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는 실물 명목화폐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이다. CBDC는 발행 대상에 따라 일반적인 소액결제용과 금융기관간 거액결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적 방식으로 구현됨에 따라 현금과 달리 익명성을 제한할 수 있고, 이자지급이 가능하며, 보유한도 설정, 이용시간 조절도 가능하다.

2019년 7월 8일, 중국은 CBDC를 발행한다고 공식 발표하였으며 왕씬(王信) 중국 인민은행연구원 원장은 중앙은행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외에 터키 중앙은행이 CBDC 발행계획을 2019-2023 경제 로드맵에 포함을 시켰으며 노르웨이 중앙은행, 태국 중앙은행, 러시아 중앙은행도 2018년에 CBDC 발행에 대해 긍정적 의사와 낙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19년 1월 한국은행은 2018년 1월 출범한 '가상통화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공동연구 태스크포스(TF)'를 해체하고 CBDC를 가까운 장래에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개요

CBDC란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중앙은행 화폐로, 거액 CBDC와 범용 CBDC로 나뉜다. 거액 CBDC는 금융기관 등에만 제한적으로 발행되는 반면 범용 CBDC는 개인, 법인 등 모든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발행된다. 이 중 범용 CBDC에 더 관심이 쏠린다. 범용 CBDC가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디지털화폐이기 때문이다. 은행이 제공하는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을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 메커니즘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게 된다.

CBDC 발행 방식

우리가 잘 아는 은행예금과 유사한 '계좌(account)'방식과 분산원장기술(DLT)에 기반한 '토큰(token)'방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계좌 방식은 이용자에게 고유 계좌를 발급하고 거래내역을 기록, 저장한다. 중앙 집권 방식이다. 중앙은행은 계좌 소유자의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다. 토큰 방식은 블록체인 핵심 기술인 DLT에 기초해 중개자 없이 개인간 거래(P2P)가 가능하다. 중앙은행이 어떤 방식을 택할지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CBDC 도입 관건

CBDC 도입의 또 다른 관건은 기술이다. 고도화된 기술력이 요구된다. CBDC가 정부 개입이 없는 다른 디지털화폐보다 안정성, 신뢰성 등 요구가 더 까다로운 탓이다. 그만큼 외부 공격의 표적이 되기도 쉽다. 하지만 현재 기술 수준으로 이러한 위험을 원천봉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블록체인의 분산원장기술(DLT)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히 큰 것도 문제다. 기존 지급결제 시스템만으로도 충분히 효율적이고 빠른 업무가 가능한데 굳이 DLT를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블록체인의 핵심은 분권화다. 중앙집권 성격이 뚜렷한 중앙은행에서 이러한 특성을 얼마나 살릴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암화화폐와 구별점

기존 암호화 화폐와의 구별점은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자산이지 누구의 부채가 아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는 일부 준비금이 은행 시스템에 기반하며, 이 은행 시스템은 부채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국가 중앙은행 부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CBDC는 중앙은행의 부채라고 할 수 있고, 기존의 계정단위로 값을 매기는 것은 교환매체가 될 수도 있고, 가치저장수단이 될 수도 있다.블록체인에 기반한 국가의 법정 화폐 버전으로, 지폐, 동전과 함께 유통될 가능성이 있으며, 국가로부터 감독을 받는다. CBDC는 절대적인 탈중앙화가 아닌 반면, 단지 법정 화폐의 디지털 형식일 뿐이다. 따라서 CBDC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은 이러한 통화의 감독기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고객들의 계좌 보유자가 된다. 각 CBDC 단위는 분산장부기술(DLT) 종이지폐의 안전한 숫자 형식과 유사하다.

CBDC 발행 주요 쟁점

CBDC 발행에 대한 주요 쟁점은 CBDC가 널리 이용되어야 하는지 또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는지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CBDC의 이론에 있어 어느 누구도 중앙은행에 하나의 계좌만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점은 비트코인의 원리와 유사하다. CBDC 'P2P'역할은 전통적인 은행의 역할을 크게 약화시키며 이는 고객과 중앙은행이 직접 연결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객 예금이 상업 은행에 대한 의존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는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에 예금이 중앙은행으로 더 쉽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세계경제포럼 보고서는 CBDC가 채택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은행이 확장가능성, 비밀키 관리, 거래속도 등을 포함하여 거래의 추가적인 위험부담을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인 측면들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멕시코 중앙은행의 자비에 칼라펠（Javier Calafell 부행장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완전한 익명을 제공하지 않는 한 일반 대중들에게 큰 흥미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CBDC의 무효성을 입증하는 많은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뿐더러 기존의 디지털 시스템은 이미 CBDC의 지불 기능을 충족했으며 그 "백업" 기능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예상되는 미래에 현금의 수요가 대폭 떨어지는 상황이 출현하지 않을것으로 CBDC 발행이 과연 의미 있게 이 추세를 바꿀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CBDC에 관한 각국의 행보

중국, CBDC 발행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중국 인민은행은 중국 정부 당국으로부터 중앙은행으 디지털통화(CDBC)발행으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시작하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2019년 7월 8일, CBDC발행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페이스북으 가상화폐 리브라(Libra)에 맞서 미국달러으 의존도를 낮추면서 자국 디지털 통화를 선제적으로 전 세계에 확대하려는 의도로 엿보인다. 사실상 중국은 2014년부터 CBDC를 연구하기 시작한 동시에 중국인민은행은 법정디지털화폐 전문 연구팀을 설립하고 발행가능성에 대해 연구해왔다. 2015년에는 금융연구소에서 인터넷금융연구센터를 설립하고 2017년 5월에는 CBDC연구소가 정식 설립되었다.

