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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국
진흥국(振興局)은 일본 홋카이도의 지청(支庁)을 뜻한다. 일본의 지방자치법 제155조 1항을 보면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장은 필요에 따라 지청(支庁)을 둘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중 오직 도(道)의 지청만을 지청출장소(支庁出張所)로 명명함으로써 특별한 지위를 부여했다. 따라서 일본의 많은 현들이 필요에 따라 지청을 설치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 중 실질적인 행정구역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홋카이도의 지청이 유일하다. 홋카이도에서 2010년 4월 지청의 이름을 진흥국으로 개칭하였다. 홋카이도의 진흥국의 경우 총 14개가 있으며, 이 중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9개는 종합진흥국이라 지칭한다.
다른 섬들과 달리 유일하게 크기가 작은 최상위 행정구역인 현(県)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다. 사실 1882년부터 잠시 3개의 현으로 나뉘어 관리되었던 역사는 있다. 다만 단 4년뿐이라 일본인들조차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흔치 않다. 하코다테현, 삿포로현, 네무로현으로 나누었지만 인구가 너무 적고 개척이 지지부진해 도로 통합되었다. 1871년부터 1년간 본토 아오모리현에 섬 일부가 편입된 적도 있었다. 1897년에 지청 제도가 도입되었다.[1][2][3]
목차
개요[편집]
홋카이도는 전체로 하나의 행정구역이 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지방자치법으로 다른 도부현(都府県)과 함께 보통 지방 공공 단체가 되었다. 홋카이도청은 삿포로시 주오구에 놓여진다.
역사적으로는 메이지 정부는 홋카이도에 개척사를 두고 있었다. 같은 시기에 도남의 마쓰마에 지방에는 다테현, 히로사키현, 아오모리현의 관할 지역이 존재했던 적이 있다.마쓰마에 지방에서는 판적봉환에 의해 마쓰마에 번이 다테 번치가 되고, 폐번치현으로 다테 현이 성립. 다테현은 히로사키현에 병합되고, 히로사키 현은 아오모리 현이 되었지만, 아오모리 현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마쓰마에 지방의 관할 면제, 개척사로부터는 같은 지방 관할 원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1872년에 마쓰마에 지방도 개척사에게 이관되었다.
홋카이도에 놓인 개척사는 개척사 10년 계획이 끝나자 1882년에 폐지되고 홋카이도에 삿포로현·하코다테현·네무로현이 탄생했다. 그러나 비효율적이고 개척의 결실이 없다는 비판이 많아 내각제도 발족에 의한 기구 개혁과 함께 3현을 폐지하고 홋카이도 전체를 관할하는 홋카이도청이 설치되었다.
홋카이도는 지방자치법 155조 제1항에 의거해 의하면 지청을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홋카이도 종합진흥국 및 진흥국의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홋카이도 종합진흥국 또는 '홋카이도 진흥국으로 되어 있다. 각 종합진흥국 및 진흥국은 납세증명서의 발행 및 여권발급 등의 창구업무는 소관구역별로 하는 편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08년 6월 28일부터 홋카이도 의회에서 기존에 있던 14개 지청을 9개 종합진흥국으로 재편하였고 종합진흥국의 출장소를로 5개 진흥국을 놔두는걸로 조례가 가결되었다. 그러나 히야마 지청, 히다카 지청, 루모이 지청, 네무로 지청측의 소재지를 보유한 관내 각 지자체는 주민들의 반발이 높아져 지역경제 악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했고, 또한 재편과정에서 필요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연기되어 2009년 4월 1일에 실시가 불가능해졌다.
결국 조례는 없던일로 되어 2009년 3월 31일 도의회에서 '홋카이도 종합진흥국 및 진흥국 설치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종합진흥국·진흥국으로 개칭한 후에도 모두 동격 지청으로서 존속하게 되었다. 다만 종합진흥국은 인접한 진흥국 관내의 광역행정을 담당할 수 있으며 해당 진흥국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다.
이 개정에서는 아바시리 지청이 오호츠크 종합진흥국이 되는 것 이외에는 명칭은 기존의 지청명이 계승되었다. 또한 호로노베정이 구 루모이 지청 관내에서 소야 종합진흥국 관내로, 호로카나이정은 구 소라치 지청 관내에서 가미카와 종합진흥국 관내로 옮겼다.
지역 구분[편집]
일반적 구분[편집]
일반적인 구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일례를 들면 도남지방은 와타시마·히야마의 2 진흥국 관내 도오지방은 이시카리·고시·소라치·이부리·히다카의 5 진흥국 관내, 다이세쓰 지구(가미카와 종합진흥국의 시오카리고개 이남, 아사히카와 후라노 지구) 도호쿠 지방은 소야·루모이 2 진흥국 관내, 데시오 지구(가미카와 종합진흥국의 시오카리고개 이북), 몬베쓰 지구 도토 지방은 도카치·구시로·네무로 등 3개 진흥국 관내·기타미 아바시리 지구(오호츠크 종합진흥국 이동)
이부리·히다카·고시를 도남으로 구분하거나 오호츠크의 키타미 아바시리 지구를 도북으로 구분하거나 혹은 카미가와의 다이세츠 지구(아사히카와 후라노 지구)나 소라치의 후카가와 지구를 도북으로 구분하거나 하는 예도 볼 수 있다.
