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뇨리지(Seigniorage)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의 실질가치에서 발행비용을 제한 차익을 의미한다. 화폐 주조 차익 또는 인플레이션 조세(Inflation Tax)라고도 하며 중세 유럽의 봉건 영주를 지칭하는 '시뇨르(Seigneur)'가 어원이다.
개요
돈을 만드는 데는 비용이 든다. 5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만드는데 드는 제조 비용이 2,000원이라 하면 48,000원의 이익이 난다. 이렇듯 화폐의 액면가에서 제조 비용을 차감한 이익을 '화폐 주조 차익'이며 국가가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얻는 수익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에는 화폐 주조권이 각국의 중앙은행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앙은행, 미국은 연방준비제도(Fed)가 통화 발행을 한다. 하지만 미국의 달러는 기축통화로서 세계적으로 쓰이는 화폐이기 때문에 화폐 발행의 이득이 매우 크다. 만약 미국이 달러의 발권량을 늘려 인플레이션이(Inflation) 발생하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지만, 빚이 있어도 달러를 더 발행해 갚으면 된다. 이것을 '인플레이션 조세'(Inflation Tax)라고 한다.
역사
고대
기원전 6세기 아테네를 이끌던 솔른이 1달란트=6,000드라크마의 가치를 1달란트=6,300드라크마로 만든 것이 기록상 남아있는 최초의 주조 차익이다.
브레튼 우즈 체제
1944년 브레튼 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가 수립된 후 미국의 달러 시대가 열렸다. 달러의 수요는 세계적으로 아주 많아 미국에서는 시뇨리지를 얻어도 가치가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 창설되면서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 시대를 열었다. 기축통화가 된 달러는 많은 양의 달러를 찍어냈고 화폐 발행으로 인한 많은 수익을 냈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 지속된 국제유동성 문제와 기축통화인 달러화 신용의 붕괴로 브레튼 우즈 체제는 끝이 나게 되었다.
유로(EURO)
2006년 유로는 달러화를 제치고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하면서 기축통화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유로 역시 '시뇨리지 효과'에 기인한 것인데, 화폐 발행차익을 독점하였던 미국의 달러는 최고액 지폐가 100달러이지만 유로화는 500유로가 최고액 지폐이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보다 6배 이상의 시뇨리지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유로는 단기간에 급속도로 확산하였다.[1]
부작용
통화량 증가는 자국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일으킨다. 세계 2차대전 당시의 독일과 내전을 겪고 있던 남미는 균형점을 찾지 못하여 심각한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은 경험이 있다. 시뇨리지 효과를 얻기 위해 무리한 화폐를 발행하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짐과 동시에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각주
- ↑ 김영우 기자, 〈[기고유로가 떠오르고 있다]〉, 《매일신문》, 2009-01-15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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