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預金保險公社,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서울 중구의 본사 건물

예금보험공사(預金保險公社,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는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의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예금보험공사의 주요 기능인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해두었다가 금융기관의 경영이 부실하거나 파산해 고객들의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면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1]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에 있으며 한국씨티은행 본점 바로 옆에 있다.

개요[편집]

예금보험공사는 보험원리를 이용해 고객의 예금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준정부기관이다. 1995년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듬해 6월 1일 설립되어 1997년 1월 1일부터 예금보험업무를 시작한 뒤 1998년 4월 1일, 각 금융권의 예금보험기금을 통합해 통합예금보험공사로 출범하였다.

주요 기능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의 경영이 부실하거나 파산해 고객의 예금을 돌려 줄 수 없게 되었을 때 대신 지급하는 예금보험제도를 들 수 있다.

즉,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해 예금자를 보호하는 기관으로서, 예금보험기금 조달 및 운용, 보험금 지급,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금융기관 조사 및 검사, 합병·영업양수(營業讓受) 및 제3자 인수알선, 출연·출자 및 파산신청 요청, 예금보험제도 표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998년부터 은행 외에 증권사, 보험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6개 전 금융권에 대한 예금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기능이 확대되었으나 신용협동조합은 2004년 1월부터 자체 보호기금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게 되었고, 2009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의해 현재는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생명보험회사·손해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5개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보호를 담당한다.^[2]

설립 목적 및 근거[편집]

설립 목적[편집]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의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1]

설립 근거[편집]

예금자보호법 [법률 제12714호, 2014.05.28 일부개정] 제3조
예금자보호법 [법률 제12714호, 2014.05.28 일부개정] 제4조^[1]

소관업무[편집]

예금보험기금(이하“예보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상환기금) 관리 및 운용
부보금융기관의 보험사고 예방을 위한 리스크 감시
보험금 지급 및 자금지원을 통한 부실금융기관 정리
자산매각, 파산배당 등 지원자금 회수
부실관련자에 대한 부실책임조사 및 손해배상청구^[1]

운영 및 조직[편집]

의사결정체계[편집]

최고 의결기구인 예금보험위원회는 공사의 업무운영과 기금운용 방침을 결정한다.
최고 집행기구인 이사회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며, 공사의 조직/인사/회계/직원 보수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감사는 결의에는 참가하지 못하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며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예금보험위원회[편집]

사장, 당연직 위원 3명(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및 위촉직 위원 3명으로 구성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운영 기본방침(예산과 결산, 정관변경 등)을 수립하고,
기금운용계획(기금채권 발행, 자금지원, 보험금 지급 등)을 심의, 의결한다.

이사회[편집]

사장, 부사장, 상임이사(4명 이내) 및 비상임이사(7명 이내)로 구성되며, 공사의 조직•인사•예산 등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임원[편집]

사장[편집]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예금보험위원회 위원장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법령•정관•기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해 공사의 업무를 통할한다.

부사장[편집]

사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사장을 보좌하며, 업무 수행과 관련해 사장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한다.

이사[편집]

사장의 제청에 의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면한다.
사장과 부사장을 보좌하며, 업무 수행과 관련해 사장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한다.

감사[편집]

직무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위해 사장의 제청을 요하지 않고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공사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감사 결과 징계 또는 변상 조치 등 중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이를 종합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예금보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임기[편집]

사장, 부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이 가능하다. 임원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새로 임명하며, 그 임기는 잔여 임기가 아니라 임명된 날로부터 새로 기산(3년)된다.^[1]

예금자 보호[편집]

뱅크런 문서에서 볼 수 있듯 은행이 망한다면 예금자들의 예금이 싹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여 서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예금보험공사에서 은행을 포함한 여러 금융기관에게 보험료를 받고 예금자들의 예금을 원금+이자 포함(원리합계, 즉 원리금) 5,000만 원까지 보호해 준다는 것. 물론 5,000만 원 이상 예금한 사람도 채권을 통해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100% 받는다는 보장은 할 수 없다. 하지만 5,000만 원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다.

이 5,000만 원이란, 계좌 하나당이 아니라 금융기관 하나에 한 사람(명의자)당 5,000만 원이다. 즉 가족이 한 사람당 5,000만 원씩 예금하고 있으면 "5,000만 원 X 예금한 가족 수"의 금액까지 보장이 가능하지만, 한 사람이 은행 하나에만 예금했다면 몇개 계좌에 얼마를 넣어두든 무조건 1인당 5,000만 원까지다. 물론 예금한 기관이 2개 이상이면 개개 기관에 똑같은 공식이 적용된다.

