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TS;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韓國交通安全公團)

한국교통안전공단(TS;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韓國交通安全公團)

한국교통안전공단(TS;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韓國交通安全公團)은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1979년 12월 28일, 교통안전 진흥 공단법에 의거하여 1981년 7월 1일에 교통안전 진흥 공단으로 설립되었다. 1987년 5월 15일에는 자동차 성능시험 연구소를 세웠고, 1995년 4월 5일부터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공단 본사를 서울특별시에서 경기도 안산시로 이전하였으나, 2014년 4월에 다시 본사를 김천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2020년 기준,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2곳, 18개 지사, 65개 자동차검사소를 운영하고 있다.

개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교통 체계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도로 교통안전 관리, 자동차 검사, 철도교통안전 관리, 자동차 성능 시험·연구, 항공 교통안전 관리, 교통정보 서비스, 자동차 사고 피해 가족지원,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는 경영 미션을 가지고 있으며, 교통안전 선진국 수준인 0.6명 달성, 자율주행 레벨 4 상용화 기반 구축, 철도사고 30% 이상 감축, 고객만족도 최우수, 안전·부패 사고 제로화를 2025 경영목표로 하고 있다. 사람 중심 스마트 교통안전 구현, 미래 첨단 자동차 안전 확보, 철도·항공 안전 관리체계 강화, 국민체감 교통 신가치 창출, 지속 가능 경영 인프라 확충을 전략 방향으로 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명칭 'TS'를 강조한 워드마크는 교통의 대표 브랜드로서의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특성을 반영하고 교통(Transportation)과 안전(Safety)이라는 핵심가치를 전달한다. 워드마크의 특징적인 서체는 곧게 뻗은 직선의 형태를 활용하여, 국민 모두 교통사고 없는 밝은 미래로 향하는 '안전한 길'을 표현하였다. 또한 서체의 높이와 폭을 같이하여, 안정감을 전달하며, 믿을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을 전달한다.

연혁

• 1979년 12월 28일 : 교통안전 진흥 공단법 제정 공포(법률 제3185호)
• 1981년 01월 05일 : 교통안전 진흥 공단법 시행령 공포(대통령령 10151호)
• 1981년 07월 01일 : 교통안전 진흥 공단 설립
• 1987년 05월 15일 : 자동차 성능시험 연구소 설립
• 1991년 03월 18일 : 자동차 성능시험 연구소 1단계 건설공사 기공식
• 1993년 09월 01일 : 종합유선방송 프로그램(교통, 관광) 공급사업 허가 (공급처)
• 1993년 11월 26일 : 성능시험 연구소 1단계 건설공사 준공
• 1993년 12월 11일 : 11개 지부로 조정(서울, 부산경남, 대구경북, 인천, 광주전남, 대전충남,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제주)
• 1995년 03월 01일 : 교통관광 TV 개국
• 1995년 04월 05일 : 교통안전공단으로 명칭 변경
• 2000년 01월 01일 : 자동차 사고 유자녀 등 지원 업무 개시
• 2000년 03월 21일 : 리빙(교통관광) TV 매각
• 2002년 04월 12일 : 자동차 제작결함조사 업무 개시
• 2002년 05월 20일 : 운행자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 2002년 06월 03일 : 공단 본부 이전 (경기도 안산 소재)
• 2003년 01월 01일 : 자동차 이륜차 구조변경 승인 업무 개시
• 2003년 05월 07일 : 자동차 주행시험장 준공
• 2004년 01월 26일 : 초경량 비행 장치 조종사 자격시험 및 안전성 인증검사 업무 개시
• 2004년 07월 01일 : 화물 운송종사자 자격시험 및 교육 업무 개시
• 2005년 11월 08일 : 철도안전 센터 설립
• 2006년 03월 16일 : 철도안전 종합심사 업무 개시
• 2006년 06월 07일 : 경기북부지사 사업 개시
• 2006년 06월 08일 : 울산지사 사업 개시
• 2008년 12월 19일 : 안전운전 체험연구교육센터 준공
• 2009년 03월 02일 : 안전운전 체험연구교육센터 개소
• 2009년 03월 30일 : 자동차 종합 검사 제도 도입
• 2010년 05월 17일 : 가정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 2011년 11월 25일 : CNG 자동차 내 입 용기 재검사 업무 개시
• 2012년 08월 : 버스운송종사자 자격시험 업무 개시
• 2013년 12월 03일 : 첨단 주행시험로 완공
• 2014년 03월 19일 : 철도종합시험운행 결과 검토 시행
• 2014년 03월 19일 : 철도안전 관리체계 승인 검사 시행
• 2014년 04월 07일 :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시행
• 2015년 09월 25일 : 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 점검 업무 용역 수탁
• 2016년 03월 : 버스 고령운전자 자격 유지 검사 시행
• 2016년 05월 30일 : 지역 유관기관 협업, 교통안전행복도시 조성 사업 추진
• 2016년 11월 25일 : 화성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준공
• 2017년 03월 : 화성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개소
• 2018년 01월 01일 : 한국교통안전공단법 공포
• 2018년 01월 01일 :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명칭 변경
• 2018년 11월 : 위험 물질 운송 안전 관리 센터 운영
• 2018년 12월 10일 : 자율주행 자동차 테스트 베드(K-City) 준공
• 2018년 12월 27일 : 김천 첨단 자동차 검사연구센터 착공
• 2019년 01월 01일 : 자동차 안전 연구원을 부설기관으로 운영
• 2019년 12월 02일 : 시흥 드론 교육훈련센터 착공
• 2019년 12월 09일 : 화성 드론 자격연구센터 착공
• 2020년 08월 07일 : 철도 역사의 안전 및 이용 편의 수준평가 시행
• 2020년 08월 20일 : 첨단 자동차 검사연구센터 준공
• 2020년 10월 05일 : 동탄 자동차 검사소 개소

