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市場經濟 , market economy)는 개별 경제주체들이 시장에서 만나 자유경쟁에 의해 형성되는 가격을 지표로 하여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전개하는 경제 체제이다. 반대말은 계획경제(planned economy, 計劃經濟)이다.
개요
사유재산 제도를 토대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하에서는 토지·노동·자본 등의 생산 요소가 대부분 사유화 되어 상품으로 매매되므로, 생산·교환·분배·소비의 모든 경제 활동이 시장기구에 의해 이루어진다. 시장경제는 애덤 스미스가 말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체제이며, 종종 계획경제, 혼합경제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하지만 실제 사회에서 순수한 형태의 시장경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각 국가 또는 사회마다 다양한 형태로 수용되고 있다.
특징
제도적 원칙
- 사유 재산권 : 재산의 소유, 사용, 처분 등이 소유주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한 몫을 가질 수 있으므로 근로 의욕이 높아져 생산성이 높아지고,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의 전제 조건은 사유 재산권의 행사가 공공 복리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럴 경우 정부는 법률에 따라 적절한 제재를 가능케 해야 한다.
- 경제 활동의 자유 : 개인이 자유롭게 경제적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다. 개인의 창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지만,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한다. 국가의 복지 정책은 선택에 따른 결과물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기회의 균등과 제도적 원인으로 인한 실패를 보상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사적 이익의 추구 : 사유 재산권과 비슷한 의미이지만,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이익 추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창의성과 효율성이 높아지지만, 지나친 사적 이익 추구는 공익을 해치므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해야 한다.
장점과 단점
'17, 통계청 KOSIS 기준 세계 수입 순위(단위: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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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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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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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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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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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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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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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경제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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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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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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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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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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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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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을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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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를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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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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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재산 인정
- 자유경쟁주의
- 영리추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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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생산수단의 국유화 및 공유화
- 경제의 기본문제 계획에 의해 해결
- 이윤동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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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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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에게 일할 의욕을 줌
- 창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생산력 증대
- 풍부한 물질생활로 생환수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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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분배의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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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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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 빈부격차 심화
- 지나친 경쟁으로 과잉생산하여 자원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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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의욕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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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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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재분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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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원리의 부분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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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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