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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온실가스(Greenhouse Gas)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로, 지구 지표면에서 우주로 발산하는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 또는 반사할 수 있는 기체를 말한다.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원자가 결합한 모든 기체가 해당하며 잔류수명이 길어 온실효과에 영향을 준다.
개요[편집]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대기 중의 가스로, 주요한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질소, 수증기 등이 있다. 온실가스는 지구환경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산업 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 증가는 기후변화, 지구 온난화와 같은 온실가스 효과를 초래하며, 생태계의 변화와 함께 인류 생존에 위협적인 요소로 간주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1]
종류[편집]
온실가스는 총 6가지로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등이 있다.
- 수소불화탄소(HFCs) :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으며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로 에어컨, 냉장고의 냉매로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온실가스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를 차지하며 매년 8~9% 증가하는 수소불화탄소는 이산화탄소보다 1,000배 이상의 온실효과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 과불화탄소(PFCs) :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으나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로 반도체 제작공정과 알루미늄 제련 과정에서 발생한다. 지구온난화지수로 보면 과불화탄소는 이산화탄소보다 6,000~10,000배 이상 강력한 온실가스이다.
- 육불화황(SF6) : 수소불화탄소나 과불화탄소처럼 인간에 의해 생산 배출되는 온실가스로, 반도체나 전자제품 생산공정에서 발생한다. 그 효과는 이산화탄소보다 20,000배 이상 강력하며 자연적으로 거의 분해되지 않아 대기 중에 3천 년 이상의 존재 시간이 예측되어 누적 시 지구온난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1]
- 이산화탄소(CO2) : 주로 화석 연료와 삼림 등의 연소로 대기 중에 방출되며, 일단 방출되면 100년 이상 대기 중에 머무른다. 열을 흡수하는 기체로는 수증기 다음으로 풍부하다. 지구온난화 지수는 낮지만, 전체 온실가스 중 80% 이상을 차지하므로 중요 온실가스로 고려되고 있다.
- 메탄(CH4) : 가축들의 배설물, 및 범람원 등 주로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박테리아가 유기물을 분해할 때 생성된다. 일단 배출된 메탄은 대기 중에 십 년 정도 분해되지 않고 머무르며, 열을 흡수하는 능력은 이산화탄소의 약 20~30배에 이른다.
- 염화불화탄소(CFCs) : 주로 냉장고, 에어컨 등의 냉매재, 절연체 및 반도체의 세척제, 그리고 각종 스프레이 제품에 사용된다. 일단 대기 중에 방출된 프레온 가스는 400년 이상 분해되지 않고 머무르며, 열을 흡수하는 능력은 이산화탄소의 1만6천 배에 이른다.
- 아산화질소(N2O) : 웃음 가스(laughing gas)로 알려진 아산화질소는 토양이나 화학 비료, 그리고 화석 연료의 연소, 가축분뇨처리 등에서 배출되며, 대기 중에는 약 180년 동안 머무른다. 이산화탄소보다 150배 정도 열을 잘 흡수한다.
| 이산화탄소 | 메탄 | 아산화질소 |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 |
|---|---|---|---|---|
| 배출원 | 에너지사용 산업공정 | 폐기물/농업/축산 | 산업공정 비료사용 | 냉매/세척용 |
| 지구온난화지수(CO2=1) | 1 | 21 | 310 | 140~23,900 |
| 온난화기여도(%) | 55 | 15 | 6 | 24 |
| 국내 총배출량(%) | 91.7 | 3.8 | 2.0 | 2.5 |
배출량[편집]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27.6백만t CO2 eq.이며, 1990년도 292.2백만t CO2 eq.에 비해 149.0% 증가하였고, 2017년도 총배출량인 709.1백만t CO2 eq. 보다 2.5% 증가했다. 2018년도의 총배출량의 86.9%는 에너지 분야, 7.8%는 산업공정 분야, 2.9%는 농업 분야로 에너지 분야에서 주로 배출되었다. 에너지 분야의 2018년 배출량은 1990년에 비해 2.7% 증가하였는데 공공 전기, 열 생산 부문에서 17.0백만t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GDP 당 배출량은 2017년 대비 0.4% 감소한 402t/10억 원으로 1990년 이후 최저치이며 인구당 배출량은 2.0% 증가해 14.1t/명 수준이다.