특징

자동차 검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이다. 자동차 검사 안내의 목적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 확인, 배출가스 및 소음으로부터 환경오염 예방, 자동차 등록 원부와 동일성 여부 확인, 불법구조 변경 및 개조 방지로 운행질서 확립, 자동차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이 있다.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자동차의 주행 및 제동장치 등에 대한 육안과 기기 검사를 통해 운행차량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장치 결함을 정비토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주행 상태를 재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통해 연간 4만 5천여 톤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킨다. 재산권 보호를 위해 차량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차대번호 등 자동차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자동차의 위·변조 방지 기능을 통해 소유권을 확인하고 관리한다.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운행 안전성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차량을 구조 변경하였는지 확인 및 검사하며,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불법구조변경 및 불법 부착물 자동차를 원상복구하여, 자동차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과 관련이 있는 책임보험 미가입자를 예방한다.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행거리를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주행거리 정보와, 자동차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이력 정보를 제공한다. 운행차의 자동차 검사 결과를 차명별로 분석하여 공표하고, 중고차 거래 시 주행거리 조작 여부와 검사 결과를 통해 자동차 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연식별 차명별 검사 결과를 분석 공표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차량 구매를 유도한다. 자동차 검사의 종류로는 정기검사, 종합 검사, 신규 검사, 임시검사, 택시미터 검정이 있다.

튜닝 및 자동차안전단속

튜닝

튜닝 제도는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안전도 점검을 통해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각종 산업 활동의 경쟁력 확보, 편리성 추구, 비용 절감 등 실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구조 및 장치의 변경에 따른 안전도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도 함께 대두되고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변경 제도는 변경되는 사항이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토록 함으로써 자동차로 인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도입되었다. 경제성과 편리성이 확보되는 튜닝은 정부가 도로 운행의 문제점 및 교통 공해 발생 여부를 미리 운행 전에 확인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제도로 매년 그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도 제동장치, 소음, 좌석, 전조등, 원동기, 연결장치, 타이어, 연료장치, 배출가스 제어장치 등에 대하여 튜닝을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길이, 너비 및 높이, 차체의 형상, 원동기 형식, 연료의 종류, 사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되는 경우, 용도,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튜닝을 허용하고 있다. 자동차 관리법 제34조에 규정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변경은 기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에 적용되는 제도로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를 사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서 변경토록 규정하여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토록 하는 제도로서 내용은 반드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승인이 가능하다. 한편, 튜닝 승인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소유 자동차의 규모에 맞는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튜닝 작업을 하여야 하며, 변경하였는가에 대하여 튜닝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의 일련의 행정절차를 말한다.

