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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식량(食糧)은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의 먹을거리를 말한다.
개요
식량은 섭취함으로써 열량을 공급받을 수 있는 사물의 통칭이다. 음식과는 달리 가공되지 않았더라도 생존에 필요한 열량을 공급할 수 있거나, 또는 그대로는 못 먹어도 가공에 따라 섭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식량으로 취급된다.
식량은 맛이나 풍미 같은 기호의 문제 이전에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원 개념이다. 따라서 가공품 중 식량이란 이름이 붙은 것들은 요리와 같이 기호보단 생존 자체를 위해 맛보단 열량을 채우는 목적을 우선하여 만들어진다. 이러한 예시로 전투식량, 비상식량, 우주식량 등이 있으며 모두 열량 공급 목적에 충실하게 만들어진다.
게다가 살아있는 한 열량을 소비해야 하는 생물의 특성상 이를 충분히 보충하는 것이 개인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때문에 식량은 문명사회의 근간이 되며, 이 때문에 동서고금 대부분의 국가는 제대로 된 중앙정부가 구성된 경우 인구수를 부양가능한 수준의 식량 생산과 확보에 국가의 역량을 투자하는 모습이 나타난다.[1]
상세
식량은 사람이 먹는 쌀·보리·콩·조·수수와 같은 곡물의 총칭이다. 광의로 해석하면 곡물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물의 재료를 뜻하나, 사회통념상 협의의 식량인 곡물로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식량은 인간의 생존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우리 생활에서는 무엇보다도 생산과 그 안정적 공급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여기에서 식량문제가 생기며, 이는 인류의 기원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매우 만성적이어서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식량문제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기아(飢餓)인데, 일반적으로 기아문제라고 하면 극단적인 기아에서 비롯되는 아사(餓死)는 물론이고 단순한 영양 결핍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개념을 통칭한다.
기아문제는 개인이 필요로 하는 기본 식량을 선택하는 데 제약을 받기 때문에 발생된다고 하겠다. 이것은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으며, 생산된 식량이 사회 전체에 적절히 배분되지 못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고, 빈부의 차가 심화되어 발생된 것일 수도 있다. 이처럼 기아문제의 발생은 개별 소비 차원에서라기보다는, 식량의 생산·유통·소비의 전 과정, 즉 '식량시스템' 속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식량문제는 위로는 국민경제의 일환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아래로는 개개인의 소비경제에 바탕을 두고 있는 반면, 좌우로는 개별 소비자의 영양상태, 그리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민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식량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식량 수급 상황과 그에 따라 실시되어 온 정책 또는 제도, 그리고 식품 소비형태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농업국가로서 발전해 왔으며, 신석기시대부터 미곡을 주식으로 했다고 한다. 농업생산력이 뒤떨어졌던 고대나 중세는 그만두고라도, 농업생산력이 상당히 발전했던 것으로 알려진 조선 후기(17, 18세기)에 이르러서도 기근을 당하여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연명하는 기민(飢民)이 집단적으로 발생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식량문제는 전통사회 전반에 걸쳐 가장 긴요한 통치과제였을 것이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농본정책을 제일의 국가정책으로 수립하여 토지경제에 의한 국가산업 발전과 민생 안정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후기에 이르러 각종 농학(農學)이 발달되어 이상적인 농정책(農政策)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말기의 농업은 풍수해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흉작과 봉건지주 및 관료들의 수탈과 착취, 이에 외환(外患)까지 가세하여 피폐하게 되었고, 생산력이 침체됨과 더불어 양곡의 유통과정도 비정상화되었다. 더욱이, 인구 증가로 식량 수요가 급증하게 되니 식량난은 불가피하였고, 기민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증보문헌비고≫에 의하면, 1786년(정조 10)에 충청도·황해도·평안도를 제외한 전국의 기민수는 361만5341명에 이르렀는데, 이는 당시 총 인구 735만6783명의 약 45％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이처럼 식량난이 심각해지자 이들에 대한 기아(飢餓) 양정(糧政：식량에 관련된 모든 정책이나 행정)이 수행되었는데, 당시의 구황방법으로는 전곡진급(錢穀賑給)을 비롯하여 고구마·감자와 같은 구황식물·대용식물을 재배·권장하고, 조세·균역 또는 환곡의 상환을 면제하며, 곡물의 가격조절·독점금지 혹은 의연품과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 등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양곡의 절대적 부족과 더불어, 조선 말기 유일한 식량정책의 하나로 활용되었던 환곡제도가 관의 고리대사업으로 변질됨으로써 양정이 효과를 거두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양곡의 반강제적 일본 유출은 곡가 인상의 원인이 되고 식량난의 요인이 되었다.[2]
식량정책
식량정책(food policy, 食糧政策)은 식량의 확보 공급 및 가격 등에 관한 농업정책 또는 경제정책이다.
