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農林畜産食品部) 로고

농림축산식품부(農林畜産食品部) 로고와 글자

농림축산식품부(農林畜産食品部,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복지증진,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촌지역 개발 및 국제 농업 통상협력 등에 관한 사랑, 식품산업의 진흥 및 농산물의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농식품부나 MAFRA라고도 한다. 제65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김현수이다.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육성과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촌생활환경의 개선, 국토(농지·산지) 및 자연환경자원의 보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48년 11월 설치된 농림부를 모체로 하는데, 1962년 농촌진흥청에 이어 1966년 수산청과 산림청을 외청으로 설치하였고, 1973년 농수산부로 개편되었다. 1986년 농림수산부로 개편되었고, 1996년에는 해양수산부가 신설되면서 수산청이 분리되어 농림부로 개편되었다가 2008년에 폐지된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통합하여 다시 농림수산식품부로 개편되었다. 2013년 3월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시행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재설치된 해양수산부에 수산어업 정책 기능 등을 이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로 개편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농정의 3대 축(경쟁력·소득·복지)을 중심으로 중점 추진할 3대 전략(경쟁력 제고, 소득·복지 향상, 수급·유통개선) 및 9대 핵심과제(농업의 6차산업화, ICT·BT 융복합 첨단산업화, 개방화 대응 및 수출확대, 농가 소득안정장치 강화, 농업재해 대응력 제고, 체감형 복지서비스 향상, 안전 농식품 안정적 공급,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국제농업협력 및 해외농업개발)를 선정하여 추진중이다.

연혁

• 1948년 11월 04일 : 농림부 신설
• 1962년 03월 29일 : 외청으로 농촌진흥청 신설
• 1966년 02년 28일 : 외청으로 수산청 신설
• 1966년 12월 27일 : 외청으로 산림청 신설
• 1973년 03월 28일 : 농림부에서 농수산부로 명칭 변경
• 1986년 12월 31일 : 농수산부에서 농림수산부로 명칭 변경
• 1996년 08월 08일 : 농림수산부에서 농림부로 명칭 변경
• 2008년 02월 29일 :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농림부+해양수산부(수산어업정책)+보건복지부(식품산업진흥정책))
• 2011년 06월 15일 : 농촌정책국을 농어촌정책국으로 개편, 유통정책관 신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 농수산식품연수원 설립
• 2013년 03월 23일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농림축산거역본부, 농수산식품연수원에서 농식품공무원교육원으로 명칭 변경
• 2017년 08월 08일 : 창조행정담당관에서 혁신행정담당관으로 변경, 방역정책국 신설
• 2018년 06월 07일 : 축산환경자원과와 동물복지정책팀 신설

주요 업무

주요 업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복지증진,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촌지역 개발 및 국제 농업 통상협력 등에 관한 사항, 식품산업의 진흥 및 농산물의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는 것이다. 종전의 농축산물 위생안전을 관리하는 기능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되었다.

소관사무

• 공보관 : 농림시책홍보 등 공보사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하고, 감사관은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 기획관리실 : 농업통계·농업관측·농림업생산액 및 생산지수 산출에 관한 사항,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 및 정부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농림 부문 중장기 투융자계획의 수립 및 자금지원계획의 종합·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농업정책국 : 농업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연금·의료보험 등 농업인의 복지증진, 농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농지의 이용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식량정책국은 식량정책 및 식량수급계획의 수립, 양곡의 수매·공급 및 가격결정에 관한 사항,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식량관련 국제협력 및 남북교류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국제농업국 : 세계무역기구관련 농업협상의 추진 및 협상결과의 이행을 위한 정책조정, 국제기구의 농업관련업무 및 국내정책과의 조화 유도, 동·식물 검역과 세계무역기구 위생및식물위생조치적용협정에 관한 사항, 농업환경관련 국제협력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농촌개발국 : 농촌용수 등 농어촌용수개발에 관한 사항, 경지정리, 배수개선, 수리시설개보수 등 농업생산기반개량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간척, 매립, 개간 등 농지확대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 유통정책국 :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대책수립, 농산물의 품질인증·원산지표시·안전성조사 등 농산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농산물의 소비촉진·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농산원예국은 식량생산계획 및 농림기술정책의 수립·조정, 채소·과수·화훼·특용작물의 생산·품질관리 및 수출촉진에 관한 사항, 종자산업·유전자원의 육성 등을 담당한다.

• 축산국 : 축산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축산업협동조합의 업무에 관한 사항, 가축 및 그 생산물의 수급과 가격안정, 초지·사료의 생산 및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이러한 업무를 통하여 농업은 식량을 제공하여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만들어 식량주권을 확립하고 농업선진화와 21세기의 풍요로운 농촌건설을 핵심 목표로 한다.