튜닝 승인 대상으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및 전기 및 전자 장치, 차체 및 차대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승차 장치 및 물품 적재 장치, 소음방지 장치, 배기가스 발산 방지 장치, 전조등과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 차폭등, 후퇴등 및 기타 등화장치, 내압용 기 및 그 부속장치, 기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서 국토 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 등이 있다.

자동차안전단속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록 번호판 훼손 등의 차량을 확인하여 원상복구 등 조치를 유도해 불법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및 환경오염 등의 위험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말한다. 불법 구조변경의 유형으로는 승용차의 경우 승용차 및 지프차 ↔ 오픈카로 변경, 소음기(부소음기 포함) 제거 또는 변경, 차체 하부를 높인 경우(4륜 구동 지프), 차축 교환으로 타이어 또는 휠이 돌출된 경우 등이 있다. 승합 차의 경우 승합차 ↔ 장의차 ↔ 구급차 ↔ 어린이 운송용 승합 ↔ 도서관 차 등 상호 간 변경, 우등고속(27명) ↔ 일반 고속(47명)이 있다. 화물차의 경우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승인 없이 내장, 냉동, 냉장, 윙바디, 발전차, 시저 차(고소작업 또는 광고 작업)의 탑차로 변경하거나, 위험물(휘발유/경유), 고압가스, 살수, 폐기물, 화공약품 용도의 탱크로리로 변경하거나, 암롤, 압축 진 개, 압착 진 개, 진공청소, 쓰레기차 같은 청소차로 변경하거나, 기타 활어차, 차선도색 차, 차량 운반차, 곡물 수송차, 제설차, 적재함 높이를 증가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밴형 화물자동차를 격벽 제거, 좌석 및 측면 창유리를 설치하여 승용 자동차 형태로 개조하거나, 차축 및 푸셔 액슬(Pusher Axle) 추가 및 제거한 경우가 해당한다.

단속 대상으로는 푸셔 액슬, 랜딩기어 등의 구조변경 승인 없이 축 추가, 추체 하부 카메라, 축중 조작용 고압탱크 등의 축중 조작을 위한 각종 불법 장치 추가 설치, 적재함 높이 증가, 탱크로리 임의 개조 등의 물품 적재 장치 불법 개조와 같은 불법구조변경을 한 자동차가 있으며, 화물자동차 측면 보호대 미설치, 후부안전판 미설치, 제동등, 후미등 등 등화장치 안전기준(등광 색 등) 위반한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가 있다. 또한 등록 번호판 훼손 및 봉인 탈락(훼손),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 무등록 상태로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경우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 위반한 경우가 해당된다.

안전검사 및 점검

이륜자동차의 안전 검사는 이륜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이륜자동차의 소음기 불법 변경으로 인한 과다 소음 발생 등으로 대기 환경오염 및 소음공해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확대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내압용 기 검사는 차량에 장착된 내압용 기의 동일성 확인, 설치 상태․손상 여부 및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한 검사이며, 기기 정도 검사는 기기 정도 검사는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검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정확도와 성능을 확인하는 검사다. 또한, 궤도 및 삭도 검사는 궤도 차량을 이용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모노레일, 경전철, 케이블카, 스키장 리프트 등의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도 확보 여부와 안전기준에 의한 운행 적합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이다. 기계식 주차장 검사는 도심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한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도 확보와 성능 유지를 위한 업무로써, 공단은 설계서 안전도 심사와 사용·정기·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로안전

• 안전속도 5030 : 교통사고 사망자 및 차 대 보행자 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도시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보행 사망자 감소에 효과적인 정책인 도시부 속도 하향 사업의 범정부적인 추진이 필요해지게 되었다. 이에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이고 보행자,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녹지지역을 제외한 공업지역 내 모든 일반 도로의 최고 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도시부 내 주택가 등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도로의 경우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을 추진하고 있다.

