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시장경제(市場經濟 , market economy)는 개별 경제주체들이 시장에서 만나 자유경쟁에 의해 형성되는 가격을 지표로 하여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전개하는 경제 체제이다. 반대말은 계획경제(planned economy, 計劃經濟)이다.

개요

사유재산 제도를 토대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하에서는 토지·노동·자본 등의 생산 요소가 대부분 사유화 되어 상품으로 매매되므로, 생산·교환·분배·소비의 모든 경제 활동이 시장기구에 의해 이루어진다. 시장경제는 애덤 스미스가 말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체제이며, 종종 계획경제, 혼합경제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하지만 실제 사회에서 순수한 형태의 시장경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각 국가 또는 사회마다 다양한 형태로 수용되고 있다.

특징

제도적 원칙

• 사유 재산권 : 재산의 소유, 사용, 처분 등이 소유주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한 몫을 가질 수 있음으로 근로 의욕이 높아져 생산성이 높아지고,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의 전제 조건은 사유 재산권의 행사가 공공복리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럴 경우 정부는 법률에 따라 적절한 제재를 가능케 해야 한다.
• 경제 활동의 자유 : 개인이 자유롭게 경제적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다. 개인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지만,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의 복지 정책은 선택에 따른 결과물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기회의 균등과 제도적 원인으로 인한 실패를 보상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사적 이익의 추구 : 사유 재산권과 비슷한 의미이지만,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이익 추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창의성과 효율성이 높아지지만, 지나친 사적 이익 추구는 공익을 해치므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해야 한다.

장·단점

시장경제 체제는 각 개인이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아주 큰 장점을 갖고 있다. 이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원리에 잘 적용된 것이다. 또한 개인의 능률과 창의성이 발휘되고, 상여금과 같은 보너스 지급으로 동기부여가 된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갖고 있어도 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시장경제는 계획경제와 다르게 공정한 자원의 배분이 아니기 때문에 빈부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가 있다. 쉽게 말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급격한 경기 변동이 일어날 수 있고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나타날 수 있다. 시장실패(Market failure)란, 시장에 맡겨 둘 경우 효율적 자원 배분이 불가 또는 곤란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시장경제와 계획경제의 장·단점 비교

	시장경제	계획경제
자원의 소유권	사유	공유
조정기구	개별 경제주체	계획 당국
동기 유인	가격	명령, 지시
정책 방향	효율성을 중시	분배를 중시
특징	- 사유재산 인정 - 자유경쟁주의 - 영리 추구 인정	- 모든 생산수단의 국유화 및 공유화 - 경제의 기본문제 계획에 의해 해결 - 이윤 동기 부족
장점	- 모든 국민에게 일할 의욕을 줌 - 창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생산력 증대 - 풍부한 물질생활로 생환 수준 향상	- 소득분배의 형평성
단점	-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 빈부격차 심화 - 지나친 경쟁으로 과잉생산하여 자원 낭비	- 근로 의욕 상실
보완책	소득 재분배 정책	시장경제 원리의 부분적 도입

참고자료

• 샤이, 〈사회주의 계획경제〉, 《네이버 블로그》, 2013-09-25
• 〈시장 경제〉, 《위키백과》
• YJ, 〈<경제보고서>여러 가지 경제 체제의 특징과 장단점〉, 《네이버 블로그》, 2016-04-14

