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소(Police Science Institute)

치안정책연구소(Police Science Institute)

치안정책연구소(治安政策硏究所, Police Science Institute)은 경찰대학의 소속기관이다. 2005년 7월 5일 발족하였으며,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황산길 100-50에 위치하고 있다. 소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조직도

치안정책연구소 조직도

연혁

• 1980년 01월: 경찰대학 소속으로 치안연구소 설치
• 1980년 08월: 경찰대학 부설 치안연구소 개소(경찰대학 설치법)
• 1988년 10월: 경찰대학 소속으로 공안문제연구소 설치
• 1994년 05월: 치안연구소 활성화 계획에 의거하여 치안연구소 확대개편
• 1999년 01월: 청사 준공 이전
• 2005년 07월: 치안연구소·공안문제연구소를 치안정책연구소로 통합하여 치안정책연구소로 확대 개편
• 2015년 06월: 치안정책연구소 내 과학기술연구부 신설
• 2016년 04월: 치안정책연구소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 2016년 08월: 치안정책연구소 발간 「치안정책연구」, 등재학술지로 격상
• 2018년 03월: 치안정책연구소 시험연구기관 선정

주요 연구

용역 연구

용역연구는 중장기 치안정책 개발을 위해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학회 등 외부 기관 · 단체 및 연구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고 있다. 용역연구과제에 대해 전국 공모하고, 응모자가 제출한 연구계획서를 치안정책연구소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연구주제와 연구수행자를 선정하고, 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연구 과제를 승인하여 결정하는 구조로 이루어져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연구 결과는 ‘치안논총’과 개별보고서로 발간하고 있다. 그에 대한 예시로 치안정책연구소의 한 용역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인 사이버범죄의 비용이 2015년 3조 달러에서 2021년까지 6조 달러로 배증할 것으로 예측될만큼 사이버범죄의 위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경찰청은 2014년 사이버범죄 담당부서를 기존 수사국 소속의 과단위 조직에서 '사이버안전국'으로 격상하면서 전략계획으로 '사이버안전 확보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6대 전략적 정책 방향 중 제1순위로 “예방 중심의 사이버안전 서비스 제공”을 선정하였고, 기존의 범죄단속 중심의 사이버 치안활동을 폭넓게 확장했다. 국내에서 사이버범죄가 인지되는 주된 경로는 eCRM 신고, 고소나 고발 등의 일반 형사민원, 경찰의 인지활동을 들 수 있다. 이때 eCRM 신고는 경찰청 웹을 통한 통합된 사이버범죄신고 시스템을 뜻한다. 행안부가 실시한 사회전반 안전체감도 조사에서 사이버위협은 일반범죄에 비해서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경찰청이 자체 실시한 사이버공간 체감안전도 조사에서도 체감안전도가 높지 않고, 경찰의 이러한 노력에 대한 인지도 등은 낮은 편에 속해 있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라 사이버범죄의 측정과 개선상의 문제가 존재하는데 경찰 사이버범죄 통계는 모호하며 여러 상황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정의와 분류, 집계방식의 불투명성과 부적절성 등으로 여느 선진국에서도 보기 힘든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면서도 믿을만한 분석자료로 활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분석단위 등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통계방법을 다시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에서 사이버안보를 위한 비전, 목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6대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비전은 자유롭고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구현하여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고 국제 평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잡았다. 이에 대한 목표 설정은 국가 주요기능의 안정적 수행, 사이버공격에 빈틈없는 대응, 튼튼한 사이버안보 기반 구축 등이 있다. 다음으로 기본 원칙은 국민 기본권과 사이버 안보의 조화를 이루어 법치주의를 기반으로하는 안보활동의 전개를 통해 참여와 협력의 수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6대 전략과제는 첫째로, 국가 핵심 인프라 안전성을 제고한다. 두 번째, 사이버 공격 대용 역량 고도화가 있다. 세 번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거버넌스를 정립한다. 네 번째, 사이버 보안 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한다. 다섯 번째, '사이버 보안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한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안보의 국제협력을 선도한다.

