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國民經濟諮問會議, 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이자 헌법기관이다.
개요
연혁
- 1987년 10월 헌법 제93조에 때라 국민경제자문회의 설치 근거 마련
- 1999년 11월 20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설립
- 2001년 1월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수 확대 및 임기 조정
- 2008년 2월 국민경제자문회의법 개정, 사무처 폐지, 소관 사무는 대통령실장 승계
주요 기능
-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 정책 방향의 수립
- 국민복지의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
- 국민경제의 대내외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의 수립
- 그 밖의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사항
구성
- 위원구성 : 대통령(의장), 부의장, 당연직위원, 위촉위원, 지명위원
- 당연직위원 (5명 이내) : 경제부총리, 고용노동부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 정책실장 • 경제보좌관(간사위원)
- 위촉위원 (30명 이내) :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 지명위원 : 자문회의에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장,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등에서 대통령이 지명
회의
- 자문회의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와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회의로 구분한다.
- 분과회의는 다음과 같다.
- 거시경제회의
- 민생경제회의
- 혁신경제회의
- 대외경제회의
- 경제정책회의
-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분야별회의의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분야별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 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를 자문회의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회의소집 절차 등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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