| 분야 | 온실가스 배출량 | 1990년 대비 증감률 | 2017년 대비 증감률 | ||||||
|---|---|---|---|---|---|---|---|---|---|
| 1990년 | 2000년 | 2010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에너지 | 240.4 | 411.8 | 566.1 | 600.8 | 602.7 | 615.8 | 632.4(86.9%) | 163.1% | 2.7% |
| 산업공정 | 20.4 | 51.3 | 54.7 | 54.4 | 52.8 | 56.0 | 57.0(7.8%) | 178.7% | 1.9% |
| 농업 | 21.0 | 21.2 | 21.7 | 20.8 | 20.5 | 20.4 | 21.2(2.9%) | 1.0% | 1.1% |
| LULUCF | -37.7 | -58.3 | -53.8 | -42.4 | -43.9 | -41.6 | -41.3(-5.7%) | 9.3% | -0.5% |
| 폐기물 | 10.4 | 18.8 | 15.0 | 16.3 | 16.5 | 16.8 | 17.1(2.3%) | 64.7% | -0.7% |
| GDP당 총배출량 (tCO2eq./10억 원) |
696.5 | 612.9 | 519.7 | 472.0 | 458.7 | 455.7 | 402 | -37.6% | -0.4% |
| 1인당 총배출량 (tCO2eq./명) |
6.8 | 10.7 | 13.3 | 13.6 | 13.5 | 13.8 | 14.1 | 107% | -2.0% |
관리운영 시스템[편집]
-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 시스템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 시스템(National GHGs Management System, NGMS)은 목표관리업체의 명세서, 이행계획서, 이행실적서와 할당 대상 업체의 명세서, 모니터링계획서, 할당신청서 등의 온실가스 배출 활동과 관련된 데이터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관리업체 및 할당 대상 업체의 명세서 데이터 구축 및 관리, 모니터링계획서 작성 및 검토 결과 통보, 할당량 신청 및 할당량 통보, 적합성 인증 평가 및 검토 결과 통보, 조기 감축 실적 신청 및 인정량 통보 등을 한다.
| 관장기관 | 목표관리업체 | 할당관리업체 |
|---|---|---|
| 국토교통부 | 128 | - |
| 농림축산식품부 | 22 | - |
| 산업통상자원부 | 213 | - |
| 해양수산부 | 10 | - |
| 환경부 | 12 | 609 |
| 합계 | 385 | 609 |
- 상쇄 등록부 시스템
상쇄등록부시스템(Offset Registry System, ORS)은 외부사업자가 실시하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과 온실가스 감축량 등을 신청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외부사업자는 외부사업을 통해 발행받은 인증실적을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 등에게 판매하고, 할당 대상 업체는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상쇄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거래하거나 배출권 제출에 사용할 수 있다. 주요 기능은 외부사업 방법론 신청 및 승인, 외부사업 신청 및 승인, 외부사업 감축량 인증 신청 및 승인, 외부사업 인증실적 이전 신청 및 승인, 외부사업 인증실적 거래 관리, 상쇄 배출권 전환 신청 및 승인 등을 한다. 주요 현황은 2018년 11월 13일 기준, 외부사업 방법론 252건, 외부사업 승인 139건,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247건, 상쇄 배출권 전환 144건이다.
- 배출권 등록부 시스템
배출권 등록부 시스템(Emission Trading Registry System, ETRS)은 배출권거래제도의 기반이 되며 할당 업체의 배출권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한국거래소와 연계되어 일일 거래정보를 관리하고 인증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권의 이월, 차입, 제출 업무 등을 처리한다. 배출권 등록부 시스템은 업체 계정 발행, 배출권 할당량 등록, 배출권 이월 및 차입 신청, 배출권 제출 신고, 배출권 거래 이력 관리, 배출권 장외거래 신고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한국거래소 연계 프로세스인 배출권 등록부는 한국거래소 거래시스템과 연계되어 거래 관련 전보가 일일 송신, 수신된다. 2018년 7월 17일 기준, 21,011,231t 이월, 228,266,877t 제출 완료되었다. 배출권 등록부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배출권 거래소 거래를 하고 자정부터 13시까지 거래정보를 배출권 등록부로 송신 및 배출권 처리를 하고 17시부터 18시까지 업체 배출권 보유 정보 등을 거래시스템으로 송신한다.[4]
온실가스 인벤토리[편집]
온실가스 인벤토리란 온실가스 배출원과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리스트로,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이 되므로 각 배출원 또한 명확히 파악되어야 한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의 대상이 되는 온실가스는 교토의정서 상의 6대 온실가스로, 직접 온실가스로 알려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이산화탄소, 메탄이다. 이 온실가스들은 각 온실가스 별로 배출량이 산정된 후 지구온난화 지수를 곱하여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환산되며 주로 ton(kg) 이산화탄소 eq. 로 표시된다. 활동자료는 온실가스 배출을 일으키는 인간 활동의 크기로 연료 사용량, 제품 생산량, 가축 사육두수, 폐기물 소각량 등이고 배출계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량화하기 위한 계수로 연료 사용량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품 생산량 당 아산화질소 배출량 등에 해당한다. 지구온난화 지수는 이산화탄소 1kg 대비 Non-이산화탄소 1kg의 온실가스 기여도를 나타낸다.[5]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원칙은 제3자가 봤을 때 인벤토리가 어떻게, 그리고 적절히 구축되었는지 파악이 가능한 투명성, 지역 내 모든 배출, 흡수원, 온실가스가 포함되었는지, 누락 시 사유가 명기되었는지 파악이 가능한 완전성, 모든 연도에 걸쳐 산정은 동일한 방법과 자료로부터 계산하는 일관성, 과대산정 또는 과소산정 등의 편향이 없도록 최선의 산정 및 판단이 필요한 정확성, 마지막으로 대학이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이 가능하도록 책임 및 권한을 갖는 지역에 대해 구축하는 타당성이 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구축 절차는 배추량 산정 및 보고체계 구축, 조직 경계 설정, 배출원 목록 작성, 배출량 산정 방법 선정, 활동자료 수집, 배출량 산정, 인벤토리 작성, 명세서 작성, 제3자 검증, 보고서 제출 및 활용 순서대로 진행한다. 그린 캠퍼스 산정 대상 카테고리는 온실가스 배출원별로 세분화한 그룹 단위이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배출량 산정등급을 설정하는데 산정등급은 활동자료, 배출계수, 산화율, 전환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 산정 방법의 복잡성을 나타내는 수준으로 산정등급이 높을수록 신뢰도와 정확도가 향상된다.
