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골렘(韓國著作權委員會, Korea Copyright Commission)

골렘(韓國著作權委員會, Korea Copyright Commission)

한국저작권위원회(韓國著作權委員會, Korea Copyright Commission)는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질서 확립, 그리고 저작권산업 발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저작권 전문 기관이다.

개요

• 설립일: 1987년 7월 1일
•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위원장: 임원선
• 웹사이트 - https://www.copyright.or.kr/main.do

연혁

• 1987년 7월 1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설치
• 1988년 3월 국제저작권정보센터로부터 한국저작권정보센터로 지정
• 2005년 4월 저작권보호센터 설립
• 2007년 6월 저작권위원회로 명칭 변경
• 2009년 7월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와 통합하며 한국저작권위원회 출범

주요업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저작권법 제113조).

• 분쟁의 알선·조정
•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 저작권 연구·교육 및 홍보
•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 분쟁조정을 위하여 분쟁조정의 양 당사자로부터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저작권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는 다음과 같다(같은 법 제1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 저작물 이용의 승인 및 보상금의 기준 결정
• 저작권의 등록(반려 업무는 제외)
• 저작물등의 권리자 찾기 사업 및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찾기 위한 노력의 이행
•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보고 사항 접수 및 처리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조직도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직도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보유자와 그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분야별 권리자 단체 또는 이용자 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및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그 밖에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지정하여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때에는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 〈한국저작권위원회〉, 《두산백과》
• 〈한국저작권위원회〉, 《위키백과》
• 〈한국저작권위원〉, 《나무위키》
• 〈위원회소개〉,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이 보기

• 저작권

이 한국저작권위원회 문서는 공공기관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단체 : 공공기관 □■⊕, 대학교, 협회, 블록체인 지원기관 한국 중앙행정기관 가정법원 • 감사원 • 검찰청 • 경찰청 • 고등법원 • 고용노동부 • 공정거래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관세청 • 교육부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국가기록원 • 국가보훈처 • 국가안보실 • 국가안전보장회의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정보원 • 국무조정실 • 국무회의 • 국민경제자문회의 •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안전처 • 국방부 • 국세심판원 • 국세청 • 국토교통부 • 국회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국회도서관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국회 운영위원회 •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 국회 정무위원회 • 금융감독원 • 금융결제원 • 금융위원회 • 기상청 • 기획재정부 • 농림축산식품부 • 대법원 • 대통령경호처 • 대통령비서실 •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방송통신위원회 • 방위사업청 • 법무부 • 법원 • 법제처 • 병무청 • 보건복지부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 산림청 • 산업통상자원부 • 새만금개발청 • 소방청 • 식품의약품안전처 • 여성가족부 • 외교부 • 원자력안전위원회 • 육군교육사령부 • 인사혁신처 • 조달청 •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법원 • 청와대 • 통계청 • 통일부 • 특허법원 • 특허청 • 해양수산부 • 행정법원 • 행정안전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헌법재판소 • 환경부 한국 지방자치단체 강원도청 • 경기도청 • 경상남도청 • 경상북도청 • 광주광역시청 • 대구광역시청 • 대전광역시청 • 부산광역시청 • 서울특별시청 • 울산광역시청 • 인천광역시청 • 전라남도청 • 전라북도청 • 제주특별자치도청 • 충청남도청 • 충청북도청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강남구청 • 강동구청 • 강북구청 • 강서구청 • 관악구청 • 광진구청 • 구로구청 • 금천구청 • 노원구청 • 도봉구청 • 동대문구청 • 동작구청 • 마포구청 • 서대문구청 • 서울특별시의회 • 서초구청 • 성동구청 • 성북구청 • 송파구청 • 양천구청 • 영등포구청 • 용산구청 • 은평구청 • 종로구청 • 중구청 • 중랑구청 한국 공공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국가기술표준원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 국민연금공단 • 국방과학연구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금융보안원 • 기술신용보증기금 • 대한석탄공사 • 도로교통공단 • 부산경제진흥원 • 부산테크노파크 • 서울관광재단(STO) • 서울산업진흥원 • 서울의료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 서울창업허브 •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신용보증기금 • 우정사업본부 • 전력연구원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 정부정보화협의회 • 제주산학융합원 •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앙전파관리소 • 창업진흥원 •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 치안정책연구소 • 코트라(KOTRA) • 한국가스공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간편결제진흥원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한국관광공사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국토정보공사 •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 한국기계연구원 • 한국남부발전㈜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 • 한국데이터산업협회(KODIA) • 한국도로공사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 • 한국생산성본부(KPC) • 한국석유공사 •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예탁결제원(KSD)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한국저작권위원회(KCC) • 한국전력공사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 한국조폐공사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 한국투자공사(KIC)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중국 공공기관 국무원 • 상하이고급인민법원 • 선전시인민정부 • 중국공업정보화부 • 중국과학원 • 중국국가데이터센터 • 중국상무부 • 중국상무부 투자촉진사무국 • 중국소비자협회 •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 홍콩사이언스파크 일본 공공기관 일본 금융청 미국 공공기관 국제외교위원회 •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 뉴욕 금융감독청 • 미국 국가안보국 •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 미국 국방부 • 미국 국토안보부 • 미국 상무부 •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 미국 연방수사국 • 미국 재무부 • 미국 중앙정보국(CIA)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 미국 환경보호청(EPA) • 질병통제예방센터 • 트레이드 커미셔너 서비스 유럽 공공기관 국가두마 •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 • 리투아니아 재무부 • 바핀 • 비즈니스 프랑스 • 에프엠에이 리히텐슈타인 • 영국 국민건강보험 • 유럽의회 •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 카탈루냐 열린정부 컨소시엄 • 핀마(FINMA) 기타 지역 공공기관 국립전자컴퓨터기술센터 • 버뮤다 통화감독청(BMA) • 싱가포르 관광청 • 싱가포르 전시 컨벤션 뷰로 • 오픈서트허브 • 우즈베키스탄 국가지질광물자원위원회 • 우즈베키스탄 프로젝트 관리청(NAPM) • 주한 러시아 무역대표부 국제기구 WFP 이노베이션 액셀러레이터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국제원자력기구(IAEA) • 글로벌주거환경포럼(GFHS)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TAFT) • 나토(NATO) • 미주기구(OAS) • 세계무역기구(WTO) • 아세안 • 아시아생산성기구(APO) • 유네스코(UNESCO) • 유럽연합(EU) • 유럽위원회(EC) • 유엔 •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 •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