단, 여기서 이자란,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망한 은행에 연 10%짜리 상품을 가입했다 해도, 예금보험공사에서 시중은행 정기예금 수준인 연 3% 기준으로 공시된 상태라면, 연 3%만 보장받는다는 것. 물론 이거보다 훨씬 이율이 낮은 요구불예금은 당연히 약정이자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받는다.

그리고 은행 예금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보험, 증권사 예수금 등 다른 금융상품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수협/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의 출자금이나 "증권사"의 CMA처럼 예금자 보호법의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금융상품도 많으므로, 통장을 자세히 살펴보거나 계약시 직원들에게 물어보는 게 좋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예금 금액에 상관없이 국가가 살아 있다면 무조건 100% 보장된다. 국가기관의 위엄. 우정사업본부나 대한민국 국가 신용도를 그대로 따라가는 한국산업은행과 국가 신용도와는 별개로 과거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되었다가 재지정된 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거하여 개인금융업무는 일절 못하는 한국수출입은행같이 국책은행으로 지정된 은행들 중 한 곳만이라도 망한 거라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이미 망한 거나 마찬가지다.

또한 예금보험공사에 보험을 든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시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경우 법원의 파산관재인에 대한 관리 및 해임권, 감사위원 동의권 등의 허가권 적용을 배제할 수 있게 된다.^[3]

예금보험제도[편집]

의의[편집]

공사가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보험료 등으로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하고, 부보금융기관의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및 자금지원(출자•출연 등)을 통해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

적용 대상[편집]

부보금융기관이 조달한 예금, 투자자 예탁금, 수입보험료 등은 적용 대상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투자상품 및 채권성격의 금융상품 등은 대상이 아니다. 또한 정부 및 지방단체, 한국은행,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및 부보금융기관의 예금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보호 한도[편집]

금융기관별로 1인당 원리금을 5천만원까지 보호.
‘97년 외환위기 직후 뱅크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전액보호하였으나, ‘01년부터 부분 보호로 환원.^[1]

사건/사고[편집]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건[편집]

일반 대중들 사이에는 2011년 1월의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사건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홈페이지에 가면 팝업창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해당 은행이 정상화 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갈 수 있다고 한다. 삼화저축은행 건이 해결될 기미가 보여서 좀 안심해도 되나 했는데 또 저축은행 2곳이 영업정지 크리를 맞았다. 비교적 무명이었던 삼화와는 달리 이번에는 자산규모가 3조원이 넘는 업계 1위 저축은행인 부산저축은행이포함되었다. 금융당국에서는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문제가 있는 저축은행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극약처방까지 내고, 당분간 더 이상의 영업정지는 없다는 말을 하면서 진화에 나서고 있으나... 다만 이들은 부실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지만 뱅크런을 견디지 못해 영업정지 상태가 되었다고 한다. 예보 직원들은 21일 월요일 아침부터 시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진정시켜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저축은행 사태가 쉽게 끝나지는 않을 기미가 보이자, 제1금융권이라 할 수 있는 은행들에도 예금보험공사에서 만든 홍보물이 설치되었다. 내용은 이 항목과 딱히 다른 점이 없다. 3월 2일 부산저축은행(부산은행과는 다르다!)과 대전저축은행 예금자들의 가지급금(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는 5천만원 중 급한 돈을 먼저 신청해 받을 수 있는 돈, 2,000만원 한도) 신청이 시작되자,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와 예보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그런데 예보 홈페이지만 마비되었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이 서버다운 때문에 해당 저축은행들까지도 가지급금 지급 업무를 한동안 하지 못했다. 일단 홈페이지 신청은 캔슬하고 해당 저축은행 영업점에서 지급하기로 정책변경, 영업점 업무마감 후에는 예보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서버다운 사건으로 보아, 저축은행 사태는 아직 안 끝났다.

2010년 2~3월 관련 법 개정으로 강력한 금융지주회사로 탈바꿈한 농협에서도 업무협약에 따라 가지급금 지급을 하게 되었다. 해당 기사에 영업점별 담당저축은행이 있으니까 참조. 잇따른 영업정지사태 때문에 금융권을 상대로 추가 자금을 차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