- Scope1 직접배출원 : 인벤토리 분류체계는 온실가스 배출 특성과 활동 경계 등을 고려하여 배출원을 구분하는 것으로 인벤토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며 배출원 구분에 대한 정의와 구분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직접배출원은 직접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경계 내 배출원이다. 연료 연소, 가축사육, 탈루 등이 해당한다.
- Scope2 간접배출원 :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은 없으나, 이를 수반하는 인간 활동으로 전력 사용, 열 사용, 수도 사용, 폐기물 발생 등이 해당한다.
- Scope3 간접배출원 : 교직원 및 대학 학생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로 Scope1 직접배출원, Scope2 간접배출원 이외의 기타 배출원을 뜻한다.[6]
최근 현황[편집]
- 행정안전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2021년 5월 9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감축 목표를 10년 연속 달성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1년 도입됐다. 공공기관 782개를 대상으로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실적을 점검하며 2030년까지 기준년인 2007년 대비 배출 온실가스 50% 이상 절감이 목표다. 정부청사는 2011년부터 10년 동안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달성했다. 특히 2020년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3만 3,135t보다 많은 총 3만 3,844t을 감축, 목표 대비 102% 감축을 달성했다. 고효율에너지기기 보급 등 시설 개선과 불필요한 조명 소등, 냉/난방 적정 운영 등 정부청사가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다. 정부청사는 2021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준년 대비 32%인 3만 5,891t으로 설정하여 2020년보다 2% 높은 목표치다. 이를 위해 254억 원을 투입해 고효율,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그린 청사 조성사업 등을 추진한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10년 연속으로 온실가스를 2%씩 감축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직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2020년에도 다양한 에너지 절감형 사업을 추진해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7]
- 농협, 온실가스 감축 업무협약 체결
2021년 5월 6일, 농협이 서울시 중구 농협 본사에서 한국환경공단과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협은 협약을 통해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개인에게 2021년 5월 10일부터 농협은행 신용대출 이용 시 0.1%P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또한, 앞으로 예금금리와 환율 우대 등 금융 우대서비스 혜택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양측은 진행된 협약을 통해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범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으로, 세대주 등 개인이 참여 신청 후 가정 및 아파트 등 단지에서 전기, 가스, 상수도의 절감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받아 이에 상응하는 현금, 상품권 등의 인센티브를 환급받는 사업이다. 권준학 농협은행장은 "탄소포인트제를 농협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가입 시 금융 우대서비스를 제공해 탄소 중립 사회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8]
전망[편집]
2021년 5월 9일, 사단법인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공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경우 2030년 한국이 이들 가운데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된다고 밝혔다. 연구소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10대 경제국은 국제통화기금(IMF) 평가 2020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상위 10개국으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인도,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한국으로 2020년 브라질과 러시아를 제치고 10위권에 진입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분석에 사용한 글로벌 카본 프로젝트와 네덜란드 환경평가청(PBL) 자료를 보면, 2019년 한국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1.93t으로, 10개 국가 가운데 16.06t인 미국과 15.41t인 캐나다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양이다. 