발행이유

왕씬(王信) 중국 인민은행연구원 원장은 중앙은행이 암호화폐를 직접 발행하는 이유로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CBDC는 중앙정부가 발행하고 이자가 지급된다는 점에서 안전자산 비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 중앙은행은 발행하는 암호화폐 이율을 조정해 은행 예금과 대출 이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제로금리를 완화하는 등 통화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또 이 같은 중국 정부의 결정은 페이스북 등 민간기업의 진출을 견제하는 행보로 분석된다. 미국의 민간기업이 발행한 암호화폐가 확산되면 중국 공산당이 자국 인터넷을 검열하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을 뿐더러 암호화폐 산업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중국 특색있는 디지털화폐 발행

디지털화폐 애널리스트 샤오레이(肖磊)는 전략적으로는 국제화에 적합한 디지털 화폐, 중국 특색의 디지털 화폐가 구축되어야 하며, 결코 간단한 기술적인 업그레이드가 아닌 법정화폐를 디지털화하는 과정이 아니라 최소한 세 가지 특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첫 번째는 위안화의 현재 오프쇼어 마켓(Offshore markets)과 같은 국제통화 속성이 있어야 하고 해외에서 직접 발행할 가능성도 있다. 두 번째는 중국의 인터넷 거물, 혹은 다른 금융 상업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Application scene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황금과 같은 실질적인 자산배서가 있어야 한다.

한은, 발행하지 않기로

한국은행은 2019년 2월 29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가까운 장래에 발행하지 않기로 결론지었다. 한국의 경우 은행 지점과 관련한 정보통신 인프라가 이미 세계적 수준인데다, 소액결제 관련 기관이 8개 신용카드사를 비롯해 시중은행, 전자금융업자 등 다양하기 때문이다. 현금사용 비중이 20% 수준에 달해 아직 현금없는 사회로 가기엔 이르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한은은 CBDC 도입시 지급결제와 통화정책, 금융안정, 발권 등 측면은 물론 한은법 개정 등 법률적 측면에서도 검토해왔다. 한은은 CBDC를 발행할 경우 신용리스크가 줄고, 현금에 비해 거래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통화정책 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봤다. 반면 은행 자금중개기능이 약화하고, 금융시장 신용배분 기능이 축소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봤다. 더불어 중앙은행으로 정보가 집중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문제를, 통화정책상 제로금리를 넘어 마이너스금리를 부과할 경우 재산권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2018년 1월 TF팀 가상통화연구반을 가동하고, 비트코인등 가상통화와 CBDC를 연구해 온 바 있다. 그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 암호자산과 중앙은행 책자를 발간했고, 결국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책자 발간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터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할 전망

터키 정부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 계획을 2019년 7월 9일 발행된 2019-2023 경제 로드맵에 포함을 시켰다. 제11자 터키 공화국 대통령 개발 계획에 의하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중앙은행 화폐가 발행될 전망이다.

태국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 고려"

태국중앙은행(Bank of Thiland)이 디지털 화폐(CBDC·Cetral Bank Digital Currency) 발행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태국중앙은행의 베라타이 산티프랍홉(Veerathai Santiprabhob) 총재는 디지털 화폐 발행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진 않지만 기술의 잠재력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기타 국가

미국 연준(Fed)과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BOJ) 등 주요국 중앙은행 역시 한국과 비슷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중이다. 반면 예금 등 지급결제 환경이 낙후한 스웨덴과 우루과이, 튀니지 등 일부 국가에서는 도입을 활발히 검토 중에 있다.

참고자료

• 김세진 기자, 〈중국, CBDC 발행 공식 발표…중앙은행 vs 민간기업 경쟁할까〉, 《매일경제》, 2019-07-08
• 김남현 기자, 〈한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않기로〉, 《이투데이》, 2019-01-29
• 中管院数字经济中心, 〈央行要发行数字货币？引爆币圈，三点分析利与弊〉, 《百度》, 2019-07-14
• 币世界, 〈中国将推动央行数字货币研发，各国亦蓄势待发?〉, 《市商网》, 2019-07-08
• 〈比特币重上13000美元 央行半年内两度提数字货币研发〉, 《新浪网》, 2019-07-10
• 안혜정 기자, 〈터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할 전망〉, 《블록체인투데이》, 2019-07-11
• 손예술 기자, 〈태국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 고려"〉, 《지디넷코리아》, 2018-06-08

같이 보기

• 암호화폐
• 전자화폐
• 분산원장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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