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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택소노미
K-택소노미(K-Taxonomy)는 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제정하고 있는 한국형 그린 택소노미(녹색산업 분류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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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K택소노미는 특정 기술이나 산업 활동이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에 포함이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써 EU택소노미에 영향을 받았다. 유럽연합이 2020년 6월에 EU택소노미를 처음 공개함에 따라 한국도 택소노미를 준비한다는 것을 공개하였다.[1] 그렇게 2021년 5월에 초안이 공개되었으며 2021년 12월 30에는 최종안이 나왔다. 이 최종안에 따라 2022년부터 금융권 시범사업 등을 실시하고, 녹색분류체계가 금융시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녹색채권과 녹색 프로젝트 파이낸 싱 등 사업 단위 금융상품에 우선 적용하고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K택소노미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2023년부터 K택소노미를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2]
영향
정부의 입장에서는 환경적으로 지속이 가능한 경제활동을 산업별로 정의하고 판별함으로 금융시장의 화두인 ESG 이슈에 맞추어 친환경 투자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른바 '그린워싱'을 막고, 투자 자금이 친환경 산업으로 유입되는 것을 촉진하여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 전환의 영향을 주고자 개발한 것이다. 앞으로 기업과 금융기관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할 때 기준점이 되기에 당연히 금융권이나 산업계가 채권 발행,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각종 녹색금융 활동의 준거로 삼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K-택소노미에 포함돼 정부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게 되는 격인 산업으로 투자금이 몰려들게 마련이다. 즉,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다면 자금 유치나 금리 조건 등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친환경 경영활동에 자금을 투자하는 녹색금융은 2021년에만 12조 5000억 원에 육박하는 녹색채권이 발행될 정도로 규모가 크고 성장세 또한 빠르기 때문에 K택소노미 포함 여부가 자금조달 등 향후 사업의 성패를 가를 수 있어 그 내용을 두고 환경단체는 물론 경제 및 산업계의 관심이 크다.[2]
특징
K택소노미는 EU택소노미처럼 녹색경제활동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담은 점이 눈에 띈다. 이를테면 K택소노미의 초안은 녹색활동으로 분류한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에 대하여 '저탄소 친환경적 방식으로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설비를 구축·운영해 전기를 생산하는 활동'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경제활동 전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력 생산 단위 1㎾H(킬로와트 시) 당 100그램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여 구체적인 수치로 기준을 삼았다. 이러한 구체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기술 요건을 통과했다 한들 곧바로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태양광 발전의 경우 제3차 기후 변화 적응대책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하는 데다 태양광 패널 및 관련 구성요소의 내구성 및 분해 용이성, 재가공·재활용 가능성 등까지 갖추어 있어야 한다. 또한, 태양광 발전소 설립을 위한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쳤는지,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했는지를 따진 후 이를 모두 통과해야만 녹색활동으로 인정된다. 임업과 농업의 경우 과다한 비료 사용으로 인하여 하천이나 지하수의 오염을 초래하거나 외래식물을 채취하여 생태계에 악영향을 준다면 녹색활동에서 배제되고, 제조업은 친환경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더라고 부적절한 금속 원자재를 채굴·사용·폐기하는 행위가 환경오염 정도가 심하거나 생산과정에서 폐기물로 인한 부작용이 심할 경우 역시 녹색활동에서 배제된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환경산업이라고 하더라도 녹색활동이 아니라 영업 과정에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다거나 토양오염 복원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고를 제대로 방지하는 경우 녹색활동에 배제된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엄격한 규제를 통해 더욱 거짓으로 환경성을 주장하는 그린워싱을 확실하게 근절하려는 모습이 강하다.[3]
K택소노미는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 과정에 있는 경제활동의 필요성을 한시적으로 인정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예를 들면 환경오염의 요소가 있는 LNG 발전과 블루수소가 대표적이다. 아직 현대 기술력으로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해 줄 친환경 시스템이 아직 명확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제외하게 된다면 전력 수급 불안정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당분간은 이를 수용하고 완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가기 위한 가교 역할을 하도록 고려한 것이다.[4] 물론 한시적으로 포함한다 하였지만 지금 당장의 그린 택소노미의 취지에서는 벗어난다는 비판 여론이 존재한다.