• 교통수단 안전점검 :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등 중대 교통사고가 발생한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운전자・운행・자동차 관리 등 교통안전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 운수회사 교통안전 관리규정 이행 : 보유대수 20대 이상인 운수회사의 경우 운수회사 안전 관리 선진화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 국토교통부와 우리 공단은 교통안전수준이 우수한 운수회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통안전 관리 모범사례를 타 회사에 전파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제도 : 전세버스 이용자들이 안전한 전세버스 운수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운수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사전 예방 안전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전세버스 운수사업자(약 1,600개)의 교통안전 관리와 실태에 관한 10개 항목을 평가하여 등급과 점수를 대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다.

• 교통안전용품 보급사업 : 교통사고 발생 시 유아의 피해를 경감시키고 대국민 유아보호장구 착용을 홍보하기 위해 보급된 사업으로, 유아보호장구(카시트), 화물자동차 후부반사판 등 다양한 교통안전용품 보급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 광역 알뜰 교통카드 : 생활비 절감을 위한 주요 공약으로 2017년 4월 광역 알뜰 교통카드 도입을 통한 교통비 30% 절감을 제시하여 2017년 7월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 국민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보행·자전거 이용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광역 알뜰 교통카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교통 문화발전대회 : 도로, 철도, 항공 등 교통관련 전반적인 분야에서 교통 문화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있다.

• 교통안전정보관리 시스템 : 교통시설·교통수단 및 교통 체계의 안전과 관련된 제반 교통안전에 관한 정보와 교통사고 관련 자료 등을 통합적으로 유지·관리하여 교통사고 원인 분석 정보 및 맞춤형 교통안전 콘텐츠를 개발하여 공유함으로써 교통안전 역량 강화 및 교통사고 없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교통안전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 운행 기록 분석 시스템 : 차량의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저장하여 시시각각 변화하는 운행 상황을 자동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운행 기록 장치를 통해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파악, 분석하여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운전자의 안전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다.

• 교통 물류 :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 위반자에 대한 효율적인 적발 및 단속을 위한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화물 운송실적관리 시스템 구축·운영·관리, 실적신고 자료를 활용한 정책·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위험 물질 운송정보 통합 관리 및 운송 전과정의 실시간 모니터링 등 사고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위험 물질 운송 안전 관리 센터를 구축하였으며,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촉진을 위하여 물류·화주기업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 또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친환경 물류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도로안전 자격

• 운전 적성 정밀검사 : 교통사고 경향성 (Traffic accident proneness)과 관계되는 개인의 성격 및 심리 생리적 행동 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개인별 결함사항을 검출할 수 있는 일종의 직업적성검사로서 검출된 결함사항에 대해 교정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운전자의 적성 상의 결함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운전자의 현재와 미래의 사고 경향성을 잠정적으로 추정하는 예언 기능,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사고 관련 특성을 진단하고 교정지도 하는 진단 및 지도 기능, 운전 적성 정밀검사 및 검사 항목과 사고와의 관련성 등 조사연구기능, 직원 채용 시 필요한 인력의 선발 및 배치 기능이 있다.

• 버스 운전 자격시험 : 시내·농어촌·마을·시외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전세버스 운송 사업 또는 특수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의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운전자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이다.

• 화물 운송종사 자격시험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운송 서비스의 개선, 안전운행 및 화물 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자격시험이다.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여 운수업체 등에서 교통안전 업무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시험이다.

• 운수종사자 경력관리 : 운수종사자의 운전 자격 관련 자료를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하고, 부적격 운전자의 승무를 차단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안전 정책자료에 활용한다.

•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 : 건설기계조종사의 전문성 확인을 위해 근무기간 등 경력을 관리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업무이다.

항공안전

민간항공과 경량 항공 부문에서 항공사고 예방하기 위해 공단이 수행하는 항공 안전 연구와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등 다양한 항공 안전 관리 사업이다. 항공기는 철도나 자동차에 비해 안전한 교통수단이지만,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치사율이 매우 높고, 그 사고가 대형 운송용 항공기인 경우에는 수백 명에 달하는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항공 안전실을 두어 민간항공과 경량 항공 부문에서 항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등이 안전하게 항행하기 위해 항공분야 종사자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격시험이다.

