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Science, IC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mmittee)은 방송위원회의 방송 정책 및 규제, 정보통신부의 통신서비스 정책과 규제를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이다.
개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원래는 문화관광위원회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없애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중 하나였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공중분해되고, 원래 방송위원회를 담당하던 문화관광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를 맡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면서 사실상 과학기술부가 부활되며, 결국 원래 소관 부서였던 문화체육관광부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이관하게 되고 현재와 같은 체제가 되었다.
20대 국회 전반기 현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소속 신상진이다. 위원장은 8대 국회부터 12대 국회까지 경제과학위원장 시절에는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의 권의주의 경제 개발 목적에 의해 여당 출신이 위원장에 앉았지만, 13대 국회부터 14대 국회까지는 민주계 정당이던 민주당이 경제과학위원장을 맡다가 15대 국회, 16대 국회, 17대 국회에서는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을 맡음으로써 야당 출신이 위원장에 앉았다. 그러나 18대 국회부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 여당 출신으로 선출된다. 20대 국회에서도 새누리당 출신이 위원장에 앉으며, 한나라당은 보수정당으로써는 8년만에, 여당으로서는 20년만에 위원장을 되찾았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 역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되었다.[1]
역사
- 1948년 10월 : 문교사회위원회 구성
- 1951년 03월 : 문교위원회와 사회보건위원회로 분리
- 1960년 02월 : 문교위원회(민의원), 문교사회위원회(참의원)
- 1963년 11월 : 문교위원회를 문교공보위원회로 개편
- 1990년 06월 : 문교공보위원회에서 문화공보위원회와 문교체육위원회로 분리
- 1993년 03월 : 체육청소년부문을 흡수하여 문화체육공보위원회로 개편
- 1994년 12월 : 관광분야를 교통위원회로부터 이관받음
- 1998년 03월 : 공보처가 폐지되면서 문화관광위원회로 개편, 국회법에 문화관광위원회 소관부처로 국정홍보처와 방송위원회 추가
- 2008년 08월 :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설되어 소관부처가 추가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방송 통신위원회로 개편
- 2013년 03월 : 미래창조과학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관부처로 추가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소관부처로 이관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
- 2017년 07월 :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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