같이 보기

• 계획경제
• 혼합경제

이 시장경제 문서는 금융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산업 : 산업, 산업혁명, 기술, 제조, 기계, 전자제품, 정보통신, 반도체, 화학, 바이오, 건설, 유통, 서비스, 에너지, 전기, 소재, 원소, 환경, 직업, 화폐, 금융 □■⊕, 금융사, 부동산, 부동산 거래, 부동산 정책, 아파트, 건물, 토지 금융 CD금리 • PF • 가격 • 가계 • 가치 • 값 • 거래 • 경매 • 경영 • 경제 • 계정 • 계획경제 • 공급 • 공유경제 • 공정시장가치 • 교환 • 금융 • 금융감독원 • 금융그룹 • 금융기관 • 금융사 • 금융상품 • 금융실명제 • 금융지주사 • 급여 • 기업 • 내재가치 • 노동 • 담보 • 담보대출 • 대가 • 대부 • 대주단 • 대출 • 대출금 • 데이터경제 • 동산 • 디플레이션 • 매각 • 매매 • 매수 • 매입 • 매출 • 머니파이 • 무담보 • 무담보대출 • 무역 • 무통장 • 배상 • 뱅크런 • 보상 • 보조금 • 보증 • 보증금 • 보험 • 분배 • 비용 • 빚 • 사업 • 사채 • 상품 • 상호저축은행 • 새마을금고 • 생산 • 선물 • 소득 • 소비 • 손실 • 손해 • 쇼핑 • 수신 • 수요 • 수익 • 수입 (무역) • 수출 • 스왑 • 시세 • 시장 • 시장경제 • 시장위험 • 신용 • 신용대출 • 신용등급 • 신용정보 • 신용정보회사 • 신용조회 • 양도성 예금증서(CD) • 여신 • 연방준비제도 • 영업 • 예금 • 예금보험공사 • 예금자 • 예금자보호법 • 예대마진 • 예산 • 예치 • 예치금 • 예탁금 • 오픈뱅킹 • 옵션 • 용역 • 워크아웃 • 원금 • 원리금 • 유가증권 • 은행 • 은행계좌 • 이자 • 이자율 • 인출 • 인터넷은행 • 인플레이션 • 임금 • 임대 • 임차 • 자금 • 작업대출 • 재산 • 재정 • 재화 • 저축 • 저축은행 • 적금 • 정기예금 • 정기적금 • 주문 • 중앙은행 • 지급준비금 • 지급준비율 • 지급준비제도 • 차용 • 창업 • 채권 • 채권자 • 채무 • 채무자 • 캐피탈 • 커스터디 • 크라우드펀딩 • 테크핀 • 투기 • 투자 • 투자사 • 투자증권사 • 특금법 • 파생상품 • 팩토링 • 펀드 • 펀딩 • 폐업 • 프롭테크 • 핀테크 • 하위테스트 • 혼합경제 • 화폐금융 • 환매 • 희소성 금융사기 계좌동결 • 금융범죄 • 금융사기 • 로맨스 스캠 • 보이스피싱 • 세탁집 • 유사수신행위 • 자금세탁 • 전기통신금융사기 • 통장묶기 • 통장협박 • 피싱 • 피싱계좌 • 핑돈 • 핑돈업자 • 핑돈채널 주식 ETF • 감자 • 기업공개 • 대주주 • 동전주 • 무상증자 • 배당 • 보통주 • 상환권 • 상환전환우선주(RCPS) • 선물 • 선물시장 • 소액주주 • 스톡옵션 •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 • 액면가 • 우선주 • 유상증자 • 의결권 • 자사주 • 전환권 • 전환사채 • 정관 • 주권 • 주식 • 주식시장 • 주식양도세 • 주주 • 주주총회 • 증권 • 증권거래세 • 증권거래소 • 증권사 • 증권시장 • 증자 • 지배주주 • 지분 • 지분율 • 테마주 • 현물 • 현물시장 • 후배주 전자서명 KB모바일인증서 • 공동인증서 • 공인인증기관 • 공인인증서 • 공인전자서명 • 금융결제원 인증서 • 네이버 인증서 • 마이키핀 • 모바일인증서 • 뱅크사인 • 브라우저 인증서 • 사설인증서 • 서명 • 스마트폰 인증서 • 인증 • 인증서 • 인증센터 • 전자서명 • 전자서명법 • 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인정제 • 카카오페이 인증 • 토스 인증서 • 패스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