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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소(治安政策硏究所, Police Science Institute)은 경찰대학의 소속기관이다. 2005년 7월 5일 발족하였으며,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황산길 100-50에 위치하고 있다. 소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목차
조직도
연혁
- 1980년 01월: 경찰대학 소속으로 치안연구소 설치
- 1980년 08월: 경찰대학 부설 치안연구소 개소(경찰대학 설치법)
- 1988년 10월: 경찰대학 소속으로 공안문제연구소 설치
- 1994년 05월: 치안연구소 활성화 계획에 의거하여 치안연구소 확대개편
- 1999년 01월: 청사 준공 이전
- 2005년 07월: 치안연구소·공안문제연구소를 치안정책연구소로 통합하여 치안정책연구소로 확대 개편
- 2015년 06월: 치안정책연구소 내 과학기술연구부 신설
- 2016년 04월: 치안정책연구소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 2016년 08월: 치안정책연구소 발간 「치안정책연구」, 등재학술지로 격상
- 2018년 03월: 치안정책연구소 시험연구기관 선정
연구소 부서
기획운영과
정책지원과
치안정책연구부
과학기술연구부
주요 연구
용역 연구
용역연구는 중장기 치안정책 개발을 위해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학회 등 외부 기관 · 단체 및 연구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고 있다. 용역연구과제에 대해 전국 공모하고, 응모자가 제출한 연구계획서를 치안정책연구소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연구주제와 연구수행자를 선정하고, 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연구 과제를 승인하여 결정하는 구조로 이루어져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연구 결과는 ‘치안논총’과 개별보고서로 발간하고 있다. 그에 대한 예시로 치안정책연구소의 한 용역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인 사이버범죄의 비용이 2015년 3조 달러에서 2021년까지 6조 달러로 배증할 것으로 예측될만큼 사이버범죄의 위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경찰청은 2014년 사이버범죄 담당부서를 기존 수사국 소속의 과단위 조직에서 '사이버안전국'으로 격상하면서 전략계획으로 '사이버안전 확보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6대 전략적 정책 방향 중 제1순위로 “예방 중심의 사이버안전 서비스 제공”을 선정하였고, 기존의 범죄단속 중심의 사이버 치안활동을 폭넓게 확장했다. 국내에서 사이버범죄가 인지되는 주된 경로는 eCRM 신고, 고소나 고발 등의 일반 형사민원, 경찰의 인지활동을 들 수 있다. 이때 eCRM 신고는 경찰청 웹을 통한 통합된 사이버범죄신고 시스템을 뜻한다. 행안부가 실시한 사회전반 안전체감도 조사에서 사이버위협은 일반범죄에 비해서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경찰청이 자체 실시한 사이버공간 체감안전도 조사에서도 체감안전도가 높지 않고, 경찰의 이러한 노력에 대한 인지도 등은 낮은 편에 속해 있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라 사이버범죄의 측정과 개선상의 문제가 존재하는데 경찰 사이버범죄 통계는 모호하며 여러 상황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정의와 분류, 집계방식의 불투명성과 부적절성 등으로 여느 선진국에서도 보기 힘든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면서도 믿을만한 분석자료로 활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분석단위 등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통계방법을 다시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에서 사이버안보를 위한 비전, 목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6대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비전은 자유롭고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구현하여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고 국제 평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잡았다. 이에 대한 목표 설정은 국가 주요기능의 안정적 수행, 사이버공격에 빈틈없는 대응, 튼튼한 사이버안보 기반 구축 등이 있다. 다음으로 기본 원칙은 국민 기본권과 사이버 안보의 조화를 이루어 법치주의를 기반으로하는 안보활동의 전개를 통해 참여와 협력의 수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6대 전략과제는 첫째로, 국가 핵심 인프라 안전성을 제고한다. 두 번째, 사이버 공격 대용 역량 고도화가 있다. 세 번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거버넌스를 정립한다. 네 번째, 사이버 보안 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한다. 다섯 번째, 사이버 보안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한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안보의 국제협력을 선도한다.