자본주의의 발전단계에 따라서 변화하였는데, 19세기 중엽 영국에서의 산업자본주의 단계에 있어서는 다른 경제정책과 같이 식량정책도 자유방임주의에 기조(基調)를 두었다. 자유방임정책은 지난날의 농업보호정책을 바꾸어 곡물의 수입을 자유화하여 저렴한 식량공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업제품의 수출을 증진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19세기 말엽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들어서면서 여러 나라의 식량정책은 전환해 국내 농업보호와 자급정책을 추구하였다. 당시에 농업보호의 주된 수단은 곡물 수입에 대한 보호관세(保護關稅)의 설정이었다. 이와 같은 보호관세정책을 시행한 나라는 후발자본주의국(後發資本主義國)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농업의 보호정책에 의한 식량자급정책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마침내 영국도 이 시책을 따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식량증산정책은 드디어 식량 과잉생산으로 치닫게 되었고, 1930년대 초에 농업 대공황(大恐慌)을 겪게 되었다. 공황에 의한 농산물 가격의 폭락을 저지할 필요가 있었고, 각국 정부는 유통과정에 개입하여 정부재정으로 일정가격에 식량을 사들이는 농산물가격 지지정책을 펴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제2차 세계대전 중 농산물가격의 안정을 위해 대부분의 나라가 필요한 식량의 대부분을 정부에서 확보하고 또한 이를 배급하는 적극적인 식량관리제도를 시행하였다.
다만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농업국에서 식량이 남아돌게 됨으로써 정부는 가격안정을 위하여 농산물가격 지지정책을 계속 펴나가야만 하였다. 그러나 가격 지지정책이 식량 과잉생산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 식량의 수출촉진과 더불어 국내생산의 제한이라는 두 가지 시책을 채택하여야만 하였다. 한편, 기후의 이변(異變)으로 식량이 세계적으로 부족할 때는 국방상(國防上)의 이유로 식량의 무기화를 꾀하여, 식량부족국가는 돈을 가지고도 식량을 살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기도 하였다.
한국은 1945년 8 ·15광복과 더불어 일제강점기 때 실시해 온 식량에 대한 전면통제(全面統制)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강구하였으며, 잠시 6·25 전쟁 중 식량의 전면통제로 복귀하였으나 다시 전면통제를 완화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식량정책은 반자유(半自由) ·반통제적(半統制的)인 식량정책에 귀착하게 되었으며 이 시책은 1980년대 초까지 계속되었다. 즉, 정부는 도시민의 생활에 필요한 주곡인 쌀 ·보리를 적정한 수매가로 사들이고 단경기(端境期)에 도시민에게 방출하여, 계절적인 가격변동폭을 줄이는 등 식량의 일부를 관리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3]
세계 식량 위기
식량 위기에 대응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파트너들은 심각한 식량 위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요구한다. 최신 세계 식량 위기 보고서(Global Report on Food Crises, GRFC)에 따르면 2023년 59개 국가와 지역에서 약 2억 8,200만 명이 심각한 식량 위기(acute hunger)를 경험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400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의 배경에는 보고서의 조사 지역이 확대되고 특히 가자지구와 수단의 식량 안보가 급격히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4년 연속으로 심각한 식량 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의 비율은 평가 대상자의 약 22%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크게 상회하며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32개국에서 5세 미만 어린이 3,600만 명 이상이 급성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등 어린이와 여성이 이러한 기아 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에는 특히 분쟁과 재난으로 인해 난민이 된 사람들 사이에서 급성 영양실조가 더욱 악화됐다. 식량 위기에 대응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는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극심한 식량 위기의 순환을 끊기 위한 대규모 긴급 노력과 함께 평화, 예방 및 개발 조치를 통합하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긴급히 촉구한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 위기는 긴급한 대응을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의 데이터를 활용해 식량 시스템을 혁신하고 식량 불안과 영양실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말했다.
