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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적자(赤字)는 손실을 보다는 뜻으로 재정의미로 쓰인다. 재정년도 내 지출이 수입을 초과한 상태나 차액을 말한다. 반대말은 흑자이다.
개요
재정적자보존을 위해 국가는 부득이하게 지폐 발행을 증가하는데 즉 물자 보증이 없는 화폐 발행을 늘리는 것이다. 재정적자가 커지고 재정적인 통화가 과다하게 발행되고 물자공급이 장기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물가가 올라가 주민의 생활수준이 저하될 것이다. 따라서 재정 지출을 양적으로 지출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정수지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러나 사업상의 실수나 전쟁, 심각한 자연재해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재정적으로 불안정하면서 적자를 나타내기도 한다.
적자 원인
국가에서 재정적자가 생기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경제발전을 자극하기 위해 세율을 낮추거나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정부의 관리가 부실해 탈세나 낭비를 양산하는 경우도 있다. 국가의 재정적자가 너무 많이 쌓이는 것은 마치 회사가 빚이 너무 많은 것처럼 국가의 장기적인 경제 발전에 나쁜 영향을 준다. 따라서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 수입를 늘릴 수밖에 없다. 이 두가지 조치는 경제 혹은 사회적인 안정에 모두 나쁜 영향을 준다. 국가의 재정 적자가 커지면 그 나라의 통화는 하락하고, 반대로 재정 적자가 줄어들면 그 나라의 경제가 양호하다는 표시로 통화는 상승할 것이다.
적자의 의의
재정적자의 크기는 재정정책의 방향과 수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 재정정책은 중요한 거시경제 정책의 하나이고 재정적자는 재정정책의 상황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다. 따라서 재정적자를 정확히 가늠하는 것은 재정정책 수립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경제학자들이 재정 적자를 정확히 가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갖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공인된 방법으로 재정적자를 측정하는 것은 재정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가늠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후세 납세자에게 주는 부담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적자의 사례
미국의 재정적자는 연간 1조 달러에 달하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곧 90%의 임계점에 이를 것이라고 전 미국 대통령 부시 경제고문위원장인 R.Glen Hubbard 컬럼비아 대학 경영대학원장이 말했다.만약 예산이 통제되지 않으면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R.Glen Hubbard는 선진국의 높은 채무는 주로 복지 지출의 불균형때문에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은 매우 위험하며 심각한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그것은 경제력의 원천에서 벗어나 정부가 경제력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기능을 발휘 할수 없게 하기 때문이다. 서양의 제도로 볼 때 지금 당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우리는 기존의 규칙들을 좀 바꿔야 한다고 하였다.
폴 크루그먼(Paul Krugman)[1] 교수는 뉴욕 타임스에 기고한 컬럼에서 "오바마의 세금정책이 더 믿을만하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후보는 향후 10년 사이 세입을 7000억달러 늘리겠다고 공약한 반면 공화당 대선 후보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6000억달러 줄이겠다고 공약해왔다. 크루그먼 교수는 "조지 부시 정부의 세금 정책을 '포이즌 필(독약 조항)'에 비유할 수 있다"며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재정적자가 너무 커 미국을 변화시킬만한 정책은 펼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는 "현재 부시 정부의 세금 환급 방안이 고소득 계층에 편향돼 있다"며 "매케인이 부시의 세금 환급 정책을 잇고 여기에 추가 세금 환급 정책까지 추진한다면 이는 부자를 위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오바마의 정책이 매케인보다 좀더 진보적"이라며 "오바마의 세금 정책은 상위 1% 미국인들의 세후 수입을 줄이고 하위 80% 미국인들의 수입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각주
참고자료
- 〈赤字〉, 《百度百科》
- 〈财经赤字〉, 《百度百科》
- 〈크루그먼,"세금적책은 오바마가 더 믿을만"〉, 《아시아경제》, 2008-06-16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