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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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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부지구는 싱가포르 북서부에 위치한 지역이다. [1]
개요[편집]
싱가포르 북서부지구는 중도 성향을 띄는 지역으로, 무소속 정치인이 당선되는 경우가 꽤 있는 지역이다. 시장은 알렉스 얌이다．싱가포르는 작은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가 없고 역사적으로 다양한 목적의 다양한 방식으로 세분화되어 왔다.
그 대신 정부 주도 하의 사회발전 이사회라는 행정단위가 존재한다. 사회발전이사회는 총 5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반적인 국가의 도시에서 구의 성격과 유사하다. 원래 사회발전이사회 의장은 원래 싱가포르 국회의원이 겸임했으나, 2002년부터 장관급으로 시장이라는 직급이 별도로 개설되었다. 5개 사회발전 이사회는 총 87개의 선거구로 나뉘어져있다.
성문헌법을 가진 영국식 의회 정부의 공화국으로, 행정권이 내각에 있는 의원 내각제이다. 총리가 모든 권한을 위임 받고 내각을 이끌고 있다. 1991년 개정된 의회의원 선거법에서 복수정당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적 투표로 의회가 구성되게 되었다. 다만 의회는 인민행동당의 영향력이 크다.
1959년부터 현재까지 리콴유가 이끌었던 보수주의 정당인 인민행동당이 여당으로 집권하고 있다. 야당으로 싱가포르 노동자당, 싱가포르 민주당, 싱가포르 민주연합 등의 많은 정당들이 있으나 여당의 장기 집권과 강력한 정권의 힘(검열, 게리멘더링(선거구 조작), 민주화 운동 탄압)으로 존재가 미미하다. 이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보다 더 강력한 독재국가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리고 인민 행동당의 강력한 독재 체제에 야당들은 정치적인 역할이 엄청 약하기 때문에 보수주의적 일당 독재를 할 수 있으므로, 싱가포르 의회는 오직 인민 행동당의 정권 장악력이 크다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모든 사법적 권한은 싱가포르 헌법에 의해 대법원과 그의 부속 법원에 부여되어 있다. 대법원은 항소심법원(the Court of Appeal)과 고등 법원(the High Court)으로 구성되며 항소심 법원은 형사 및 민사 사건의 항소심을 수행하고, 고등 법원은 형사 및 민사 사건의 원심과 상소심을 수행한다. 대법원장, 항소심 판사, 사법 위원(Judicial Commissioners)과 고등법원 판사는 총리가 제청한 후보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총리는 판사를 추천하기 전에 대법원 판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헌법에 의해 사법권은 대법원에 있으나, 인민행동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다는 비판도 있다.
싱가포르의 법은 영국과 영인도의 법 그리고 영미법(코먼로)에 기반하고 있으나, 집권당인 인민행동당은 다민족 · 다종교 사회인 싱가포르의 국익을 이유로 서양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그대로 따르는 것에 반대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표현의 자유)은 제한하고 있으며, 수많은 무거운 벌금 체계가 존재한다.
특히, 현재까지 태형이 존재하는 몇 안 되는 국가이며, 엠네스티에서는 싱가포르를 사형률이 높은 나라 중 하나로 보고 있다. 1994년 공공기물파손죄를 지은 미국인 청소년 마이클 페이에 대한 태형 논란으로 미국과 마찰을 빚기까지 하였다.
싱가포르의 태형은 심장병이 없는 50세 이하의 남성을 대상으로 3대에서 24대까지 때리며 21세기 들어서는 기계로 때리기도 한다.[2][3]
사회[편집]
싱가포르는 대표적인 다인종, 다문화, 다종교 사회로 손꼽히는데, 이 나라의 다문화주의는 단지 사회적 규범을 넘어 아예 헌법에 반영된 규범이다. 헌법 제12조 및 14조에 걸쳐 종교, 인종,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이 금지되며, 인종 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행위는 아예 국가번복 행위로 간주(헌법 제149조 1항)된다. 또한 대통령 직속으로 소수자인권위원회(1970년)와 종교 간 조화위원회(1990년)가 설치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9년에는 '종교화합유지법'을 개정하여, 종교 간 평화관계를 위협하는 공격적 발언이나 소셜 미디어에 공격적인 게시물이 오른 경우 이를 즉각 삭제할 수 있게 만들었다.
2019년 기준 싱가포르의 이주민은 167만으로 전체 인구의 29% 정도를 차지한다. 싱가포르의 경제는 시민권자 이외에 이주민의 기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국제적 무역항으로 역사가 시작된 만큼 싱가포르는 이민자의 나라라고 할 수 있다. 1900년대까지는 출입국에 대한 제한 없이 이민이 자유롭게 이루어졌다. 1930년대 대공황의 여파로 실업이 증가하게 되자 최초의 이민 제한 정책이 수립된다. 주로 비숙련 남성노동력이 관리대상이었고 점차 입국세를 징수하고 국가별 쿼터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시대의 1세대 이주자들은 주로 기아와 전쟁을 피해 중국과 인근 지역에서 유입된 경우이다.