조직

조직은 장관 아래에 차관, 차관보, 2실(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 4국(농촌정책국, 농업정책국, 국제협력국, 축산정책국), 8관(정책보좌관, 감사관,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식량정책관, 식품산업정책관, 유통정책관, 소비과학정책관), 45과(담당관․팀)로 구성돼 있다.

외청으로 농촌진흥청(경기도 수원시), 산림청(대전시 서구)이 있다. 소속기관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경기도 안양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상북도 김천시), 농식품공무원교육원(전라남도 나주시), 한국농수산대학(경기도 화성시), 국립종자원(경기도 안양시) 등 5개 기관이 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마사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들 공공기관을 관리 감독한다.

현황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과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한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을 2018년 12월까지 전북지역에 시범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18년 6월에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핵심 추진과제인 '6대 공공시범사업' 중 하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협업하여 2018년 초부터 진행해 왔다. 축산물 이력제는 소의 사육단계부터, 도축, 식육포장, 판매단계까지의 정보를 기록 및 관리함으로써 축산물에 대한 위생 및 안전 등의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제도로 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행 축산물 이력제는 단계별 이력 정보를 대부분 5일 이내 신고하게 되어있어 신고 전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이력정보 파악에 오랜 시간이 걸릴 우려가 있다. 그렇다고 영세 사업자들에게 신고 기간 단축을 강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단계별로 각종 증명서를 종이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위변조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

블록체인 기반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은 쇠고기 유통 단계별 이력정보와 각종 증명서를 블록체인에 저장 및 공유함으로써 현행 이력제 업무의 신뢰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다. 우선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축산농장과 개별 소에 근거리 통신장치인 블루투스를 부착하는 등 사물인터넷을 활용하여 사람의 개입 없이 정보들이 자동 입력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육, 도축, 포장, 판매 단계별로 단절되어 있는 이력정보들을 블록체인으로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기존 5일 이내 신고대상 정보들뿐만 아니라 더욱 세분된 정보, 예를 들어 소 개체 단위정도의 정보에서부터 실물 포장단위 정도의 정보까지를 실시간으로 수집 및 저장하여 문제 발생 시 유통과정의 추적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하였다. 또한 쇠고기 유통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도 블록체인에 저장하여 단계별 당사자 간 서류 위변조 걱정 없이 모바일 앱이나 웹으로 증명 내용을 공유 및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시범 서비스는 2019년 1월부터 전북지역 축산농가와 도축장 등에서 실제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향후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참여 기관을 확대하고 돼지 등 다른 가축의 이력제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임, 구축된 축산물 이력관리 블록체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창고의 온습도 등의 민간의 추가 정보가 함께 관리되어 부가가치가 높은 축산물 유통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이 식품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국민 먹거리 안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며, "내년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식품과 같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박병홍 축산정책국장은 "블록체인이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에 적용되면 정부 주도의 관리 및 감독이 아닌, 제도 참여자가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게 되어 정부입장에서도 상당한 업무 효율화가 기대된다"라고 하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블록체인 및 사물인터넷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민간 및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녹림식품기술기회평가원이 주관하는 제21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이 2019년 4월 30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됐다. 녹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은 농림식품산업 과학기술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주요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R&D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2014년부터 21회째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기후변화, 친환경농업, 바이오산업, 스마트팜, 곤충산업 등 다양한 농식품 분야의 국내 과학기술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 농업의 혁신과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국제 심포지엄도 개최하여 전 세계 과학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2019년 첫 번째로 개최되는 포럼에서는 「농식품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블록체인 기술과 미래농업」을 주제로 농식품분야 블록체인 기술활용 현황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 전문가가 주제 발표를 하고, 「농식품산업의 블록체인 기술, 환상인가!, 혁신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했다. 주제 발표는 각 분야 전문가가 국내외 블록체인 현황 및 기술개발 전망을 짚었다. 발표 후에는 농식품 신유통원구원 김동환 원장을 좌장으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 토론 및 포럼 참석자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참석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되었다.

농식품부 윤동진 농업생명정책관은 " 농림식품산업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신속하게 공유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간 신뢰성 향상 및 농가 소득증대, 수출 시장 다변화 등 농식품분야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전하며, "미래성장포럼을 통해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농식품 분야에 블록체인의 확산을 R&D가 충실히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홈페이지 - http://www.mafra.go.kr/mafra/index.do
• 〈농림축산식품부〉, 《네이버 지식백과》
• 〈농림축산식품부〉, 《네이버 지식백과》
• 축산정책국, 〈블록체인으로 쇠고기 이렵 확인한다 합동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8-11-20
• 농업생명정책관, 〈농식품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블록체인(Block chain)기술과 미래농업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9-04-29

같이 보기

• 정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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