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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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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dal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4월 12일 (일) 18:2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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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放送通信委員會,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방송위원회의 방송 정책 및 규제, 정보통신부의 통신서비스 정책과 규제를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이다.

개요

연혁

  • 1981년 3월 7일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위원회 설치
  • 2008년 2월 29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전파·통신에 관한 사무와 정보통신부로부터 전파관리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아 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
  • 2013년 3월 23일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사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주요 업무

방통위법 제11조 제1항 [2] 에 따르면 주요 업무는

  •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방송정책기획, 지상파방송정책, 방송채널정책에 관한 사항
  • 조사기획총괄, 방송통신시장조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 시청자 권익증진, 개인정보보호윤리에 관한 사항
  •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조직도

방송통신위원회 조직도

소속기관

각주

  1. 한상혁(변호사)〉, 《위키백과》
  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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