책임연구

책임연구는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이 수행하는 연구이다. 이때 연구관은 소속된 연구실의 연구분야에 해당하는 치안정책 및 치안현안을 중심으로 일선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를 연구보고서로 제출한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경찰청·국·관에 제공하여 치안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치안정책연구소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한 책임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셉테드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인 사업 수와 예산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셉테드 사업의 수는 전국적으로 258개, 2016년에는 약 150여개의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2017년에 1,031개로 약 3배가 급증하였고, 2018년에는 1,555개의 사업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이토록 셉테드에 대한 높은 관심과 환경개선에 대한 많은 투자가 실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그리고 2018년에 보고된 전국 셉테드 사업의 주요 내용은 조명개선이 24,891개소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방범용 CCTV가 17,861개소에 설치되었으며, 비상벨이 6,666개, 벽화사업이 571개소, 안심택배함이 92개소, 주민커뮤니티 센터 등 시설개선이 62개소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셉테드 사업의 주요 내용 중 조명개선과 방범용 CCTV설치가 가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에 진행되었던 방범용 CCTV의 설치 및 운영방식은 촬영범위와 화소에 주로 집중했더라면 오늘날에서는 지능형 소프트웨어와 같은 첨단 기술들이 대거 추가되었다. 이 때문에 많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보안소프트웨어와 ICT 장비, 정보보호분야의 발달로 장비의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2018년 공공부문의 보안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의 규모가 4조 2,515억 원정도이며, 이 중 공공기관이 집행한 금액은 1조 8,962억 원으로 전체 시장의 44.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18년 경기도 안산시에서 U-정보센터 고도화를 위한 영상반출 시스템과 방범용 CCTV 계정관리 시스템 도입에 3억 7,374만 원을 투입하였다. 그리고 경상북도 봉화군은 지능형 영상분석 소프트웨어 구매에 9,900만 원을 사용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토대로 향후 CCTV의 기술개발에 따른 설치비용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치안정책연구소의 책임연구소 연구관은 2019년도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3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3년간 설치된 CCTV 중 발생빈도가 높으며 예방기능에도 부합하는 절도와 폭력범죄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방범용 CCTV 전체의 절도 및 폭력범죄에 대한 범죄 예방효과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절도범죄의 경우 전체 평균 오즈비율값은 1.124로 측정되었으며 폭력범죄의 평균값은 1.142로 측정되었다. 통상 오즈비율값이 1이상이면 CCTV의 감시범위 내에 해당되는 실험구역과 실험구역 이외의 공간에 해당되는 통제구역의 범죄발생빈도를 비교한 결과 범죄예방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1.1 이상을 기록하면서 예방효과가 높다고 결론 지어졌다. 그리고 방범용 CCTV는 절도범죄보다 폭력범죄에 대한 예방효과가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리고 CCTV의 운영기간에 따른 범죄예방효과는 절도와 폭력범죄 모두에서 운영 기간이 오래될수록 범죄예방효과가 점차 높아지는 것을 밝혀냈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이 CCTV에 대한 인지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설치기간이 길어지면 CCTV의 위치가 노출되고 성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범죄예방효과가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가정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 또한 감시범위에 따른 범죄예방효과는 절도와 폭력범죄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였는데 절도범죄에 대한 효과는 감시범위가 좁을수록 높았지만 폭력범죄는 감시범위가 넓을수록 효과가 높았다. 마지막으로 방범용 CCTV의 숫자가 많을수록 효과적인가에 대한 답으로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조사 시 75m의 감시범위를 기준으로 운영기간 1년차, 2년차, 3년차와 전체 CCTV의 범죄예방효과를 비교한 결과 절도범죄의 경우 연차별 CCTV의 예방효과는 모두 인정되었지만 전체 CCTV의 예방효과는 0.917로 1을 넘기지 못해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폭력범죄에서는 4가지 유형 모두가 범죄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전체 CCTV의 범죄예방효과 평균값이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CCTV의 숫자가 많을수록 범죄예방효과가 높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가정과 달리 오히려 각 연차별 범죄예방효과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간 사업

발간 사업은 주요 연구결과를 책자로 발간, 대·내외에 배포하여 치안정책의 수립과 연구에 참고자료로 활용되도록 하는 사업이다. 다음연도 국내외 치안환경 진단 및 미래예측을 통한 치안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하고자 매년 연말 발간하는 치안전망서와 외부 용역과제 연구논문 중 우수과제 3~4편 발간하는 치안논총, 등재학술지로서 국내외 우수 논문을 공모하고 게재하는 치안정책연구, 연구논문과 최근 정책동향 등을 소개하는 연구소 소식지로서 웹 매거진 형태로 분기별마다 발행하는 치안정책리뷰까지 총 4가지가 존재한다.

먼저 2019년 12월 30일에 작성된 치안전망 2020은 2020년에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범죄 발생 추이를 분석하였다. 대분류 범죄 수준에서 근래의 5년에서 10년간의 범죄 발생 추이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2020년 범죄 발생을 예측하여, 경찰의 범죄 대응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전체 범죄 발생 추세를 개관한 다음, 주요 범죄유형별 증감 추세를 분석한다. 그리고 특정 인구집단인 노인과 여성, 소년, 정신질환자 등 범죄자 유형, 교통범죄, 지능범죄, 마약범죄 등 주요 범죄유형의 발생 추세와 지역별 범죄발생비 변화 추세도 분석하였다. 치안정책연구소의 발간 사업에서는 이러한 변화 추세를 분석하여 2020년에는 범죄발생 건수가 다소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절도와 폭력 등 비중이 높은 주요 범죄가 2019년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고, 지능범죄와 기타범죄의 증가폭도 큰 상황이다. 다만, 교통범죄가 수년 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어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내놓았다