기타 지역 구분[편집]
홋카이도는 도호쿠 지방에 니가타현을 더한 면적에 필적할 정도로 광대하기 때문에 아사히카와시, 하코다테시, 구시로시 등 3개 시에 혼슈 이남의 경우, 도부현청 소재지에만 설치되는 기관이 설치되는 예가 있다.
국가출처기관의 지국 등이 삿포로시·아사히카와시·하코다테시·구시로시에 설치될 경우에는 대체로 진흥국을 분할하지 않고 해당 지국 등이 설치되는 진흥국과 인근 진흥국을 관할하게 된다.
일부 기관의 경우에는 역사적 경위·지리적 상황에 따라 진흥국을 분할하여 관할하는 경우가 있다.
일본은행의 관할은 하코다테지점이 와타리시마·히야마2진흥국, 구시로지점은 구시로·네무로·도카치3진흥국을 담당하고 그 외 삿포로 지점이 관할하는데 그 중 아사히카와 사무소의 관할이 가미카와, 오호츠크, 소야, 루모이4진흥국으로 되어 있다.
행정구역[편집]
도오 지방[편집]
- 이시카리 진흥국(石狩振興局) - 2010년 4월 1일에 홋카이도의 이시카리 지청 대신 설치된 진흥국이다. 진흥국 소재지는 삿포로시 주오구이다. 광역 업무의 경우는 소라치 종합진흥국이 이 곳까지 관할한다.
- 소라치 종합진흥국(空知総合振興局) - 2010년 4월 1일에 홋카이도의 소라치 지청 대신 설치된 종합 진흥국이다. 진흥국 소재지는 이와미자와시이다.
- 시리베시 종합진흥국(後志総合振興局) - 2010년 4월 1일에 홋카이도의 시리베시 지청 대신 설치된 종합 진흥국이다. 진흥국 소재지는 아부타군 굿찬정이다.
- 이부리 종합진흥국(胆振総合振興局) - 2010년 4월 1일에 홋카이도의 이부리 지청 대신 설치된 종합 진흥국이다. 진흥국 소재지는 무로란시이다.
- 히다카 진흥국(日高振興局) - 2010년 4월 1일에 홋카이도의 히다카 지청 대신 설치된 진흥국이다. 진흥국 소재지는 우라카와 군 우라카와정이다. 광역 업무의 경우는 이부리 종합진흥국에서 이 곳까지 관할한다.
도난 지방[편집]
- 오시마 종합진흥국(渡島総合振興局) - 2010년 4월 1일에 홋카이도의 오시마 지청 대신 설치된 종합 진흥국이다. 진흥국 소재지는 하코다테시이다.
- 히야마 진흥국(檜山振興局) - 2010년 4월 1일에 홋카이도의 히야마 지청 대신 설치된 진흥국이다. 진흥국 소재지는 히야마군 에사시정이다. 광역 업무의 경우 오시마 종합진흥국이 이 곳까지 관할한다. 다만 히야마 진흥국은 남북으로 쪼개어져 관할하게 되는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어, 행정적으로 볼 때 월경지에 준하는 수준에 가까운 진흥국이기도 한다.
도호쿠 지방[편집]
- 가미카와 종합진흥국(上川総合振興局) - 2010년 4월 1일에 홋카이도의 가미카와 지청 대신 설치된 종합 진흥국이다. 진흥국 소재지는 아사히카와시이다.
- 루모이 진흥국(留萌振興局) - 2010년 4월 1일에 홋카이도의 루모이 지청 대신 설치된 진흥국이다. 진흥국 소재지는 루모이시이다. 광역 업무의 경우는 가미카와 종합진흥국에서 이 곳까지 관할한다.
- 소야 종합진흥국(宗谷総合振興局) - 2010년 4월 1일에 홋카이도의 소야 지청 대신 설치된 종합 진흥국이다. 진흥국 소재지는 왓카나이시이다.
도토 지방[편집]
- 오호츠크 종합진흥국(オホーツク総合振興局) - 2010년 4월 1일에 홋카이도의 아바시리 지청 대신 설치된 종합 진흥국이다. 진흥국 소재지는 아바시리시이다.
- 도카치 종합진흥국(十勝総合振興局) - 2010년 4월 1일에 홋카이도의 도카치 지청 대신 설치된 종합 진흥국이다. 진흥국 소재지는 오비히로시이다.
- 구시로 종합진흥국(釧路総合振興局) - 2010년 4월 1일에 홋카이도의 구시로 지청 대신 설치된 종합 진흥국이다. 진흥국 소재지는 구시로시이다.
- 네무로 진흥국(根室振興局) - 2010년 4월 1일에 홋카이도의 네무로 지청 대신 설치된 진흥국이다. 진흥국 소재지는 네무로시이다. 광역 업무의 경우는 구시로 종합진흥국에서 이 곳까지 관할한다.
지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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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