책임연구
책임연구는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이 수행하는 연구이다. 이때 연구관은 소속된 연구실의 연구분야에 해당하는 치안정책 및 치안현안을 중심으로 일선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를 연구보고서로 제출한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경찰청·국·관에 제공하여 치안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치안정책연구소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한 책임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셉테드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인 사업 수와 예산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셉테드 사업의 수는 전국적으로 258개, 2016년에는 약 150여개의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2017년에 1,031개로 약 3배가 급증하였으며, 2018년에는 1,555개의 사업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이토록 셉테드에 대한 높은 관심과 환경개선에 대한 많은 투자가 실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그리고 2018년에 보고된 전국 셉테드 사업의 주요 내용은 조명개선이 24,891개소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방범용 CCTV가 17,861개소에 설치되었으며, 비상벨이 6,666개, 벽화사업이 571개소, 안심택배함이 92개소, 주민커뮤니티 센터 등 시설개선이 62개소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셉테드 사업의 주요 내용 중 조명개선과 방범용 CCTV설치가 가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에 진행되었던 방범용 CCTV의 설치 및 운영방식은 촬영범위와 화소에 주로 집중했더라면 오늘날에서는 지능형 소프트웨어와 같은 첨단 기술들이 대거 추가되었다. 이 때문에 많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보안소프트웨어와 ICT 장비, 정보보호분야의 발달로 장비의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2018년 공공부문의 보안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의 규모가 4조 2,515억 원정도이며, 이 중 공공기관이 집행한 금액은 1조 8,962억 원으로 전체 시장의 44.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18년 경기도 안산시에서 U-정보센터 고도화를 위한 영상반출 시스템과 방범용 CCTV 계정관리 시스템 도입에 3억 7,374만 원을 투입하였다. 그리고 경상북도 봉화군은 지능형 영상분석 소프트웨어 구매에 9,900만 원을 사용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토대로 향후 CCTV의 기술개발에 따른 설치비용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치안정책연구소의 책임연구소 연구관은 2019년도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3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3년간 설치된 CCTV 중 발생빈도가 높으며 예방기능에도 부합하는 절도와 폭력범죄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방범용 CCTV 전체의 절도 및 폭력범죄에 대한 범죄 예방효과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절도범죄의 경우 전체 평균 오즈비율값은 1.124로 측정되었으며 폭력범죄의 평균값은 1.142로 측정되었다. 통상 오즈비율값이 1이상이면 CCTV의 감시범위 내에 해당되는 실험구역과 실험구역 이외의 공간에 해당되는 통제구역의 범죄발생빈도를 비교한 결과 범죄예방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1.1 이상을 기록하면서 예방효과가 높다고 결론 지어졌다. 그리고 방범용 CCTV는 절도범죄보다 폭력범죄에 대한 예방효과가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리고 CCTV의 운영기간에 따른 범죄예방효과는 절도와 폭력범죄 모두에서 운영 기간이 오래될수록 범죄예방효과가 점차 높아지는 것을 밝혀냈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이 CCTV에 대한 인지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설치기간이 길어지면 CCTV의 위치가 노출되고 성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범죄예방효과가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가정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 또한 감시범위에 따른 범죄예방효과는 절도와 폭력범죄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였는데 절도범죄에 대한 효과는 감시범위가 좁을수록 높았지만 폭력범죄는 감시범위가 넓을수록 효과가 높았다. 마지막으로 방범용 CCTV의 숫자가 많을수록 효과적인가에 대한 답으로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조사 시 75m의 감시범위를 기준으로 운영기간 1년차, 2년차, 3년차와 전체 CCTV의 범죄예방효과를 비교한 결과 절도범죄의 경우 연차별 CCTV의 예방효과는 모두 인정되었지만 전체 CCTV의 예방효과는 0.917로 1을 넘기지 못해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폭력범죄에서는 4가지 유형 모두가 범죄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전체 CCTV의 범죄예방효과 평균값이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CCTV의 숫자가 많을수록 범죄예방효과가 높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가정과 달리 오히려 각 연차별 범죄예방효과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간 사업
학술 세미나
학술 교류협력
R&D 사업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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