학술 세미나

학술 세미나는 당면한 치안현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경찰의 치안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세미나로서 매년 1~2회씩 개최된다. 2019년 07월 04일에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치안 R&D 역할과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세미나에서 경찰청의 치안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중로그를 기반으로 하는 멀티모달 데이터융합 분석 및 상황 대응 플랫폼 기술을 발표하였다. 이는 위험 사항을 초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ICT 기반의 범죄 위험도의 예측과 대응하는 기술로서 대국민 안전서비스라 일컫는다. 이 기술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집되는 다중로그의 지능적인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위험상황의 예측이 가능하여 공공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위험 감지 측면에서 다중카메라와 다중센서를 통해 관심객체의 추적이 용이하다. 그리고 인공지능적 분석과 각종센서로 이루어지는 데이터의 로그화 및 연계분석은 신속하고 정확한 위험을 감지할 수 있다. 위험 예측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실측 데이터의 인공지능적인 분석을 통해 사전 예측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위험 대응 측면에서 분석과 예측을 통해 사전 대응과 최적 대응 시나리오에 기반한 입체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점이 존재한다. 우선 위험을 감지할 때 객체의 인식률이 저조하고 관심객체의 추적이 어렵다. 그리고 사람에 의한 모니터링 의존도가 높아 항상 사람이 지켜봐야만 하며 위험 감지를 위한 센서의 활용과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각각에 맞는 상황에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 할 수도 있다. 위험 예측 측면에서는 CCTV의 영상과 각종 센서 데이터의 연계 분석을 위한 표준 데이터 모델과 체계, 인프라 등의 마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람에 의존한 위험 분석과 예측으로 불완전성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위험 대응 측면에서는 분석과 예측 상황에서의 오류로 사후처리를 하게 되거나 현장경험에 의존한 대응과 지역적 상황 대응으로 전역적으로 연계되는 인프라 마비까지 초래할 위험이 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AI) 융합을 통한 공공안전 확보는 점차 발전해 나아갈 전망이며 이를 통한 이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더 많은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치안정책을 도모할 계획을 밝혔다.

치안정책연구소는 2020년 10월 13일부터 2020년 10월 14일까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시작된 이후의 범죄 환경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치안 정책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연구소 설립 40주년 기념과 코로나 사태 이후 경찰의 치안 활동에 대한 방향성을 설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경찰청장인 김창룡은 "초연결 사회는 역설적으로 위험 요인을 전파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라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져 적극적 경찰 역할이 요구된다"라고 말하며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학술 교류협력

학술 교류협력 치안정책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 및 학술단체, 경찰행정 관련 학과 등과 협정을 체결하고 상호 교류하는 협력체를 뜻한다. 순천향대학교 행정대학원,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동국대학교 경찰ㆍ범죄연구소 등 총 21개의 단체들과 이루어져있다.

체결일

• 2007년 10월 : 순천향대학교 행정대학원
• 2008년 05월 :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 2009년 09월 : 동국대학교 경찰ㆍ범죄연구소
• 2010년 03월 : 한국경찰연구학회
• 2010년 11월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1년 08월 : 아주대학교 IST대학원
• 2012년 06월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 2013년 04월 : 학국법정책학회, 행복발전소
• 2015년 04월 : 한국셉테드학회
• 2016년 01월 : 단국대학교 웨어러블 Thinking 센터
• 2016년 05월 : (사)한국공공디자인학회, 한양대학교 국방생존기술 특화연구센터
• 2016년 06월 : 전자부품연구원 정보통신미디어 연구본부, (사)한국인지과학산업현회
• 2016년 07월 : (사)한국첨단안전산업협회
• 2017년 02월 : (재)대전세종연구원
• 2019년 04월 : 한국전자통신연구소
• 2019년 06월 : 전자부품연구원
• 2019년 07월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2020년 05월 : 경찰공제회

R&D 사업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R&D 사업을 통해“치안역량의 선진화”을 목표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지속적인 신규 R&D분야 창출을 통한,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중요성과 파급효과 증대도 목표로 하고있다. R&D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우선 경찰청에서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확정시킨다. 이후 산·학·관·연 협동연구팀을 구성하여 작성한 연구개발 계획서를 치안정책연구소 R&D기획평가센터에 제출하여 과제(연구팀)응모 및 신청하고

• 추진근거

[경찰법] 제26조(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의 지원 등),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제2조(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

참고자료

• 김기훈 기자, 〈(게시판) 치안정책연구소 '4차 산업혁명 시대 치안 R&D' 세미나〉, 《연합뉴스》, 2019-07-04
• 심동준 기자,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013_0001195596&cID=10201&pID=10200〉, 《뉴시스》, 2020-10-13

같이 보기

• 경찰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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