• 경량 및 초경량 자격시험 : 경량 항공기 조종사, 초경량 비행 장치 조종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안전한 비행, 항공레저스포츠 사업 및 초경량 비행 장치 사용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자격시험이다.

• 항공영어구술 능력 증명 시험 : 항공 안전 법 제45조에 의하여 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조종사 및 항공기에 대한 관제를 제공하는 관제사, 무선통신사가 갖추어야 하는 영어능력을 증명하는 시험이다.

• 항공 안전 연구 : 항공기 안전운항과 항공 안전 증진을 위해 필요한 기술, 정책, 제도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종사자의 안전 업무 향상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각종 항공 안전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매년 항공 안 전세미나도 개최하고 있다.

• 항공 안전 자율보고 : 조종사, 관제사, 정비사, 객실승무원 등 항공분야 종사자들이 업무 수행 중 항공 안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이나 상태 또는 상황 발생 시 이를 제도 운용기관에 보고하고, 운영 기관은 이러한 보고서들을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분석한 후 보고자를 알 수 없도록 내용을 일반화하여 항공종사자 및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전파하는 방법으로 관계종사자들이 안전 저해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 항공보안 자율 신고 : 항공보안을 저해하는 사건·상황·상태 등에 관한 보안 위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국토교통부로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2014년부터 정식 운영하고 있다.

•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 : 항공보안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불법 방해 행위(항공기 납치·파괴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

• 드론 안전 : 드론 등 초경량 비행 장치 교관 역량 재고를 통한 안전수준 함양을 위해「항공 안전 법」시행규칙 제307조에 의거, 초경량 비행 장치 지도 조종자 및 실기평가 조종자 등록요건에 초경량 비행 장치 조종교육 교관 과정이 있으며, 드론 전문교육기관 인가 심사는 「항공 안전 법」제126조(초경량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근거 드론 전문교육기관 인가, 지정 요건 충족·유지(품질관리) 심사업무를 수행한다.

철도안전

• 철도안전사업 : 철도안전 법에 따라 공단이 수행하는 철도안전 관리체계 승인 검사, 철도종합시험운행 결과 검토, 철도종사자 자격시험관리, 철도안전 지식의 보급, 철도안전정보의 종합 관리, 철도교통시설 안전진단 결과평가, 철도 역사 안전 및 이용 편의 수준평가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철도종사자 자격시험 : 면허 및 자격제도 시행 이전에는 철도종사자에 대한 선발기준이 철도운영 기관별로 상이하였으나, 철도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가 철도 면허 및 자격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정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철도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과실로 인한 철도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자격시험이다.

• 철도안전 관리체계 승인 제도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철도운영 기관이 철도안전 법에서 정한 안전 관리 기준에 맞게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검사하고 매년 정기·수시 검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확인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 철도종합시험운행 결과 검토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철도운영 기관이 철도안전 법에 따라 철도 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 노선을 개량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운영 전 종합시험운행을 강화하고자 철도종합시험운행 결과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 철도 교통시설 안전진단 : 철도 설계도면에 대하여 이용자 측면에서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등 18개 분야, 396개 진단 항목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 도출된 안전 위험요인을 철도건설공사 착공 전 제거하여 이용자의 안전성 및 편의성 확보하고자 실시된다. 철도 교통시설 안전진단 결과평가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수행한 교통시설 안전진단의 실시 결과를 평가 시행하여 교통시설 안전진단의 기술기준 향상 및 부실진단을 방지하고자 실시되었다.

• 철도 역사 안전 및 이용 편의 수준평가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철도 역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 편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철도 역사의 안전 및 이용 편의 수준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시설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철도 역사 안전 및 이용 편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철도안전 관리 수준평가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철도운영자 등의 안전 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철도운영자 등의 자발적인 안전 관리를 통한 철도안전 수준의 향상을 도모한다.