주요 경제활동
한국 정부는 2020년부터 지난 2년간 산업계와 금융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과 업종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약 50차례 이상 간담회를 진행하며 의견을 수립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 목표를 기어하고 다른 환경목표에 피해 주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최종적으로 재생에너지, 수소 및 전기차, 수소 환원 제철 기술 개발 등 69개 세부 경제활동을 K택소노미에 포함시켰다. 그중 녹색부분은 64개와 탄소중립 과도기에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전환 부분 5개로 크게 나뉜다.
녹색부문
녹색부분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으로 모두 64개 녹색경제 활동으로 구성됐다. 탄소중립 기술을 활용한 소재, 부품 및 장비 산업,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구축 및 운영, 재생에서지 생산, 무공해차나 무공해 철도 등,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이 대표적이다. 철강 시멘트, 유기화학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도 일단 녹색부문에 포함시켰다. 현재시장에 적용 가능한 탄소중립 기술이 없다는 한계를 감안한 것이다. 단,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경우를 전제조건으로 하여 아예 화석연료를 100% 활용하는 경제활동이나 여기에 연계될 경우 배제한다.[1]
녹색부문[5] 환경목표 분야 내용(축약) 예시 온실가스 감축 산업(6개) -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활용을 위한 소제, 부품, 장비 제조
-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철강, 시멘트, 유기화학물 제조
-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구축 및 운영
수소환원제철 등 탄소중립 기술, 철강 및 시멘트 제조 등 발전·에너지(16개) - 재생에너지 생산(태양광, 풍력,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등)
- 재생에너지 관련 송배전 인프라 구축·운영
- 폐열·냉열 공급 인프라 구축 개조·운영
- ICT 기반 에너지 관리 솔루션 개발 및 시스템 구축·운영
태양광·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 수소 제조 등 수송(6개) - 무공해 차량·철도차량 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 제조
- 무공해 대중교통 운영, 선박·육상· 철도 운송
- 무공해 운송, 개인이동 및 공유 운송 인프라 구축 운영
무공해 차량·대중교통·선박 등 도시·건물(4개) - 건축물 관련 온실가스 감축 설비·인프라 구축
- 제로에너지 건축물 또는 녹색건축물 신규 건설 및 리모델링
- 저탄소 인터넷 데이터 센터 구축·운영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 개발 운영 등 농업(2개) - 저탄소 농업
- 저탄소 사료 및 대체가공식품 제조
- 이산화 탄소 포집(4개) -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 이산화탄소 운송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운영
- 포집된 이산화탄소 처리 및 영구격리
CCUS, 바이오차 등 연구개발(1개) 탄소중립 관련,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적응(4개) - 기후변화 적응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제조
- 기후변화 적용 관련 조사연구
- 기후변화 적응 관련 교육·문화·예술활동
-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지속가능한 물 보전 물 보전(7개) - 물 공급, 수요관리 물 재 이용
- 저영향 개발, 하폐수 관리, 지하수 정화
물 보전 하수관리, 대체수자원 활용 등 순환경제 자원순환(5개) - 폐기물 발생 억제, 수거·회수·선별·분리
- 폐자원 열분해, 재활용·새활용
- 폐기물에너지 회수
- 메탄가스 활용(2개) - 혐기성 소화의 메탄가스 표집 및 처리·활용
-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활용
- 대기오염 방지 및 처리 대기오염 방지 및 처리(3개) - 대기오염 방지 및 처리
- 악취방지 및 저감
- 해양오염 방지 및 처리
-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4개) - 육상 및 해양 생태계 보호·복원
- 산림 생태계 복원
- 도시 내 탄소흡수원 조성
- 생물종 보호·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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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부문
전환부문은 녹색경제활동으로는 볼 수 없지만 탄소중립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성격의 경제활동이다. 다만 LNG의 경우, 지속되어온 산업계의 요구와 환경단체들의 반발로 온실가스 배출양이 설계 명세서 기준 340g 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이내 설계수명 기간 동안 평균 250g CO2eq 달성을 위한 감축 계획을 제시할 경우에만 2030년까지 인정해 주기로 했다. 향후 기술 동향을 고려하여 최대 2035년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 블루소수도 2030년까지 녹색경제활동으로 분류기로 하였다. 수소는 청정도에 따라서 그린, 블루, 그레이 수소 총 3단계로 분류되는데, 블루수소는 그레이수소 대비 온실가스 감축률이 60% 이상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적용하였다.
