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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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Korea Communications Agency, 韓國放送通信電波振興院)은 전파의 효율적 관리 및 방송ㆍ통신ㆍ전파의 진흥 및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전파이용 기회 확대와 방송ㆍ통신ㆍ전파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개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전파의 효율적 관리 및 방송ㆍ통신ㆍ전파의 진흥 및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전파이용 기회 확대와 방송ㆍ통신ㆍ전파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1972년 7월 21일, 한국무선종사자협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돼 1990년 8월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으로 개편되었으며 1981년 5월 무선국 검사업무, 1982년 7월 통신보안교육, 1991년 6월 무선종사자자격검정업무, 1993년 1월 자격취득교육업무, 1998년 10월 국가교정업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탁 받아 시작했다. 2006년 7월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 부설 정보통신교육원을 통합해 한국전파진흥원(KORPA)이란 이름으로 바뀌었다. 이후 2011년 1월, 방송통신발전기금 위탁관리기관으로 지정되면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으로 개칭하고 새롭게 출범하였다. 2014년 2월 본사를 전남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하였으며 서울에 있던 구 사옥은 메가박스가 인수하여 철거한 뒤 메가박스 영화관이 들어섰다.

조직은 이사회랄 비롯하여 3실(감사실, 기획조정실, 전파관리실), 2단(빛마루 방송지원단, 공공전파 관리단), 7본부(경영기획본부, 방송통신진흥본부, 기금운용본부, 기금사업관리본부, 전파진흥본부, 전파검사본부, 기술자격본부)가 있으며, 10개 지역본부(서울, 북서울, 부산, 경인, 충청, 전남, 경북, 전북, 강원, 제주)와 6개의 사업소(진주, 목포, 야수, 강릉, 포항, 충주)로 구성되어 있다.

• 기관장: 서석진
• 소재지: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0 (빛가람동)
• 설립일: 1972년 7월 21일
• 소속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규모: 이사회, 본사(2실 1단 7본부, 1센터), 10 지역 본부, 6 사업소
• 직원: 410명
• 자본금: 986억 1100만 원
• 연간 예산: 1887억5300만 원(2011)
• 웹사이트 - https://www.kca.kr/

설립 목적

전파의 효율적 관리 및 방송ㆍ통신ㆍ전파의 진흥 및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전파이용 기회 확대와 방송ㆍ통신ㆍ전파 진흥에 기여한다.

• 전파법 제66조(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 전파의 효율적 관리 및 방송·통신·전파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3.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주요 업무

• 방송통신융합 산업진흥

1. 방송프로그램 및 해외한국어방송 제작지원
2. 미디어신산업 활성화, 스마트미디어센터 구축‧운영
3. 빛마루방송지원센터 운영

• ICT기금 운용 및 기금사업관리

1. 중장기 및 연도별 ICT기금운용계획 수립
2.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징수‧운용‧관리
3. ICT기금사업 전주기 관리 및 성과 확산

• 전파산업진흥‧산업인력 배출

1. 주파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전파정보 개방‧활용
2. 국가 전파정책 수립지원 및 주파수 할당 이행점검
3.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분석 및 수급관리
4. ICT분야 국가기술자격검정, 자격취득교육 및 통신보안교육

• 전파자원관리 및 이용환경 최적화

1. 인명안전 무선국, 이동통신기지국 등에 대한 전파품질 관리
2. 전자파강도측정 및 전자파 안전관리
3. 주파수자원 발굴, 주파수 회수‧재배치 및 손실보상
4. 전파기반 국민안전 서비스 발굴‧확대

주요 사업

• 방송통신진흥

방송통신진흥본부는 방송콘텐츠, 스마트미디어 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여 건전한 방송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스마트미디어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하고 있다. 방송, 콘텐츠, 스마트미디어 산업분야 국내외 시장동향과 제도변화 등 조사ㆍ분석을 기반으로 관련 산업 진흥에 필요한 정책과제, 정책수립 지원을 통해 진흥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국내 방송콘텐츠 진흥사업의 대표적인 사례인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은 방송사간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위축되고 있는 공익콘텐츠 제작지원, 웹ㆍ모바일 등 다양한 크로스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방송콘텐츠 발굴 및 육성으로 방송콘텐츠의 다양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스마트미디어 분야의 창업ㆍ사업화 지원을 위해 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 및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스마트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방송콘텐츠‧스마트미디어 산업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 해외진출에 초석이 되는 진흥사업을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 홈페이지에서 업무 관련 연구보고서와 관계법령 및 규정을 제공하고 있다.