1980년대 싱가포르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전환을 계획하였고, 이를 위해 고급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도입되었다. 2010년대 이후의 이민의 물결은 영주권자들의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에 따라 국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싱가포르의 이주정책(비자정책)은 전문가와 숙련 및 반숙련 노동력자로 구분되는데, 전자에게는 전문가 비자(EP, Entrepass, Personalised EP)가 부여되고 후자에게는 임금 월 2400싱가포르 달러와 업종에 따른 노동허가증(Work Permit)이 부여된다. 된다. 이중 후자에 해당하는 인구가 140만 정도를 차지한다. 노동허거증 보유자들은 2년으로 기간 한정, 기간 내 임신이나 출산 불허, 비자 보유기관 동안에 싱가포르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와의 결혼이 불가하다는 강력한 규제가 부여된다. 이 규정을 어길 시에는 싱가포르 재입국 자체가 불허된다. 이민자의 나라로 다문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과 비교할 때 이주민에 대한 이러한 차별적 조항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2000년대 이후 싱가포르 내에서 반(反)이민 정서가 확대되고 있으며, 소득불평등 심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만이 고조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다문화주의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싱가포르는 언론출판법에 의거 자유롭지만 '책임있는' 기사를 강조하는 언론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2021년 언론자유지수는 151위로 언론 통제가 실재한다. 신문은 Singapore Press Holdings(SPH)를 통해, 방송은 MediaCorp를 통해 규제가 이루어져 왔는데, 2000년 이후 양 기관이 상대 분야에 진출해 제한된 경쟁을 가능케 만들었다. SPH는 영문일간지 《The Straits Times》와 중국어 일간지 《LianheZaobao》, 그리고 타밀어, 말레이어 신문도 직접 발행하며, 그 밖에 20여 종의 잡지를 발행하고 라디오와 온라인 채널도 운영한다. 지상파 TV 방송은 MediaCorp이 관장하는데, 영어 뉴스 채널인 Channel News Asia를 비롯해 중국어, 타밀어, 말레이어 등으로 방송되는 7개의 TV 방송 채널 운영 중에 있다. 로이터, CNBC 아시아, 다우존스그룹(독일)의 해외방송사가 싱가포르 지부를 운영한다.[4]
교육[편집]
세계화 및 지식기반경제에 적응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용주의적 교육을 하고 있다. 이에 국가는 인재를 길러내는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매 과정마다 국가적인 산업인력 수급전망 보고서를 근거로 경쟁을 통해 소수 정예만이 대학과정을 마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세 등급의 우열반이 정해지며, 초등학교 6학년 때 치르는 졸업시험 결과에 따라 중학교에 진학 할 수 있다. 일단 상급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진로를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는 초등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 위주의 교육제도와 너무 이른 나이에 진로가 결정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경쟁위주 교육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 이에 시험 위주 교육보다는 더 넓은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하여시험 질문을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바꾸려 하고 있으며, 특별활동(CCA, Co-Curricular Activities)을 강화하여 창조적 사고, 상대에 대한 존중, 팀워크 등을 교육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다인종, 다언어, 다문화 국가인 만큼 교육을 국민통합을 위한 중요한 기제로 활용한다. 영어를 중심으로 한 이중 언어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학교 진학 이후에는 제3의 언어도 선택해야한다.
싱가포르의 지식경제를 이끄는 명문대학은 총 세 곳으로, 싱가포르국립대학교(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NUS), 난양공과대학교(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NTU), 싱가포르경영대학교(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SMU)이다. NUS는 싱가포르에서 가장 오래된 국립종합대학으로 1905년에 설립되었으며, 명실상부 싱가포르의 최고의 대학이다. NTU는 본래 중국인 독지가가 기부한 사립대학으로 출발하였으나 1981년 이후 종합대학이자 공립으로 전환되었다.[5]
지도[편집]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서북사회발전이사회〉, 《나무위키》
- ↑ 〈싱가포르〉, 《위키백과》
- ↑ 〈싱가포르/행정구역〉, 《나무위키》
- ↑ 〈두산백과：싱가포르 사회〉, 《네이버 지식백과》
- ↑ 〈두산백과：싱가포르 교육〉,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자료[편집]
- 〈서북사회발전이사회〉, 《나무위키》
- 〈싱가포르〉, 《위키백과》
- 〈싱가포르/행정구역〉, 《나무위키》
- 〈두산백과：싱가포르 사회〉, 《네이버 지식백과》
- 〈두산백과：싱가포르 교육〉, 《네이버 지식백과》
같이 보기[편집]
동남아시아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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