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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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Ministry of Science and ICT, MSIT)는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기술협력 및 원자력, 기타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기존의 과학기술부(과기부)와 정보통신부(정통부)를 하나로 합쳐서 만든 부서이다. 간략히 과기정통부라고 부른다.

개요

과학기술과 정보기술(ICT)의 발전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과학기술 정책 수립 및 연구개발, 방송통신 정책, 정보통신산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모처는 1967년 3월에 설치된 과학기술처와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출범한 체신부이다. 체신부는 1994년 정보통신부로, 과학기술처는 1998년 2월 과학기술부로 개편되었다.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설치하였고,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합하여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때 과학기술부 일부 업무가 산업자원부로, 정보통신부의 일부업무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로 이관되었다.

2013년 3월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업무와 교육과학기술부·방송통신위원회·지식경제부·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의 일부업무가 이관되어 미래창조과학부가 설치되었다.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는 「정부조직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산하에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하는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했다.

주요 업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요 업무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예산,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 등이다.

조직

조직은 장관, 제1·2차관, 본부장(차관급), 3실, 19국·관, 70과·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관 아래 정책보좌관이 있고, 제1·2차관과 과학기술혁신본부로 나뉜다. 제1차관 아래에는 기획조정실, 연구개발정책실, 미래인재정책국을 두고 있고, 제2차관 아래에는 정보통신정책실과 방송진흥정책국, 통신정책국, 전파정책국이 있다. 과학기술혁신본부 아래에는 과학기술정책국, 연구개발투자심의국 및 성과평가정책국을 두었다.

소속 기관

소속기관으로 우정사업본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가 있다. 별도기구로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추진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사무지원단,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을 두고 있다.

현황

블록체인

블록체인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선도사업 본격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의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2019년 처음으로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술은 네트워크 참여자가 공동으로 거래내역 등의 정보를 기록·검증·보관하는 기술로, 블록체인에 기록된 정보는 제3자가 임의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어 데이터의 안전성과 거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과기정통부의 블록체인 발전전략(2018)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민간주도 국민프로젝트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이용 가능한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과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12월 6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자유공모를 실시했으며, 제조, 통신, 금융 등 분야별 대표기업과 블록체인 관련 벤처 및 스타트업 등으로 구성된 24개 컨소시엄(80개 기업)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실현가능성, 블록체인 적용에 따른 개선 정도 등을 면밀히 평가하여 이 중 3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기술 협상을 거쳐 3월 중순 협약 체결을 거쳐 총 87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시작될 예정이다.

과제명	참여기관(주관사, 참여사)
①탈중앙화 기부 플랫폼	㈜이포넷, ㈜두나무, 어린이재단, 이노블록
②블록체인 기반 중고차 서비스 플랫폼 개발	현대오토에버, ㈜블로코, 에이비씨솔루션, 현대글로비스
③블록체인 아이디/인증 네트워크 기반 금융, 통신, 교육 분야 서비스 개발 및 응용 확산	SK텔레콤, 코스콤, 코인플러그, LGU+, 하나은행, 해치랩스, 우리은행, SK플래닛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우리나라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이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기술, 인력,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통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올해 선정된 3개 민간주도 프로젝트의 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포넷

이포넷은 탈중앙화 기부 플랫폼이다. 우리나라는 기부 단체의 자금운용 및 기부내역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포넷은 저장된 데이터의 위변조가 어려운 속성을 가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기부금 모금, 집행, 결과 등의 데이터를 분산 및 저장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부 플랫폼을 구현한다. 2019년 말부터 어린이재단이 동 기부 플랫폼을 활용하여 기부 캠페인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기부사업의 신뢰성을 향상시켜, 누구나 다양한 기부캠페인에 참여하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현대오토에버

현대오토에버는 블록체인 기반 중고차 서비스 플랫폼이다. 신차 구매부담 증가, 가격 대비 성능을 중시하는 소비자 성향 등에 기인하여 중고차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사기에 따른 중고차 거래 관련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현대오토에버는 중고차 매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주요 이력데이터(거래정보, 상대평가, 각종 이력정보 등)를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중고차의 운행기록, 사고이력의 위변조 등을 원천 차단한다. 2019년에는 온라인 거래중계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뢰성이 확보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급자와 구매자간의 정보비대칭에 따른 거래비용을 절감하여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SK텔레콤

SK텔레콤은 블록체인 아이디 및 인증 네트워크 기반의 금융, 통신, 고육 분야의 서비스 개발 및 응용확산에 힘쓰고 있다. 최근 인터넷 기업의 중앙화된 아이디(ID) 관리체계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남용 사례가 발생하고 공인인증 폐지로 인해 새로운 인증 수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SK텔레콤의 서비스를 통해 아이디 및 인증 플랫폼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면 중개자를 거치지 않고, 개인정보를 노출할 필요 없이 사용자가 직접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아이디 및 인증 플랫폼은 다양한 분야의 인증 네트워크와 연동되어 자격증 검증, 증명서 발급 등 제증명 발급 서비스 등에 이용된다. 2019년에는 아이디 및 인증 기반 금융(스타트업 투자), 통신(모바일 신분증), 교육(대학/협단체 제증명)분야 서비스를 개시하고 3개 대학 제증명 발행을 파일럿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두산백과》
•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키백과》
• 네트워크진흥팀, 〈민간의 혁신 아이디어, 블록체인 기술로 실현한다. - 과기정통부, 2019년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프로젝트 본격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02-28

같이 보기

• 정보통신
• 오명
• 해시넷 블록체인 페스티벌
• 대구 국제 미래자동차엑스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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