1. 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방송콘텐츠 다양성 강화를 위한 공공·공익 방송콘텐츠 제작·보급, 우수한 고품질 방송프로그램 발굴을 통한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2. 해외한국어방송사지원: 해외동포의 우리말과 우리 문화에 대한 접근성 제고, 민족 정체성 유지 및 국내 콘텐츠의 해외유통, 방송한류 확대를 통한 세계 미디어문화 선도
3. 스마트미디어지원사업: 스마트미디어의 활성화 및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4. 녹색인증: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하여 유망한 녹색기술 또는 사업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

• 빛마루방송지원센터

빛마루는 방송관계자와 일반인 모두와 소통하는 공간이다. 최적의 콘텐츠 제작 지원 시스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건립되었다. 수행기관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며, 한미 FTA에 따른 국내 콘텐츠 경쟁력 강화, 2013년 1월 1일 디지털 방송 전면 실시를 대비하여 추진하였다. 주요 사업 목적은 중소 PP 및 독립제작사 등을 대상으로 방송영상콘텐츠의 기획, 제작, 편집, 송출 등을 종합 지원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복합 시설 구축이며, 한류월드(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에 부지 10,702㎡(3,237평), 연면적 56,594㎡(17,120평), 지상 20층, 지하 4층 규모의 조성부지를 구성했다. 주요 시설은 스튜디오 6개(대형 1, 중형 1, 소형 4). 중계차 2대, 편집실 17개, 송출실 등이며 구체적으로 제작중계를 위한 스튜디오 및 부조정실, 중계차 및 3D 카메라 등 이동장비, 편집, CG, 녹음 등 후반 제작시설과 커뮤니티와 교육을 위한 기획회의실, 교육실, 앱개발실, 체험관, 송출과 유통을 위한 15개의 채널 송출이 가능한 주조정실, 약 2 페타바이트(PB) 규모의 대용량 아카이브실,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위한 유통실 그리고 사무, 부대시설인 100평 수용 규모의 대회의실, 세트제작실, 대기실, 분장실, 연승실 등 제작 부대시설이 완비되었으며 방송채널 사업대상자(PP)와 독립제작사 등이 이용대상이다. 홈페이지에서 업무 관련 연구보고서와 관계법령 및 규정을 제공하고 있다.

• 전파진흥

혁신적 전파활용 지원으로 전파가치 창출과 국민 안전에 기여하며 전파자원의 공급과 활용을 확대하고 국민안전 전파서비스 제공을 통해 5G시대 ICT성장 지원에 앞장서고자 한다. '전파진흥 기본계획' 등의 전파정책을 지원하고 '지상파 UHD 재난경보 서비스 구축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전파자원의 생산적 활용으로 국민의 전파이용 기회 확대에 기여한다. 주파수 이용현황·무선국 정보 등 공개를 위한 '주파수 종합정보시스템 (전파누리)' 구축·운영 및 전파분야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지원으로 전파자원 이용 촉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전파법에 따라 국가안보, 국민안전과 밀접한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수급 및 국가와 국민이 원하는 공공무선서비스 창출환경 조성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업무 관련 연구보고서와 관계법령 및 규정을 제공하고 있다.

1. 전파관리 기반강화 환경조성: 전파이용 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해 전파진흥 및 신성장 기반강화, 전파홍보 협력 강화,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및 평가,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 및 분석, 주파수 대역정비 실행기반 구축,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손실보상, DTV 채널 재설정 지원, 지상파 UHD 재난방송 서비스
2. 전파정보 활용기반 조성: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정책에 따라 주파수·무선국 허가 정보, 전파분야 정책·기술 동향 등 전파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국민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
3.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기반 조성: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이 주파수를 공익목적으로 업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이용 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정성을 평가하여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제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주파수 이용 업무에 대한 지연 또는 중단 예방을 위해 주파수 수요를 미리 파악하여 종합적인 주파수 수급, 공급계획 수립
4. Spectrum Policy: 전파 및 방송 정책 동향 등 주요 이슈를 선정하여 최신 해외 트렌트와 인사이트(Trend&Insight)를 정리하여 격주마다 제공
5. 전파누리: 주파수 종합보 시스템인 전파누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유하고 있는 전파정보를 국민들에게 개방하고 공유하며,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전파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전파정보 포털

