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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7일 (월) 16:09 판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는 녹색 분류체계라는 의미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이 2020년 6월 처음 발표했다. 2020년 첫 발표 당시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는 포함되지 않아 이를 두고 논쟁이 계속됐는데, EU는 2021년 12월 마련한 그린 택소노미 초안에서 천연가스와 원전을 포함시킨 데 이어 2022년 2월 천연가스와 원전에 대한 투자를 '그린 택소노미'로 분류하는 규정안을 확정·발의했다.

상세

녹색 산업을 뜻하는 그린(green)과 분류학을 뜻하는 택소노미(Taxonomy)의 합성어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즉, 어떤 산업 분야가 친환경 산업인지를 분류하는 녹색 산업 분류체계로, 녹색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산업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유럽연합(EU)이 2020년 6월 세계 최초로 그린 택소노미를 발표했는데, 당시에는 원자력발전을 포함한 원자력 관련 기술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기준에 속하지 않으면 투자 기회를 잡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해당 산업 입장에서는 이 기준에 포함되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이 기준에 포함되는 산업은 활성화될 수 있어 환경단체는 그린 택소노미 확대를 반대하는 등 포함 여부를 두고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그러다 EU집행위원회는 2021년 12월 마련한 그린 택소노미 초안에서 원자력발전에 대해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계획을 수립, 자금과 부지가 마련됐다면 친환경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다만 신규 원전이 친환경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2045년 이전에 건설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천연가스발전소는 킬로와트시당 탄소 배출량이 270g 미만, 화석연료발전소 교체, 2030년 12월 31일까지 건축 허가 획득 시 친환경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후 EU는 2022년 2월 2일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기후친화적인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분류체계(Taxonomy)로 분류하는 'EU택소노미'를 확정·발의했다. 다만 천연가스 발전에는 메탄(메테인) 유출, 원자력발전에는 방사능폐기물 처리 문제 등이 있어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것을 두고는 논란이 있다.

한편, 미국은 원자력발전을 그린 에너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의 녹색 분류체계인 K-택소노미에는 원자력발전이 제외돼 있다.

도입 배경

도입 배경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 녹색산업이 명확하게 분류되기 때문에 어떤 산업이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고 기후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해당 산업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친환경 산업이 성장하고 환경문제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그린워싱(Green Washing)'을 방지하고 ESG 정보공개 투명화 등의 효과도 누릴 수 있다.

6대 주요 환경 목표

유럽연합에서는 6가지 주요 환경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 완화
  2. 기후변화 적응
  3. 수자원과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호
  4. 순환경제로의 전환
  5. 오염 방지 및 관리
  6.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호 및 복원

4대 기본원칙

  1.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달성에 기여
  2. 하나의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위해를 미치지 않을 것
  3.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준수할 것
  4. 기술선별 수준에 부합할 것

참고자료

]〉, 《한겨레》, 2021-11-12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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