중국은 총배출량에서는 1위였지만 전체 인구로 나눈 1인당 배출량은 7.1t으로 10개국 중 8.72t인 일본과 8.4t인 독일에 이어 6위에 그쳤다.[9] 이 분석은 해당 국가들이 최근까지 내놓은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모두 이행한다는 가정 아래 이뤄졌다. 한국은 2020년 유엔에 제출한 국가 결정 기여(NDC)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17년 배출량인 7억 910만t 대비 24.4% 줄이겠다고 밝혔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5억3608만t을 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으로, 이 2030년 배출량을 유엔 경제사회국(DESA)의 2030년 한국 인구 전망치 5,115만 2,000명으로 나누면,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0.48t으로 계산된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배출량 대비 50~52%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자원연구소가 집계한 2005년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8억 182만t으로 미국 감축 목표의 중간값인 51% 감축률을 적용하면, 2030년 미국이 배출할 온실가스는 33억 3,289만 1,800t이다. 여기에 2030년 미국 인구 전망치 3억 4,964만 2,000명을 대입하면 1인당 9.53t꼴로 나뉘어서 한국보다 1t 가까이 적다. 또한 중국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기후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 도달, 2060년 탄소 중립이라는 기존 계획을 재확인했다. 2030년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미국, 캐나다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와 같은 방식으로 추산한 2030년 중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한국보다 1t 이상 적은 9.93t이다. 만약 주요 국가들이 지금까지 내놓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한다면, 2030년에는 한국이 이산화탄소뿐 아니라 온실가스 1인당 배출량에서도 미국과 중국을 제치고 10대 주요국 가운데 1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총배출량은 대개 해당 국가의 인구 크기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1인당 배출량은 경제 구조뿐 아니라 국민의 생활 수준과 에너지 소비 행태까지 반영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한국이 미국까지 제치고 주요국 가운데 1위가 되는 것은 한국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2021년 안에 유엔에 제출하기로 한 국가 결정 기여에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 목표 상향 조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10]
각주[편집]
- ↑ 1.0 1.1 〈온실가스〉, 《네이버 지식백과》
- ↑ 한국수력원자력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khnp.co.kr/content/118/main.do
- ↑ 기후변화 홍보포털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gihoo.or.kr/portal/kr/main/index.do
- ↑ 기획총괄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문 브로슈어〉,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9-01-23
- ↑ 국립수산과학원 공식 홈페이지 - https://m.nifs.go.kr/sub4/sub7_5_1.jsp
- ↑ 환경부 그린캠퍼스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gihoo.or.kr/greencampus/intro/viewIntro05.do
- ↑ 정상균 기자, 〈정부청사관리본부, 10년 연속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파이낸셜뉴스》, 2021-05-09
- ↑ 배성재 기자, 〈NH농협은행, 한국환경공단과 온실가스 감축 MOU〉, 《한국경제티브이》, 2021-05-07
- ↑ 김정수 기자, 〈이대로 가다간…2030년 한국 ‘1인당 CO2 배출량’ 주요국중 1위 될지도〉, 《한겨레》, 2021-05-09
- ↑ 김정수 기자, 〈한국, 이대로면 10년 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위〉, 《한겨레》, 2021-05-10
참고자료[편집]
- 〈온실가스〉, 《네이버 지식백과》
- 한국수력원자력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khnp.co.kr/content/118/main.do
- 기획총괄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문 브로슈어〉,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9-01-23
- 국립수산과학원 공식 홈페이지 - https://m.nifs.go.kr/sub4/sub7_5_1.jsp
- 환경부 그린캠퍼스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gihoo.or.kr/greencampus/intro/viewIntro05.do
- 기후변화 홍보포털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gihoo.or.kr/portal/kr/main/index.do
- 정상균 기자, 〈정부청사관리본부, 10년 연속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파이낸셜뉴스》, 2021-05-09
- 배성재 기자, 〈NH농협은행, 한국환경공단과 온실가스 감축 MOU〉, 《한국경제티브이》, 2021-05-07
- 김정수 기자, 〈이대로 가다간…2030년 한국 ‘1인당 CO2 배출량’ 주요국중 1위 될지도〉, 《한겨레》, 2021-05-09
- 김정수 기자, 〈한국, 이대로면 10년 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위〉, 《한겨레》, 2021-05-10
같이 보기[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