장기화된 기아
2016년부터 GRFC 분석에 꾸준히 등장한 36개국은 수년간 지속된 극심한 식량 위기를 반영하며, 현재 전 세계 기아 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39개 국가 및 지역에서 긴급(IPC/CH 4단계) 수준의 급성 식량 불안에 직면한 인구가 100만 명 증가했으며, 그 중 수단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2023년에는 705,000명 이상이 재앙(IPC/CH 5단계) 수준의 식량 불안과 기아 위기에 처했으며, 이는 GRFC 보고서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이자 2016년 이후 4배나 증가한 것이다. 현재 가자지구의 상황은 남수단, 부르키나파소, 소말리아, 말리와 함께 임박한 기근에 직면한 사람들의 80%를 차지한다.
GRFC 2024 미래 전망에 따르면 2024년 7월까지 가자지구에서 약 110만 명, 남수단에서 7만 9천 명이 재난(IPC/CH 5단계)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단계에서 예상되는 총 인구는 약 1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식량 위기의 주요 원인
심화되는 분쟁과 불안, 경제적 충격의 영향, 기상이변의 영향은 계속해서 심각한 식량 불안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상호 연결된 원인들은 식량 시스템의 취약성, 농촌 소외, 열악한 행정,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재민 보호 상황은 식량 불안정으로 인해 추가적인 영향을 받고있다.
분쟁은 여전히 전 세계 식량 위기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1억 3,500만 명이 20개국에서 심각한 식량 불안에 시달리는 주요 원인이다. 수단은 분쟁으로 인해 가장 큰 악화에 직면했으며, 2022년에 비해 860만 명이 더 많은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급성 식량 불안에 직면했다.
기상이변은 2022년 12개국, 5700만 명에서 2023년 18개국 7700만 명 이상이 높은 수준의 급성 식량 불안에 시달리게된 주요 원인이었다. 2023년 세계는 기록상 가장 더운 해를 경험했으며, 심각한 홍수, 폭풍, 가뭄, 산불, 해충 및 질병 발생 등 기후 관련 충격이 이어졌다.
경제 충격은 주로 수입 식량과 농업 투입물(agricultural inputs)에 대한 높은 의존, 통화 가치 하락, 높은 물가, 높은 부채 수준 등 지속적인 거시경제 문제로 인해 21개국에서 약 7,500만 명이 심각한 식량 불안에 직면하게 만든 원인이었다.
식량 위기의 악순환 끊기
지속적인 식량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식량 시스템을 혁신하고 농업 및 농촌 개발을 촉진하는 장기적 국내 및 국제 투자와 함께, 가장 필요한 곳에 대규모로 긴급 구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 평화와 예방은 장기적인 식량 시스템 혁신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없다면 식량 취약 지역은 평생 굶주림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배고픔에 시달릴 것이다.
2023년부터는 식량 위기가 심각해지는 속도가 자금 증가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 인도적 지원 활동은 현재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더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보다 공평하고 경제적인 글로벌 거버넌스가 필수적이며, 이는 식량 위기를 줄이고 종식시키기 위한 정부 주도의 계획과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날로 심각해지는 식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최근 G7과 G20 이니셔티브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과감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식량 위기 대응 글로벌 네트워크는 가장 취약한 국가의 식량 부족에 대한 독보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이러한 다양한 이니셔티브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가능한 경우 일관성을 구축하여 식량 위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혁신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4]
동영상
각주
참고자료
- 〈식량〉, 《네이버 국어사전》
- 〈식량〉, 《나무위키》
- 〈식량〉,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식량정책〉, 《두산백과》
- 〈세계 식량 위기 보고서: 59개국에서 심각한 식량 위기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섯 명 중 한 명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World Food Programme, 2024-04-24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