• 전파검사

전문지식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무선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무선국검사는 국제규정(ITU 전파 규칙) 및 국내 전파법령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 여부와 허가개설 시 지정한 제반사항(무선종사자 배치 등)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절차이며, 무선국검사를 통해 무선설비의 성능품질을 확보하고 전파 장애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불량·불법전파로부터 다수의 전파이용자를 보호한다. 무선통신기술 발달, 신규서비스 도입 등 급변하는 통신환경에 적합하도록 무선국 허가ㆍ검사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전파관리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전파관리 환경조성에 기여하며,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무선국 전자파강도 측정과 다양한 전자파 정보제공을 통해 전자파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 및 안전한 전파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전파기술센터에서는 5G 등 이동통신 新기술 검사방법 개발 보급과 국제기준에 적합한 국가공인 교정기관(KS Q ISO/IEC 17025, KOLAS인정)의 교정업무를 수행하고 산·학계 연구개발 기술컨설팅을 위한 고정밀 측정장비, 안테나챔버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하는 업무는 크게 무선국 준공신고, 정기검사 대상국 조회, 무선국 정기검사 연기신청, 무선국 검사지 변경, 검사수수료 과오납 환금안내 및 조회, 무선국검사안내 e-리플렛, 전자파강도측정, 측정장비기술규격, 민원 등을 지원한다. 홈페이지에서 업무 관련 연구보고서와 관계법령 및 규정을 제공하고 있다.

• 기술자격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는 국가기술자격검정을 통해 정보통신(방송·무선·통신) 직무분야의 우수한 국가기술자격자를 양성함으로써 ICT 산업경쟁력 확보와 능력 중심의 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에 배치할 무선종사자를 양성하기 위해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자격취득교육을 통해 육상·항공·제한무선통신사 종목의 검정과목 면제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일부과목 검정면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통신보안교육을 통해 무선종사자를 대상으로 무선통신 운용 시 지켜야 할 통신보안사항을 사전에 교육하여 통신보안 사고예방에 힘쓰고 있다. 국가(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하거나 자격취득교육을 이수한 분을 대상으로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자격증과 관련하여 문제와 답안 공개, 합격자와 합격 예정자 발표, 기술자격검정일정, 취득교육일정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홈페이지에서 업무 관련 연구보고서와 관계법령 및 규정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검정 홈페이지 - https://www.cq.or.kr/

• 기금운용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산운용으로 기금 재정의 안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4차 산업혁명 구현 등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등 기금 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파수할당대가, 방송사분담금, 기타이자수입 등 확보된 기금재원의 수지분석에 따른 사업비의 교부를 통해 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금융환경 변화를 고려한 운용계획 수립, 자산운용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도 설정 및 외부전문가 위원회 운영으로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지원하는 업무는 크게 ICT 기금 현황, 자산 운용 실적, 관련 규정, 위원회, 기금평가, 감사결과 등의 안내를 지원한다. 홈페이지에서 업무 관련 연구보고서와 관계법령 및 규정을 제공하고 있다.

• 기금사업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기금 비R&D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全주기(기획→협약→정산→평가→성과환류) 관리를 위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ICT 기금으로 시행하는 비R&D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할 사업관리 지침(과기정통부 훈령) 개정 및 세부 업무 처리기준 마련했다. 기금사업관리본부는 ICT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을 전담관리하고 있다. '기금사업 수행자 중심의 업무 혁신'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여 대한민국 ICT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 실현하고자 한다. 지원하는 업무는 기금사업관리 시스템과 기금사업 현황 안내, 동향보고인 ICT 산업 HOP Clips와 기금사업성과관을 제공한다. 홈페이지에서 업무 관련 연구보고서와 관계법령 및 규정을 제공하고 있다.

