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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environment)은 지구의 모든 생물과 무생물을 아우르는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환경이라 말하는 경우 자연환경을 의미한다. 다만, 대한민국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의미
대한민국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2항에서는 자연환경을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연환경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괄한다.
-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지형 및 모든 동물과 식물들을 포괄하여 생태계로서 기능하는 대지 경관
- 천연 자원이나 공기의 순화, 물의 순환, 기후와 같은 대지현상
- 인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연적 특징
인간의 활동
인간의 활동은 자연환경에 의해 영향을 주고받는다.
- 천연 자원의 채취: 인간은 선사시대부터 주변의 자연환경으로부터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채취하여 왔다. 주요 자원으로는 에너지를 얻기 위한 연료, 먹을 음식, 도구를 만들기 위한 재료 등이 있다.
- 인공 환경: 인간은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 자연환경을 변화시켜 왔다. 이렇게 인간의 손에 의해 변화된 환경을 자연환경과 대비하여 인공 환경이라 한다. 경작지, 농장과 같이 자연환경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들에서부터 도로, 다리, 운하와 같이 자연환경을 준 영구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환경오염
환경오염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환경의 고유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오염을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 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환경오염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대기오염으로 인해 산성비가 유발되고, 산성비로 인해 토양오염이 유발되는 것처럼 오염이 또 다른 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4대강 사업처럼 환경오염 문제가 정치, 경제 등 다른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황사나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처럼 국경을 넘어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어 여러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응하기도 한다.
환경운동
세계 각지에서 환경운동 단체와 활동가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그린피스 같은 전 세계적인 NGO 단체는 유명인들의 기부를 받아 활동하고 있다. 제3세계에서도 경제개발로 버려진 환경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 늘고 있다.
서구의 환경운동 단체로는 그린피스 같은 단체가 있다. 그러나 이런 단체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서구 중심주의로 뭉쳐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그린란드의 이누이트가 북극곰을 사냥하는 것을 들 수 있는데, 그들은 한정된 양에서 북극곰을 잡는 선에서 그치지만 그린피스가 북극곰 사냥을 금지하는 것을 강요하면서 생계가 곤란해졌다.
이를 비꼬는 내용의 단편이 있는데, 한강에 괴물이 나타나자 고압전류를 내는 그물로 겨우겨우 잡았는데 난데없이 그린피스 단체가 나타나 그물을 자르면서 대원들의 희생 끝에 동물을 구해냈다고 발표하는 내용이다.
한국의 환경운동은 1970년대부터 급격한 산업화에 대한 비판으로 80년대 들어 비로소 시작되었다. 87년까지는 정치 참여의 기회구조가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국내 최초의 환경단체인 한국공해문제연구소[1]는 기독교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설립되었다. 이 당시 환경 담론은 공해 문제에 집중하였으며 폭넓은 의미의 환경운동, 녹색 담론이 활성화된 것은 90년대부터의 일이다. 2020년대 기준 주요 환경운동 단체로는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이 있다.
한국은 분리수거에서 강점을 보인다. 그러나 정작 분리수거를 통해 들어온 자원을 재활용하는 산업이 매우 미약하고, 재활용 불가한 쓰레기들을 소각(열병합발전소)하는 처리량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나마 온실가스 배출은 한국이 파리협정에 가입한 이후 매우 극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일본의 환경운동은 1950년대 원폭 반대 운동과 미나마타병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일본의 좌파들도 이런 환경운동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반면 우파들과 소위 2ch 넷 우익들은 이런 것에 적대적이다. 왜냐면 이런 환경관련 운동이 '좌파'(사요크)가 개입하고 있으며, 만약 이런 것으로 기업이 물러갈 시 그런 것들은 외국인들이 차지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제3세계에서는 환경문제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급격한 공업 성장으로 제3세계에서도 환경문제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예로 케냐의 왕가리 마타이같은 사람이 있다.
- 환경운동 단체
- 그린피스
- 녹색연합
- 환경운동연합
- 기후변화 청년단체 GEYK
환경과 법
환경관련 규제 법안이 지난 기간에는 말 그대로 권고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고도 산업화 시기에 도래하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에 법 조항은 권고에서 강제로 바뀌었다. 국민의 의무 중 환경 보전의 의무로 헌법에 지정되어 있다.
환경 문제
지난 기간 동안 인간들은 자연을 이용해 문명의 이기를 발전해 왔다. 이를 일반적으로 '환경개발론' 이라고 부르며 인간은 자연보다 우월하다는 것에 기초를 둬 웠다. 그러나 산업화로 인해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제 더는 이를 무시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주요 논점
참고자료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