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Trade, Industry, Energy, SMEs and Startups Committee)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Trade, Industry, Energy, SMEs and Startups Committee)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Trade, Industry, Energy, SMEs and Startups Committee)는 산업·통상·자원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소관에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간략히 산자중기위라고 부른다.

개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에 따라 국회 상임위에서 가장 이름 긴 상임위가 되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제도 제 개정과 예결산을 통해 산업-통상과 에너지, 대기업 및 중소벤처기업을 아우르는 국회 상암 위원회이다. 현재 제20대 국회 현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으로 다른 상임위원장과 마찬가지로 국회 본회의 재적자 과반수 출석, 출석 다수 찬성의 요건으로 투표를 거쳐 선출되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에서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WTO 전자상거래 협상 추진, 원전 감독 방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산업기술보호법, 경제자유구역법, 신재생에너지법, 로봇 산업 촉진법 등이 계류 중이다. 또한 다양한 산업·통상현안 및 에너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현안 질의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산업 현장 방문, 해외 시장 진출 확대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의원 외교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올바른 블록체인 산업정책 환경' 토론회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올바른 블록체인 산업 정책환경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로 암호화폐 규제에 관해 외국사례를 소개하고, 암호화폐 발행과 유통, 소비자 보호 측변에서의 입법과제를 제시하였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조배숙 의원은 '정부 정책이 블록체인 기술의 진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토론회가 논의를 넘어 실효적인 정부 정책의 수립에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연혁

• 1948년 10월 : 국회법 제정(법률 제5호)으로 상공위원회 설치
• 1988년 06월 : 상공위원회에서 에너지·자원분야가 동력자원위원회로 분리(국회법개정)
• 1993년 03월 : 상공위원회와 동력자원위원회가 상공자원위원회로 통합(국회법개정)
• 1995년 03월 : 통상산업위원회로 명칭 변경(국회법개정)
• 1998년 03월 : 산업자원위원회로 명칭 변경(국회법개정)
• 2008년 08월 : 지식경제위원회로 명칭 변경(국회법개정)
• 2013년 03월 :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명칭 변경(국회법개정)
• 2017년 07월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명칭 변경(국회법개정)

조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정수는 29인으로 위원회는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 또는 개선한다. 현재 3명의 간사와 24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소위원회로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청원소위원회가 있다.

참고자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홈페이지 : http://industry.na.go.kr/industry/index.do
• 방은주, 〈'올바른 블록체인 산업정책 환경' 토론회 8일 열려〉, 《지디넷코리아》, 2018-10-07
• 유재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일표 위원장 '다양한 에너지문제 해결 위해 현장 목소리 들을 터'〉, 《가스신문》, 2019-05-03

같이 보기

• 산업통상자원부
• 중소벤처기업부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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