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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동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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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동부지구는 싱가포르 북동부에 위치한 지역이다. [1]
개요
싱가포르 북동부지구는 유난히 화교가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가장 진보 성향이 강한 지역이다. 시장은 데스몬드 추이다． 싱가포르는 작은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가 없고 역사적으로 다양한 목적의 다양한 방식으로 세분화되어 왔다.
그 대신 정부 주도 하의 사회발전 이사회라는 행정단위가 존재한다. 사회발전 이사회는 총 5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반적인 국가의 도시에서 구의 성격과 유사하다. 원래 사회발전이사회 의장은 원래 싱가포르 국회의원이 겸임했으나, 2002년부터 장관급으로 시장이라는 직급이 별도로 개설되었다. 5개 사회발전 이사회는 총 87개의 선거구로 나뉘어져있다.
성문헌법을 가진 영국식 의회 정부의 공화국으로, 행정권이 내각에 있는 의원 내각제이다. 총리가 모든 권한을 위임 받고 내각을 이끌고 있다. 1991년 개정된 의회 의원 선거법에서 복수정당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적 투표로 의회가 구성되게 되었다. 다만 의회는 인민행동당의 영향력이 크다.
1959년부터 현재까지 리콴유가 이끌었던 보수주의 정당인 인민행동당이 여당으로 집권하고 있다. 야당으로 싱가포르 노동자당, 싱가포르 민주당, 싱가포르 민주연합 등의 많은 정당들이 있으나 여당의 장기 집권과 강력한 정권의 힘(검열, 게리멘더링(선거구 조작), 민주화 운동 탄압)으로 존재가 미미하다. 이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보다 더 강력한 독재국가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리고 인민 행동당의 강력한 독재 체제에 야당들은 정치적인 역할이 엄청 약하기 때문에 보수주의적 일당 독재를 할 수 있으므로, 싱가포르 의회는 오직 인민 행동당의 정권 장악력이 크다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모든 사법적 권한은 싱가포르 헌법에 의해 대법원과 그의 부속 법원에 부여되어 있다. 대법원은 항소심법원(the Court of Appeal)과 고등 법원(the High Court)으로 구성되며 항소심 법원은 형사 및 민사 사건의 항소심을 수행하고, 고등 법원은 형사 및 민사 사건의 원심과 상소심을 수행한다. 대법원장, 항소심 판사, 사법 위원(Judicial Commissioners)과 고등법원 판사는 총리가 제청한 후보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총리는 판사를 추천하기 전에 대법원 판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헌법에 의해 사법권은 대법원에 있으나, 인민행동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다는 비판도 있다.
싱가포르의 법은 영국과 영인도의 법 그리고 영미법(코먼로)에 기반하고 있으나, 집권당인 인민행동당은 다민족 · 다종교 사회인 싱가포르의 국익을 이유로 서양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그대로 따르는 것에 반대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표현의 자유)은 제한하고 있으며, 수많은 무거운 벌금 체계가 존재한다.
특히, 현재까지 태형이 존재하는 몇 안 되는 국가이며, 엠네스티에서는 싱가포르를 사형률이 높은 나라 중 하나로 보고 있다. 1994년 공공기물파손죄를 지은 미국인 청소년 마이클 페이에 대한 태형 논란으로 미국과 마찰을 빚기까지 하였다.
싱가포르의 태형은 심장병이 없는 50세 이하의 남성을 대상으로 3대에서 24대까지 때리며 21세기 들어서는 기계로 때리기도 한다.[2][3]
산업
경제적 측면에서 싱가포르는 최고 수준의 자유시장경제 선진국으로 구분된다.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개방도, 반부패지수, 친기업 지수, 낮은 세율, 국민 1인당 GDP(구매력 기준)에서 모두 최상위권에 든다.
싱가포르의 경제구조는 대외적인 측면과 대내적인 측면이 다른 이중적 특성을 지닌다. 대외 경제 운용에서 싱가포르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과 은행들의 사업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자유로운 이윤 추구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경제의 자유도가 매우 높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대내 경제 운용에서는 국가주도의 계획적 모습을 지닌다. 차세대 산업의 선정, 모든 경제활동의 기본 자원인 토지의 국가 소유 등에서 계획경제와 준하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국부 펀드인 테마섹 홀딩스(Temasek Holdings)는 싱가포르의 대표기업인 싱가포르항공, 통신사 싱텔, ST 엔지니어링 미디어사의 최대주주이다. 국부펀드는 세계 최대의 투자기업이기도 하다.