전환부문 환경목표 분야 예시 화학연료 쓰지만 과도기적 필요(온실가스 감축) 산업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2030년) 발전·에너지 LNG 기반 에너지 생산(2030~2035년), 블루수소 제조(~2030년) 수송 친환경 선박 건조·운송(~2030년)
논란
LNG
K-택소노미에 천연액화가스(LNG)의 포함 여부에 대한 찬반이 여론이 충돌하고 있다. 액화천연가스는 가스전에 채취한 천연가스로 메탄을 냉각하여 액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천연가스이다. 석탄발전과 비교하면 미세먼지를 덜 발생시키기는 하지만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LNG의 발전 같은 경우 1Mwh 전력을 생산할 경우 오염물질 171g, 초미세먼지 15g이 나온다. 이처럼 단순 연료가 석탄인지 가스인지의 차이로 LNG도 산성비에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과 초미세먼지를 배출한다. 그나마 장점이었던 석탄에 비하여 오염물질과 초미세먼지를 덜 배출한다는 장점도 발전소의 노후도에 따라 석탄발전보다 더 많은 미세먼지를 내뿜기도 한다. 실제로 2017년 기준 경기도 분당 LNG 발전소는 1Mwh의 전력을 만드는 데 초미세먼지 46g을 배출했다. 석탄 발전소 중 미세먼지를 가장 적게 배출한 삼척그린파워(16G)의 비하면 3배 수준이다.[6] 이 같은 문제가 있지만 정부는 2019년 기준 한국 석탄발전 비중이 40% 높은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탈탄소전원이 확충될 때까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불가피한 수단임을 고려하고 제조업 비율이 높은 한국의 경제구조 현실도 감안하여 K택소노미 가안에 포함시켰다. 당연 일각에서는 탄소를 배출하는 LNG 산업이 친환경 사업으로 분류되면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시설이 고착화됨을 우려하였고 특히나 대규모 LNG 사업의 경우 녹색투자금을 지나치게 흡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녹색금융 활성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하며 반대하였다. 논쟁이 계속되자 환경부가 환경단체의 반발과 산업계의 요구를 충족하는 방안으로 LNG에 해당하는 사업만 똑 떼어내 전환부분을 신설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설계 명세서 기준 기준 340g 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 이내 설계수명 기간 동안 평균 250g CO2eq 달성을 위한 감축 계획을 제시할 경우 두 가지 조건을 추가해 LNG를 포함하는 방안으로 최종 결정했다.[7] 그리하여도 ‘그린’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녹색금융지원을 받도록 한 정부 조치는 잘못됐고, 신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쓰일 순 있지만, 녹색금융지원 혜택 부여는 너무 나갔다며[8] 그린 택소노미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원초적 불만은 해결되지 않았다.
