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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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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dgh01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9월 16일 (수) 11:1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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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CI
법무부

법무부(法務部, Ministry of Justice)는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와 그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개요

  • 설립일: 1948년 7월 17일
  • 소재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산하기관: 외청 1, 소속기관 65
  • 장관: (차관 직무대행)
  • 차관: 김오수[1]
  • 웹사이트 - http://www.moj.go.kr/moj/index.do

연혁

  •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
  • 1948년 9월 과도정부의 사법부와 그 소속기관을 인수
  • 1955년 법제처를 법제실로 개칭하여 법무부에 소속
  • 1960년 법제실을 폐지하고 업무를 국무원 사무국으로 이관
  • 1961년 외무부에서 출입국관리업무를 인수하여 검찰국에 출입국관리과를 신설
  • 1991년 법무부와 산하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직제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을 통합 조정

주요 업무

  • 검찰
  • 보호처분 및 보안관찰처분의 관리와 집행
  • 행형(行刑)
  • 소년의 보호와 보호관찰
  • 갱생보호
  • 국가보안사범의 보도
  • 사면
  • 인권옹호
  • 공증
  • 송무(訟務)
  • 국적의 이탈과 회복
  • 귀화
  •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 임용시험
  • 법조인 양성 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 법무에 관한 자료 조사
  •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 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상사·형사(다른 법령의 벌칙 조항을 포함)·행정소송 및 국가배상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 출입국·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무
  • 그밖에 일반 법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

조직

  • 장관
  • 장관정책보좌관
  • 대변인
  • 감찰관
  • 차관
기획검사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 법무실
법무심의관
  • 검찰국
  • 범죄예방정책국
  • 인권국
  • 교정본부
교정정책단
보안정책단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적통합정책단

외청

소속기관

  • 법무연수원
  • 치료감호소
  • 한인권기록보존소
  • 지방교정청
  • 서울지방교정청
  • 대구지방교정청
  • 대전지방교정청
  • 광주지방교정청
  • 소년원
  • 서울소년원
  • 부산소년원
  • 대구소년원
  • 광주소년원
  • 전주소년원
  • 대전소년원
  • 청주소년원
  • 안양소년원
  • 춘천소년원
  • 제주소년원
  • 소년분류심사원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 보호관찰심사위원회
  •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
  •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
  •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
  •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
  • 보호관찰소
  • 서울보호관찰소
  • 서울동부보호관찰소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 서울북부보호관찰소
  • 서울서부보호관찰소
  • 의정부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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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보호관찰소
  • 춘천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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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외국인보호소
  • 화성외국인보호소
  • 청주외국인보호소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각주

  1. 김오수〉, 《위키백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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