• 철도 안전 지식 보급 : 국민의 철도안전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열차 사고 발생 시 승객의 행동요령을 홍보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실시되었다. 철도종사자 안전교육은 철도 관련 기관 안전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철도안전 지식 보급을 통한 안전 업무 담당자 자질 향상 도모 및 인적오류에 의한 철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또한 국토교통부 정책 과제 및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R&D 수행을 통한 철도안전 분야의 필수적인 조사·연구 또는 신규 철도안전사업을 창출하기 위해 철도안전 조사·연구가 실시되었다.

연구 및 교육

• 자동차 안전 연구원 : 자동차 성능시험 업무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설의 자동차 안전 연구기관이다.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에 위치하고 있다. 제작결함조사, 자동차 안전도 평가, 자동차 안전기준 국제조화, 미래 자동차 안전 연구&개발, 자동차 시험 및 기술 지원, 자동차 부품관리 및 기타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2019년 연구 수행 현황으로 국가 R&D로는 스마트 모빌리티 및 주차공간 공유 지원 기술 개발, 정부 수탁 용역으로는 2019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연구,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시외버스 시범사업 연구, 2020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연구, 대리운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정부 교통정온화 사업 공모전 시행 및 확산 방안 마련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 교통안전교육 : 교통사고 분석사 양성교육, 자동차 관리 담당 공무원 교육, 민간자격 보수교육, 교통시설 안전진단 교육, 교통시설 안전진단 보수교육, 교통안전관리자 시험 일부 면제자 교육, 교통안전 담당 공무원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다.

• 교통안전체험교육 : 운전 중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을 직접 체험하면서 운전자 스스로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교육이다. 주요 교육과정으로는 안전운전 체험교육, 자격 취득 교육, 경제운전교육, 의무교육이 있다.

• 에코드라이브(Eco-Drive) : 동차 운전 방법과 습관을 바꾸어 연료값도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이고 안전한 운전 방법이다. 에코드라이브 실천은 운전자 개인의 작은 실천과 변화를 통해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단점은 없고 장점만 보유한 세계적인 녹색운동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감축, 연료비 절약을 통한 가계 지출 절감, 운전습관의 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의 효과가 있다.

교통정보서비스

• BIS 통합센터 구축·운영 :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버스정보시스템(BIS; Bus Information System)를 구축하지 못한 중·소도시를 위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BIS 사업 모델이 필요함에 따라 전국 단위의 BIS 센터를 여러 지자체가 공유하여 BIS 구축 및 운영 예산 등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된 시스템이다. BIS 통합센터는 서버 가상화 및 클라우드 기술을 도입하여 구축 및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하였고, 운행 기록 데이터(Digital Tachograph, DTG)와 버스 운행정보를 통합 수집을 통해 버스 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했으며, 자동 승객 계수장치(APC; Automatic Passenger Counter)를 설치한 지자체의 경우 차내 혼잡도 정보를 같이 제공하고 있다.

•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구축·운영 : 수요응답형 교통 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는 대중교통의 노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여객의 수요에 따라 운행구간, 정류장 등을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여객운송 서비스로 과소화 및 공동화가 심한 지역의 이동권 보장과 고령층의 의로·문화·복지 접근성 개선 및 교통 사각지역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시스템이다.

• 택시 운행정보관리 시스템(TIMS) : 택시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운행 기록 장치와 택시요금 미터기에 기록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전자 근무 지원, 택시업계 경영지원, 택시 실시간 위치관제, 운행 궤적 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어린이 안심통학버스 서비스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되는 디지털운행기록계(DTG)에서 수집되는 정보를 활용하여 보호자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 :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 장애를 입은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다.

주요 활동

국제협력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사람 중심 글로벌 교통안전 전문기관」을 목표로 활발한 국제 교류를 통해 해외 유관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선진 기술 자료조사와 교통안전 정책, 법률, 체계 모범사례 비교 도입을 통한 벤치마킹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 초청 연수교육 활성화와 경험과 기술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함으로써 국제사회 기여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초청연수으로는 개발도상국의 교통분야 인력양성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공무원, 연구진, 기술진을 국내에 초청해 수원국의 실정과 필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 초청연수를 통한 경험 및 기술 전수로 개발도상국과 우호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해외 진출 교두보를 확보함으로써 공단의 국제적 입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기준 국제조화를 위해, 국가별 상이한 안전기준에 따른 자동차 개발비용 증가 및 국제 교역 장애요인 해소를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기준 국제화를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다.