싱가포르 경제는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기 침체를 경험하였으나, 주변국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율로 경제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높은 대외 경제의존도, 미중경쟁의 심화 등의 위협 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싱가포르 경제를 바라보는 대내외의 평가는 긍정이 부정보다 우세하다.
작은 섬에 위치한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물과 식량 자립의 과제가 무겁다. 적도 인근의 싱가포르는 연 강수량이 2,000㎜를 넘는 수준이지만 저수역량이 부족해 물 사용량의 40%를 말레이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1961년과 1962년 두 개의 '물 협약(계약기간 각각 50년과 100년)'을 체결하였다. 전자는 2011년 계약 만료가 다가왔지만, 싱가포르 정부는 고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안보 관점에서 물 자급률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 협약을 종결시켰다. 대안으로 물 절약운동, 저수지 설치, 해수담수화, 하수정화 등의 노력으로 물 자급률은 높이려 하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는 농지 면적이 국토의 1%도 안 된다. 채소류·계란·해산물을 미미한 수준에서 자체 생산 공급할 뿐 식량자원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2010년대 중분부터 농식품 분야에서 정보기술(IT)을 적용한 식량타워, 싱가포르-지린성 식량특구 프로젝트 등 해외 농업식품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변화하는 국제상황에 맞춰 주기적인 산업구조전환을 계획하고 실행해 왔다. 새로운 계획이 입안될 때는 대내외 비판과 우려도 컸으나,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의 기회들을 잘 포착해 왔다. 먼저 1960년대 출범한 경제개발청(EDB, Economic Development Board)은 주롱타운공사와 싱가포르개발은행을 설립하여 주롱 지역을 대규모 산업단지로 개발하였다. 주롱산업단지에 석유화학산업과 제조업 부문의 대규모 해외투자를 유치하면서 싱가포르는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싱가포르는 대한민국, 타이완, 홍콩과 더불어 1970~1980년대 아시아의 네 마리 호랑이로 호명되는 제조업 강국이 되었다. 1987년 기준 총고용의 24%를 제조업 부문이 차지하며, 제조업 총생산의 67%는 수출하는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1980년대에는 싱가포르의 임금인상과 주변국의 산업화 진전으로 제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었다. 이에 정부는 '제2의 산업혁명'을 내세워 자본집약적 고부가가치 하이테크놀러지산업으로 전환을 시도했다. 공장자동화와 전산화를 통해 산업 부문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 분야 직업전문학교(Polytechnics)를 신설하였다. 그렇지만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을 국내 수준에서만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에 싱가포르는 제조업 생산기지를 역외로 옮기는 전략을 취한다. 선택된 지역은 말레이시아의 조호르바루, 인도네시아의 바탐섬과 빈탐섬이었다. 이 정책이 바로 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성장삼각형(SMI-GT, Singapore-Malaysia-Indonesia Growth Triangle)이다.
제조업 부문 외에 싱가포르는 전략적으로 은행 및 금융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시작했다. 1973년에 증권거래소와 1984년에 외환거래소를 각각 설립하였으며, 1999년에는 양 기관을 통합하여 싱가포르 거래소를 설립하였다. 싱가포르는 유럽(런던)과 미국(뉴욕)을 잇는 아시아의 금융허브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역사적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항구도시로 기능해 왔는데, 20세기 들어서 원유의 수송 및 정제시설 운영에서도 큰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있다. 참고로 석유산업의 GDP 기여도는 5%에 이른다. 원유 및 정제유의 물동량에 대한 높은 통제력을 바탕으로 런던, 뉴욕, 두바이와 더불어 세계 4대 석유 거래시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카지노 사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검토되었다. 사행산업에 대한 비판이 컸지만 카지노 뿐 아니라 호텔·컨벤션센터·위락시설을 통합 개발함으로써 글로벌 MICE 산업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고급 휴양지 센토사섬(Sentosa)과 마리나베이(Marina Bay)가 그 결과물이다.
2010년 이후에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스마트네이션(Smart Nation)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그 결과 1970년대 아시아 최대의 산업단지였던 주룽지구는 현재 자율주행 전기차가 운영될 만큼 체질개선이 이루어진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4]
지도
동영상
각주
참고자료
- 〈동북사회발전이사회〉, 《나무위키》
- 〈싱가포르〉, 《위키백과》
- 〈싱가포르/행정구역〉, 《나무위키》
- 〈두산백과：싱가포르 경제〉, 《네이버 지식백과》
같이 보기
동남아시아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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