원자력
원전은 효율이 높고 수급이 안정적인데, 핵심원료인 우라늄은 1g만 때워도 석탄 3톤 수준의 에너지를 낸다. 발전 단가 중 연료비 비중을 따져보면 원전은 겨우 10%에 그친다, LNG나 유류 발전에 연료비 비중이 각각 85% 수준이고 무연탄은 81% 수준에 비하면 엄청난 효율을 보인다. 에너지 효율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LNG와 마찬가지로 탄소를 배출하고 방사능의 위험 때문에 탄소 저감이 목표인 그린 택소노미에는 불부합하여 K택소노미 포함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탄소를 배출한다 하였지만 원전은 그 자체로만 따지면 저탄소 그것도 초 저탄소 에너지이다. 우라늄 채광 연료 제조 등 공정에서부터 발전까지, 전체 발전 주기를 비교하면 원전은 1kWh 당 12g으로 앞서 말했던 LNG(490g)보다도 낮은 수치이다. [9]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전을 제외한 LNG는 K택소노미에 포함됨에 따라 불만을 가져왔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EU택소노미는 2022년 2월에 그린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키면서 K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이 제외된 것을 두고 논란이 터졌다. 같은 그린택소노미 하에 상반된 결정이 나온 것에 대해 정합성이 맞지 않는 사항이라며 한국도 원전 포함을 주장하고 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EU까지 녹색 에너지로 분류하면 선진국 가운데 한국만 탈원전을 하는 상황이 된다. 건설에 10년이 걸리는 원자력 발전소는 이자가 얼마인지에 따라 수출에 타격이 큰 산업"이라고 말했고, 반면 기후솔루션 측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하더라도 폐기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원전이 녹색분류체계에 들어가기는 어렵다"라고 반박하면서 환경부는 원전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난항을 겪고 있다.[10]
각주
- ↑ 1.0 1.1 김진주 기자, 〈첫 공개된 K택소노미… 기어코 LNG 넣었다〉, 《한국일보》, 2021-12-30
- ↑ 2.0 2.1 안재용 기자, 〈K-택소노미, 환경과 경제 '두마리 토끼' 잡는다〉, 《머니투데이》, 2022-01-03
- ↑ 황상국·김영상 기자, 〈'촘촘'한 녹색활동 기준, 기술요건에서 배제요건까지 망라〉, 《머니투데이》, 2021-05-19
- ↑ 한국전력, 〈한국형 택소노미 녹색분류체계, 무엇이 진짜 친환경일까〉, 《굿모닝 KEPCO》, 2021-12-03
-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K택소노미)〉, 《네이버 지식백과》
- ↑ 김기환 기자, 〈(팩트체크) LNG는 친환경? 석탄보다 낫지만 원전엔 한 수 아래〉, 《중앙일보》, 2019-03-07
- ↑ 박지영, 〈'LNG 포함·원자력 배제' K-택소노미 최종안 공개됐다〉, 《임팩트온》, 2021-12-31
- ↑ 환인성, 〈원전 빠지고 LNG 넣고...성급한 K-택소노미 정부 뭇매〉, 《쿠키뉴스》, 2022-01-01
- ↑ 김진주 기자, 〈K택소노미 논란이 불러낸 원전의 두 얼굴〉, 《한국일보》, 2022-01-12
- ↑ 편광현 기자, 〈'원전 빼고, LNG 넣고' K택소노미 공개…산업계-환경단체 양쪽서 비판〉, 《중앙일보》, 2021-12-30
참고자료
- 김진주 기자, 〈첫 공개된 K택소노미… 기어코 LNG 넣었다〉, 《한국일보》, 2021-12-30
- 안재용 기자, 〈K-택소노미, 환경과 경제 '두마리 토끼' 잡는다〉, 《머니투데이》, 2022-01-03
- 황상국·김영상 기자, 〈'촘촘'한 녹색활동 기준, 기술요건에서 배제요건까지 망라〉, 《머니투데이》, 2021-05-19
- 한국전력, 〈한국형 택소노미 녹색분류체계, 무엇이 진짜 친환경일까〉, 《굿모닝 KEPCO》, 2021-12-03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K택소노미)〉, 《네이버 지식백과》
- 김기환 기자, 〈(팩트체크) LNG는 친환경? 석탄보다 낫지만 원전엔 한 수 아래〉, 《중앙일보》, 2019-03-07
- 박지영, 〈'LNG 포함·원자력 배제' K-택소노미 최종안 공개됐다〉, 《임팩트온》, 2021-12-31
- 환인성, 〈원전 빠지고 LNG 넣고...성급한 K-택소노미 정부 뭇매〉, 《쿠키뉴스》, 2022-01-01
- 김진주 기자, 〈K택소노미 논란이 불러낸 원전의 두 얼굴〉, 《한국일보》, 2022-01-12
- 편광현 기자, 〈'원전 빼고, LNG 넣고' K택소노미 공개…산업계-환경단체 양쪽서 비판〉, 《중앙일보》,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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