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경제

계획경제(planned economy, 計劃經濟)는 집권적 중앙계획의 통제에 의하여 재화의 생산·분배·소비가 계획되고 관리되는 국민경제를 말한다.

개요

계획경제는 다른 말로 '사회주의 계획경제'라고 하기도 하는데, 한 나라의 경제 운영이 국가의 통일적 의사 밑에 계획적으로 시행되는 구조를 말한다. 계획경제는 사회주의체제와 본질적으로 결부되어 있으며, 자유주의적인 경쟁을 전제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하에서는 완전한 계획경제는 존재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계획경제는 국유화된 국영 기업, 협동 기업, 국가가 감독한 민간 기업 유형의 조합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 계획경제와 비슷한 말로 '지령경제'가 있는데, 종종 동의어로 쓰이지만, 지령경제는 사유 산업지가 허용되며 민간 기업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 대한 계획을 각 산업지에 지령하지만 가격 책정, 자원의 분배까지 계획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계획경제의 경우는 정부가 모든 산업지를 소유하며 제어, 생산, 유통, 가격 등을 모두 조절하는 경제 체제이다. 아프리카 등의 수많은 정부가 계획경제를 통해 국가 연장선을 지켰지만,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에 소련의 붕괴로 계획경제와 혼합한 시장 경제화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대표적인 국가로는 중국과 라오스, 베트남이 있다. 그러나 쿠바,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베로루시는 아직까지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역사

계획경제는 시장경제를 비판하면서 등장하였다. 산업혁명으로 인해 생긴 자본주의는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많았다. 자본가들은 부를 쌓고, 노동자들은 일해도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 그 결과, 빈부 격차는 심해지고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갈등이 심해졌다. 그러자 개인의 사유재산과 자유 경쟁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동 자산, 공동 생산, 공동 분배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그것을 공산주의로 발전시켰다. 공산주의는 19세기 후반에 독일의 학자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해 확립되었다. 이후 러시아의 혁명가 레닌(구소련 국가원수)에 의해 실천되었고 개인의 재산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 공동으로 소유함으로써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는 사회 제도가 만들어졌다. 계획경제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과거 공산주의였던 구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이 생산 수단을 모두 국유화했다. 하지만 사유재산이 없어지자 사람들이 일할 의욕이 사라지고 생산력도 저하되었다. 노력에 대한 보상이 없고, 똑같이 분배받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게 되자 공산주의 국가들의 국민총생산이 낮아지고 1991년 소련이 해체되었다. 그 후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서서히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특징

운영원칙

• 생산요소의 사회적 또는 국가적 소유 원칙이다.
• 중앙계획에 의한 운영 원칙이다.
• 공동생산과 공동분배의 원칙이다.

계획경제 체제

계획경제의 대표적인 국가로 구소련, 북한 등이 있는데 이 국가들의 특징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생산 수단을 국유화하고 있다. 즉, 국가의 토지, 기업, 등 모든 것이 국가의 소유이고 국가가 관리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개별경제 주체의 경제활동의 자유 제한으로 국민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평함으로 인해 부와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기도 하고 중앙 계획 당국의 결정으로 사회가 채택한 주요 목적을 신속히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경제적 유인의 부족으로 경제 활동의 창의성과 활력이 낮아지게 되고,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경제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

혼합경제 체제

중국과 라오스,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은 '혼합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혼합경제 체제는 계획경제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의 요소를 결합하여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체제인데, 시장 경제적 요소와 계획 경제적 요소를 함께 혼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으나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혼합의 정도가 다르기도 하다. 시장 경제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의 개입을 통해 경제 정책, 복지 정책 등을 실시한다. 이러한 혼합경제 체제는 정부가 사회 보장 제도와 경제 안정화 정책을 실시하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이점이 있지만, 시장경제 체제와 계획경제 체제의 문제점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는 큰 단점이 있다.

참고자료

• 〈계획 경제〉, 《위키백과》
• YJ, 〈<경제보고서>여러 가지 경제 체제의 특징과 장단점〉, 《네이버 블로그》, 2016-04-14
• 북네스트, 〈시장경제VS계획경제, 100년의 승부〉, 《네이버 포스트》, 2019-02-28

같이 보기

• 시장경제
• 혼합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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