• 동향자료

1. 미디어 이슈 & 트렌드: 방송콘텐츠, 스마트미디어와 관련된 산업, 시장, 정책 등 국내외 주요 이슈를 선정하여 트렌드, 전문가 의견, 리뷰리포트, 인포그래픽 등으로 구성하여 월간 발행
2. ICT산업 HOT Clips: 기금사업 성과분석 및 관리, 기금 사업 동향지
3. Spectrum Policy: 전파 및 방송 정책 동향 등 주요 이슈를 선정하여 최신 해외 Trend&Insight를 격주(매월 15일, 30일)로 발행
4. 공통: 방송, 통신, 전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동향자료였으나 현재는 제공하지 않음

연혁

• 1972년 07월 21일 : 사단법인 한국무선종사자협회 설립(법률 제2280호 (1971.1.13) 전파관리법 개정으로 설립)
• 1981년 05월 18일 : 정부위탁업무(무선국 검사) 수탁 시행
• 1990년 08월 01일 : 재단법인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KORA)으로 개편 (법률 제4193호 (1989.12.30) 전파관리법 개정으로 개편)
• 2006년 07월 13일 : 한국정보통신대학교 ICU (부설)정보통신교육원 흡수 통합
• 2006년 07월 21일 : 재단법인 한국전파진흥원(KORPA)으로 개편 (법률 제7815호 (2005.12.30) 전파법 개정으로 개편)
• 2007년 04월 02일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지정 (기획재정부)
• 2007년 05월 21일 : IT인재개발교육원 이관 (정보통신교육원)
• 2010년 01월 01일 : 방송통신분야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 및 IT인재개발교육원을 한국전파진흥협회로 이관
• 2011년 01월 01일 : 방송통신발전기금 위탁관리기관 지정
• 2011년 01월 24일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출범 (법률 제10393호 (2010.7.23) 전파법 개정으로 개편)

위치

• 본사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0 (빛가람동)
• 서울본부: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가락동 78) IT벤처타워 서관 2층
• 북서울본부: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189 중소기업DMC타워 10층(상암동 1622)
• 부산본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KCA빌딩 (초량동 1056-2)
  • 진주사업소: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888 아이비타워 5층 (칠암동 414-10)
• 경인본부: 인천시 남동구 미래로 7(구월동 1128-10) 현대해상빌딩 4층
• 충청본부: 대전시 서구 계룡로 553번길 24 (탄방동 671), 탄방역 5번출구
  • 충주사업소: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로 112 (성내동 282) KT충주지사 3층
• 전남본부: 광주시 서구 운천로 219 (치평동 1241-3)
  • 목포사업소: 전남 목포시 영산로 33 유달산우체국 2층 (대의동2가 1)
  • 여수사업소: 전남 여수시 문수로 117번지(문수동 111-2) KT북여수지점 2층
• 경북본부: 대구 수성구 청수로 66 (상동 6-12)
  • 포항사업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201 한화생명 7층 (죽도동 49-1)
• 전북본부: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279 (인후동1가 784-4)
• 강원본부: 강원도 원주시 만대로 15-12층 (무실동 1724-13)
  • 강릉사업소: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68 (포남동 1164-13)
• 제주본부: 제주도 제주시 중앙로 265 성우빌딩 7층 (이도2동)

CI

KCA를 감싸 안으며 펼쳐지는 날개는 각각 방송(Blue), 통신(Green), 전파(Red)를 의미하며 세 가지 요소가 하나로 융합되어 시너지를 발휘하는 모습을 상징한다. 세 날개가 지구의 구형 라인을 감싸며 펼쳐져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방송통신전파 진흥기관으로 웅비하는 비전을 담고 있다. 로고에 사용된 감색(KCA navy)은 신뢰와 공정을 의미하며 날개에 사용된 세 가지 칼라 중 파랑색(KCA blue)은 KCA의 비전을, 녹색(KCA green)은 방송통신전파의 미래를, 그리고 빨강색(KCA red)은 방송통신전파 발전을 위한 KCA의 노력과 정열, 에너지를 각각 상징한다.

비전

조직도

이사회는

참고자료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kca.kr/
• 스마트미디어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s://smcenter.kr/
• 녹색인증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greencertif.or.kr/
• 국가기술자격검정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cq.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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