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탄소배출권(炭素排出權,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CERs)은 6대 온실가스, 즉 이산화 탄소(CO₂), 메테인(CH₄), 아산화질소(N₂O),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 육불화황(SF6)을 일정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도록 국제연합의 담당기구가 개별국가에 부여하는 권리이다.

개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각 국가가 부여 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그 여유분을 다른 국가에 팔 수 있게 하고 반대로 온실가스의 배출이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국가에서 배출권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경제논리로서 각국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유도하는데 의의를 둔다. 유럽연합이 2005년에 처음 도입했고 대한민국은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개 탄소배출권은 국가별로 부여되지만 각국이 대부분의 배출권을 기업에 할당하기 때문에 탄소배출권 거래는 대개 기업들 사이에서 이뤄진다. 기업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배출권을 파는 것이 이익이지만, 반대로 온실가스 배출권이 감축비용보다 저렴하면 그냥 배출권을 구입하는 것이 비용절감이 될 수도 있다.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채택된 교토의정서의 3가지 제도에 따라 파생되어 각국에 발급되고 있으며, 주식이나 채권처럼 거래소나 장외에서 매매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의 근거가 되는 교토의정서의 3가지 제도는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배출권 거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공동이행과 청정개발체제는 UNFCCC가 각국에 탄소배출권을 할당하는 주요 기준이 된다.

하지만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철저하게 실패로 끝났다. 이 분야에서 선구자로 꼽히는 유럽에서조차 탄소배출권 거래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유럽 경제위기로 인해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면서 배출권을 다 쓰지도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탄소 배출량 감소를 달성하긴 했지만, 경제위기로 인해 공장이 돌아가지 못하고 이로 인해 실업자가 거리에 즐비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일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는 탄소배출권 시장이 활성화 되면 탄소 배출권의 가치가 산정이 되는데, 이때 탄소 배출 할당량이 적당히 나눠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수 있다.

국가별 시행

미국

미국은 중국에 이은 온실가스 배출국이면서도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소극적이다. 일부 주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중이기는 하지만, 전국 단위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서 큰 의미는 없다. 자국의 국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나라답게 다른 나라들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는 적극적이면서 정작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국은 초강대국이다 보니 이런 짓을 강행할 수 있는 거지만, 온실가스 배출 2위인 나라가 정작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에는 국익을 내세워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태도라 할 수 있다.

2018년 제닛 옐런 전 의장을 필두로 석학들이 탄소세 도입을 지지하면서 국면이 전환되고 있다. 벤 버냉키, 앨런 그린스펀과 같은 유명 경제학자도 포함되어있어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기후 변화 문제를 주요이수로 다루면서 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미국 민주당도 2035년까지 100% 청정 자동차 달성 계획을 내고 2040년까지 전기 부문 제로 배출 달성 목표를 세우면서 미국의 친환경 행보도 강해질 조짐을 보인다. 특히 트럼프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조 바이든 후보가 "지난 해 여름 2050년까지 100% 청정에너지와 순 배출 제로라는 목표를 내세운 1조 7000억달러(약 2039조원) 규모의 기후계획을 공개하면서 자신이 부통령이었던 시절 포용했던 기후정책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심지어 석유업계의 대표적인 이익 단체인 미국 석유협회(API)가 이제까지의 입장을 바꿔 기후변화는 실재하는 것이라면서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 도입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국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지난 2015년 국내에 처음 도입됐다. 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마찬가지이다. 탄소배출권 시장을 활성화 해야 한다면서 업종별 배출 할당량을 아주 낮게 잡았고, 이로 인해 배출권 물량 자체가 나오지 않으면서 거래가 부진해진 것이다.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에 증권사들이 2021년 12월부터 직접 참여한다. 국내 배출권 시장이 본격적인 금융화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정부와 거래소가 증권사들의 연내 배출권 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정체된 시장을 활성화해 가격 기능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배출권을 할당받은 650여 업체와 시장조성자 구실을 하는 금융권 5개사만 참여해 거래가 부진하다. 2020년 연간 거래량은 약 2천만톤으로 전체 허용배출총량(5억5900만톤)의 3.7% 수준에 그쳤다.

중국

중국은 파리협정 채택(2015년)되기 4년 전인 2011년부터 탄소중립을 향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탄소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 System, ETS) 도입에 착수했다. 2013년 6월, 선전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시작으로 이듬해인 2014년까지 베이징, 상하이, 톈진, 후베이, 광둥, 충칭 등으로 확대하고 2016년 푸젠 거래소를 설립하면서 총 8개 탄소배출권 시범 거래소를 설립하고 운영해왔다.

2020년 9월 시진핑 주석이 UN 연설에서 '2030년 탄소 배출량 정점,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중국은 ETS 제도 구축에 가속도가 붙었다. 올 들어 탄소배출권 가격 단위, 최소 거래 신고량, 최소 변동 신고량, 탄소배출 할당량 거래를 규범화하는 등 전국 통합 탄소배출거래소 시장 구축을 위해 정책 정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2021년 7월 16일에는 전국 통합 탄소배출권거래소가 출범했다.

2020년 말 중국 내 철강, 발전, 시멘트 등 20개 이상 업종의 3000여 개 기업이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량은 시범사업을 시작한 첫 해 1500만 톤을 돌파, 3년 만에 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2018년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다. 2020년 탄소배출권 거래량은 전년 대비 40.9% 급증한 4340만 톤으로 나타났다. 중국 주요 탄소배출권 거래소의 거래액은 2017~2018년 2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오다가 2019년부터 2년간 두자릿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은 전년대비 33.5% 증가한 12억7000만 위안으로 기록을 갱신했다.

캐나다

캐나다 정부는 2021년 3월 6일(현지시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국 산업의 탄소배출권 거래를 촉진하는 새로운 규제 초안을 발표했다. 캐나다는 국가 탄소배출권 시장을 만들어, 농림∙어업 등 여러 산업 내 기업들은 탄소배출 정도에 따라 '온실가스 상쇄(greenhouse gas offsets)'라고 알려진 '크레딧(credit)'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게 된다. 1 크레딧은 1톤의 이산화탄소를 제거 또는 감소시킨 것으로, 환경 영향력이 적은 기업들은 배출 감축을 통해 얻은 크레딧을 탄소 배출이 높은 기업에게 판매함으로써 수익 창출이 가능해 자발적으로 배출량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전 세계 4위 석유 생산국이자 1인당 온실가스(GHG) 배출량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인 캐나다는 2050년까지 순 제로 배출을 위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0%까지 줄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참고자료

• 〈탄소배출권〉, 《나무위키》
• 〈탄소배출권〉, 《시사상식사전》
• 중국 베이징무역관 김성애, 〈중국, 전국 통합 탄소배출권거래소 7월 16일 출범〉, 《코트라해외시장뉴스》, 2021-07-19
• 한광덕 기자, 〈국내 탄소배출권 ‘금융화’의 길로〉, 《한겨레》, 2021-11-02
• 김환이 에디터, 〈캐나다, 탄소 거래 활성화 위해 온실가스 크레딧 규제안 공개〉, 《임팩트온》, 2021-03-11

같이 보기

• 온실가스
• 지구온난화
• 탄소발자국
• 탄소중립
• 탄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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