경기북부본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는 일반 시민이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블랙박스 시민 감시단' 을 운영하고 있다. 블랙박스 시민 감시단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하면, 경찰의 현장 단속과 동일하게 범칙금과 벌점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북부지역에는 260여명의 감시단원이 활동 중이며, 평소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강하고 신고정신이 투철한 일반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시단원의 차량 블랙박스에 다른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녹화되면, 그 동영상을 '스마트 국민 제보' 애플리케이션에 업로드한 뒤, 시간과 장소 및 위반행위 등 정보를 입력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그 후, 담당 경찰서와 경찰관이 배정되어 위반행위를 분석하고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2020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약 3,135건의 신고가 이루어졌으며, 이중 2,624건에 대하여 범칙금 약 1억 1,109만원이 부과되었다. 주요 위반행위별 단속 사항을 분석해보면, 운전자가 습관적으로 행하는 위반행위가 대부분이다. 운전자의 위반 행위는 방향지시등 미점등 33%, 신호위반 17%, 진로변경 위반 12%, 끼어들기 금지위반 8%, 지정차로 위반 7%, 기타 23%로 구성되어 있다. 작은 무질서 상태가 더 크고 심각한 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는 '깨진 유리창 법칙'에 의하면, 블랙박스 시민 감시단의 활동으로 운전자들의 사소하고 습관적인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사망자 및 중상자가 발생하는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장 조정권 본부장은 "앞으로도 운전자 스스로 성숙한 교통문화를 함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본부

2020년 10월 7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천본부는 인천시와 합동으로 10개 군, 구 불법자동차 단속 담당 직원 대상 '2020년 단속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했다. 교육은 불법자동차 일제정리에 앞서 단속 담당자들의 실무능력을 키워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기획되었다. 또한,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제 사용을 안내하는 등 코로나 19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됐으며, 관련법령 및 현장단속 요령에 대한 강의와 단속사례 공유 등으로 진행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소비문화 확산으로 사고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불법튜닝 단속 실무와, 이슈가 되고 있는 판스프링 도로 낙하사고와 관련하여 화물자동차 적재함 불법장치에 대한 단속 요령에 대한 강의도 포함되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자체, 경찰청과 합동으로 2020년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정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운전자와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 무단방치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원상복구명령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김동연 본부장은 "불법자동차 단속은 자동차 안전운행 위협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하여 불법자동차로부터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대구경북본부

2020년 10월 28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대구경북본부는 대구광역시 북구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강북경찰서, 녹색어머니회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동으로 '우리 동네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나날이 증가하는 보행자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로 등으로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범적으로 진행되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대구경북본부가 사업비를 담당하며, 대구광역시 북구청은 유지보수와 향후 확대 추진을 맡았다. 대구광역시 북구청은 유관기관과 현장점검, 시설개선 회의 등을 통해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을 검토했다. 시민단체를 통해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관내 6개 초등학교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주요 개선내용에는 불법 주정차 금지 유도를 위한 주 통학로 횡단보도 부근 유색 연석 설치, 교차로 접근 시 감속 유도 위한 교차로 우회전 차로 내 미끄럼 방지포장 설치, 주요 교통안전 취약지점에 운전 및 보행 시 주의 환기 위한 포인트존 설치 등이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청 배광식 북구청장은 "사람이 우선되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한 기관만의 정책추진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번 사업이 교통관련기관들의 합동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문제해결을 추진한 좋은 사례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행사

