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法務部, Ministry of Justice)
법무부(法務部, Ministry of Justice)
법무부(法務部, Ministry of Justice)는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와 그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개요
연혁
-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
- 1948년 9월 과도정부의 사법부와 그 소속기관을 인수
- 1955년 법제처를 법제실로 개칭하여 법무부에 소속
- 1960년 법제실을 폐지하고 업무를 국무원 사무국으로 이관
- 1961년 외무부에서 출입국관리업무를 인수하여 검찰국에 출입국관리과를 신설
- 1991년 법무부와 산하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직제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을 통합 조정
주요 업무
- 검찰
- 보호처분 및 보안관찰처분의 관리와 집행
- 행형(行刑)
- 소년의 보호와 보호관찰
- 갱생보호
- 국가보안사범의 보도
- 사면
- 인권옹호
- 공증
- 송무(訟務)
- 국적의 이탈과 회복
- 귀화
-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 임용시험
- 법조인 양성 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 법무에 관한 자료 조사
-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 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상사·형사(다른 법령의 벌칙 조항을 포함)·행정소송 및 국가배상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 출입국·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무
- 그밖에 일반 법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
조직
-
- 기획검사
- 정책기획관
- 비상안전기획관
- 법무심의관
- 교정정책단
- 보안정책단
- 출입국정책단
- 적통합정책단
외청
소속기관
- 법무연수원
- 치료감호소
- 한인권기록보존소
- 지방교정청
- 서울지방교정청
- 대구지방교정청
- 대전지방교정청
- 광주지방교정청
- 서울소년원
- 부산소년원
- 대구소년원
- 광주소년원
- 전주소년원
- 대전소년원
- 청주소년원
- 안양소년원
- 춘천소년원
- 제주소년원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 보호관찰심사위원회
-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
-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
-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
-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
- 서울보호관찰소
- 서울동부보호관찰소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 서울북부보호관찰소
- 서울서부보호관찰소
- 의정부보호관찰소
- 인천보호관찰소
- 수원보호관찰소
- 춘천보호관찰소
- 대전보호관찰소
- 청주보호관찰소
- 대구보호관찰소
- 부산보호관찰소
- 울산보호관찰소
- 창원보호관찰소
- 광주보호관찰소
- 전주보호관찰소
- 제주보호관찰소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 부산출입국·외국인청
- 인천출입국·외국인청
- 수원출입국·외국인청
- 제주출입국·외국인청
-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 화성외국인보호소
- 청주외국인보호소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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