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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기후위기(climate crisis)는 지구가 기후변화하는 수준을 넘어 놓인 위기를 말한다. 기후 비상사태(emergency),기후 실패(breakdown), 기후재앙이라고도 표현한다.
기후위기는 지구 온난화처럼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진적으로 상승함과 함께 전지구적 기후 패턴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상을 통틀어 일컫는다. 현대 이전에도 기후 변화가 존재하긴 했지만, 현대의 기후 변화는 급격하며 자연적인 이유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다. 현재의 급격한 기후 변화는 인간이 이산화탄소(CO2)와 메테인과 같은 온실 기체를 방출해 일어난 현상이다. 인간이 방출한 온실 기체의 절대다수는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화석 연료를 태워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 외에도 농업, 제강, 시멘트 생산, 산림 손실로 온실 기체가 방출되고 있다. 온실 기체는 햇빛을 투과하기 때문에 햇빛이 지구 표면을 가열한다. 하지만 지구가 적외선 복사로 열을 우주로 방출할 때 온실 기체가 복사열을 흡수하여 지상에 열을 가둔다. 가둬진 열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태양빛을 반사하는 반사율이 높은 만년설 표면이 사라지는 등 지상에 여러 변화를 일으켜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킨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를 입으면서 기후변화 수준을 넘어서 '기후 위기' '기후 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처해 가야 한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전 세계 153국 과학자 1만1000명은 2019년 발간된 국제 과학학술지 '바이오사이언스'에 공동성명을 내고 "기후 위기는 인류에 막대한 고통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과학자들은 "이제 허비할 시간이 없다.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앞에 도달했고, 과학자 대다수의 예상보다 훨씬 빨리, 심각하게 진행되면서 생태계와 인류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논의가 지난 40년 동안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기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고 우려했다.
개요
현재 이산화탄소량은 산업화 이전 대비 0.01% 증가한 상황이다. 수치적으론 매우 적은 양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구의 평균 기온을 무려 0.7도나 상승하게 했다. 평균 기온의 상승(0.7도)은 평균보다 3도 이상일 때를 의미하는 극한 기후의 발생률을 기존 0.1%에서 14.5%로 증가시켰다.
IPCC 1.5도 보고서란, 1.5도 온난화 및 그 이상의 온난화가 진행된 지구를 예측한 시나리오를 담은 보고서로 지구 온난화를 1.5도에서 억제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IPCC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인간은 산업화 이후 0.8~1도 사이의 온난화를 유발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가 지속 된다면, 2032~ 2052년 사이에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란 온실가스 농도의 배출량을 예상, 설정하고 이러한 온실가스의 양이 기온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기후 예측 시나리오이다. RCP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와 같이 지속할 시(RCP 8.5) 21세기 말에는 4.8도 이상의 기온 상승이 예상된다.
파리 협정에서 당사국들은 1.5도 억제 목표에 동의했지만,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로 인해 1.5도 억제 목표에 대한 세계적인 우려가 드러나는 상황이다. 따라서 가까운 미래인 2032~2052년이 1.5도, 2도 온난화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라는 전망이다.
그렇다면 왜 기온 상승 억제가 1.5도로 억제되어야 한다는 것일까? RCP 시나리오에 따르면, 1.5도와 2도 온난화의 영향 차이는 명확하다. 1.5도 온난화에서는 북극의 해빙이 100년에 한 번 소멸되지만, 2도 온난화 상황에서는 10년에 한 번 소멸된다. 만일 기온 상승이 2도 이상으로 진행된다면, Tipping Point를 지나 다시는 현재의 기후로 돌아올 수 없다. 영구동토층에 저장되어 있던 메탄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어 온실 효과를 가속화해 빙하를 녹이고, 빙하가 반사하지 못한 태양열을 바다가 흡수하여 기온 상승은 더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파리 협정을 기초로 하는 배출량을 지킬 경우에도 기온 상승 1.5도를 초과하고, 2100년에는 2.7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5도 시나리오에서는 2도 시나리오 대비 생물종의 멸종 비율을 2~3배 가량 낮출 수 있다. 따라서, 1.5도 온난화로 기온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의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1.5도 억제 목표는 2050년까지 전 지구적 탄소 배출량이 NETZERO가 되어야만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전 지구적인 협력 및 국가 차원에서의 강력한 기후위기 정책이 절실하다.
기후위기는 단순히 한 지역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이다. 기후위기로 인해 전염병이나 태풍, 가뭄과 같은 재난재해가 유발되며, 식량 위기와 생물종의 멸종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것의 실례로 러시아 지역의 폭염이 일으킨 나비효과를 들 수 있다. 2010년, 기후 이상으로 제트 기류가 약화되어 러시아 서부 지역에 폭염이 발생했다. 해당 지역은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밀을 주로 생산하는 곡창지대였는데 폭염으로 인해 밀 생산량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수출량 감소로 이어졌다. 한편 시리아는 러시아에서 주로 식량을 수입하고 있었는 이러한 이유로 시리아에 식량난이 발생했고, 식량난은 수많은 난민을 낳았다. 이 난민들은 유럽으로 이동했지만,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영국은 이것을 수많은 이유 중 하나로 들며 EU를 탈퇴했다. 러시아에서 발생한 폭염이 영국의 EU 탈퇴로이어진 것이다.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은 곧 전지구적인 시스템의 전환을 의미한다.
기후위기로 커지는 감염병 발생
기후변화가 심각해질수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같은 전염병의 위협이 커질 것이라는 예측은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4년 지구 평균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전염병이 4.7%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마거릿 챈 당시 WHO 총장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심각한 더위가 계속되고, 이로 인한 생활용수의 오염, 홍수와 가뭄 등으로 이미 수만명이 매년 목숨을 잃고 있다"며 "앞으로 설사와 말라리아 등 각종 질병이 만연하고 노약자의 피해가 커지면서 매년 약 25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로 곤충·설치류 등과 접촉이 많아지면서 전염병 위험성이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실제로 곤충과 동물을 매개로 한 바이러스로 추정되는 신종인플루엔자(2009년), 에볼라바이러스(2014년), 지카바이러스(2015년) 등 신종 감염병 발생 건수는 최근 50년간 빠르게 늘고 있다.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또한 박쥐와의 접촉이 원인으로 꼽힌다.
기후위기대응 기본법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연구책임의원인 임종성 민주당 의원이 2020년 12월 22일 '2050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공동 발의한 4개 법안 중 하나. 공동 발의 법안은 기후위기대응 기본법,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 에너지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이다.
한 의원이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어 이들 법안은 사실상 여당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내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운용·관리하는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금 재원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수입 등으로 마련한다. 정부가 기업에 배출권을 팔아서 생기는 유상할당수입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만 최소 3조원, 최대 12조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녹색전환 기본법은 에너지·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전담 투자하는 녹색전환산업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동영상
참고자료
- 〈기후위기대응 기본법〉, 《한경 경제용어사전》
- 김효인 기자, 〈기후변화 넘어 '기후 위기' 시대… 아픈 지구, 감염병 발생위험 더 커져〉, 《조선일보》, 2020-04-22
- 한승희 기자, 〈글로벌 이슈 ‘기후변화’, 이제 ‘기후 위기’라 말하자〉, 《더나은미래》, 2019-06-12
- 〈WHY❓ 시리즈 2회 │ 왜 지금이 기후위기인가요?😲〉,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 박유빈 기자, 〈“2040년 전 1.5도 상승”… 기후위기 시계 12년 빨라졌다〉, 《세계일보》, 2021-08-09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