2020 국제 대학생 창작자동차 경진대회

2020년 10월 28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일간 경기도 화성시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2020 국제 대학생 창작자동차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2010년부터 국토교통부가 후원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자동차안전학회가 주관해 미해 자동차분야 인재발굴을 위해 열리는 이 대회는 2020년에 36개 대학에서 60개 팀이 참가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맞춰 개최된다. 이틀간 열리는 대회를 4일로 연장하고 하루 참가팀을 제한해 한 번에 모인을 100명 이하로 제한하는 정부 방역지침을 따르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공단 관계자는 전했다. 전기자동차는 창작기술, 주행성능, 가속 및 제동, 짐카나 4개 부분을 평가하며, 자율주행자동차는 자율주행실험도시 케이시티(K-City)에서 제한시간 내 신호․비신호 교차로와 이벤트 규정 준수 주행미션을 통해 순위를 정한다. 현장 취재 및 관람이 여의치 않은 이번 대회는 유튜브로 생중계 된다. 대회 수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 등을 비롯하여 7개 분야, 총 2,87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집합인원 최소화를 위해 대회 시상식은 대회기간이 아닌 2020년 11월 6일 금요일에 별도로 진행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미래자동차 산업을 이끌어갈 대학생들의 젊음의 뜨거움과 감동이 있는 대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청소년 교통안전 홍보대사 위촉식

2020년 10월 14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울산본부가 '우리 동네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청소년 교통안전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청소년 교통안전 홍보대사는 지역 최초로 무룡고등학교 생활안전동아리 학생 5명이 위촉되었다. 이들은 교통안전에 대한 공부를 통해 자체 캠페인 등을 펼쳐왔다. 위촉된 홍보대사는 청소년 교통안전 강화 및 보행자 및 이륜차 교통안전 의식 개선을 위해 소식지 작성 및 퀴즈,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캠페인 물품, 안전교육 지원 및 교육자료 제공 등을 지원한다. 무룡고등학교 1학년 유승곤 청소년 홍보대사는 "이번 위촉으로 사명감을 갖고 함께 위촉된 홍보대사와 힘을 합쳐 청소년의 보행자, 이륜차, 자전거에 대한 교통안전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 장상호 본부장은 "이번 위촉식은 청소년들의 교통안전 의식 향상에 기여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통해 안전한 울산광역시 청소년 교통 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전했다.

제휴

유한킴벌리㈜

2020년 10월 27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유한킴벌리㈜ 김천공장으로부터 교통사고 피해가정과 영아 및 유아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영아 및 유아 기저귀 382팩을 기부받았다. 유한킴벌리㈜은 2019년 영유아 기저귀 100팩을 교통안전공단에 기부하고, 2020년에도 교통사고 피해가정 13곳과 구미시 저소득 가정 10곳 및 사회복지시설 2개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 기저귀 382팩을 기부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부받은 물품을 교통사고 피해가정에는 직접 전달하고, 구미 저소득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는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희망보라(VORA)를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교통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아 및 유아 가정과 지역사회 소외계층들을 위해 나눔의 뜻을 모아주신 유한킴벌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공단은 지속적인 협업사업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2020년 10월 22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경기북부본부는 공동주택단지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북부 단지 내 도로시설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단지 내 교통약자 및 관리자의 교통안전교육을 지원하는 등 공동주택단지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주택사에서는 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엘리베이터에 교통안전 영상을 송출하는 등 교통안전 홍보를 위해 적극 협조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정권 본부장은 "양 기관이 경기북부 공동주택단지 관내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홈페이지 - http://www.ts2020.kr/main.do
• 한국교통안전공단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D%95%9C%EA%B5%AD%EA%B5%90%ED%86%B5%EC%95%88%EC%A0%84%EA%B3%B5%EB%8B%A8
• 송해인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 유한킴벌리서 유아용 기저귀 382팩 기부받아 기증〉, 《천지일보》, 2020-10-27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제 대학생 창작자동차 경진대회 개최〉, 《교통뉴스》, 2020-10-28
• 염정애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블랙박스 시민 감시단’ 운영으로 성숙한 교통문화 함양〉, 《중도일보》, 2020-10-27
• 김양훈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시 불법자동차 단속 공무원 교육 시행〉, 《뉴스프리존》, 2020-10-07
• 한지연, 〈대구 북구청, 유관기관 합동 '우리 동네 교통안전 개선사업' 추진 완료〉, 《대구신문》, 2020-10-28
• 성봉석,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 청소년 교통안전 홍보대사 위촉〉, 《울산제일일보》, 2020-10-14

같이 보기

• 자동차안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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