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預金保險公社,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서울 중구의 본사 건물

예금보험공사(預金保險公社,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는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의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예금보험공사의 주요 기능인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해두었다가 금융기관의 경영이 부실하거나 파산해 고객들의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면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1]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에 있으며 한국씨티은행 본점 바로 옆에 있다.

개요

예금보험공사는 보험원리를 이용해 고객의 예금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준정부기관이다. 1995년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듬해 6월 1일 설립되어 1997년 1월 1일부터 예금보험업무를 시작한 뒤 1998년 4월 1일, 각 금융권의 예금보험기금을 통합해 통합예금보험공사로 출범하였다.

주요 기능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의 경영이 부실하거나 파산해 고객의 예금을 돌려 줄 수 없게 되었을 때 대신 지급하는 예금보험제도를 들 수 있다.

즉,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해 예금자를 보호하는 기관으로서, 예금보험기금 조달 및 운용, 보험금 지급,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금융기관 조사 및 검사, 합병·영업양수(營業讓受) 및 제3자 인수알선, 출연·출자 및 파산신청 요청, 예금보험제도 표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998년부터 은행 외에 증권사, 보험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6개 전 금융권에 대한 예금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기능이 확대되었으나 신용협동조합은 2004년 1월부터 자체 보호기금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게 되었고, 2009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의해 현재는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생명보험회사·손해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5개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보호를 담당한다.^[2]

설립 목적 및 근거

설립 목적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의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1]

설립 근거

예금자보호법 [법률 제12714호, 2014.05.28 일부개정] 제3조
예금자보호법 [법률 제12714호, 2014.05.28 일부개정] 제4조^[1]

소관업무

예금보험기금(이하“예보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상환기금) 관리 및 운용
부보금융기관의 보험사고 예방을 위한 리스크 감시
보험금 지급 및 자금지원을 통한 부실금융기관 정리
자산매각, 파산배당 등 지원자금 회수
부실관련자에 대한 부실책임조사 및 손해배상청구^[1]

운영 및 조직

의사결정체계

최고 의결기구인 예금보험위원회는 공사의 업무운영과 기금운용 방침을 결정한다.
최고 집행기구인 이사회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며, 공사의 조직/인사/회계/직원 보수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감사는 결의에는 참가하지 못하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며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예금보험위원회

사장, 당연직 위원 3명(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및 위촉직 위원 3명으로 구성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운영 기본방침(예산과 결산, 정관변경 등)을 수립하고,
기금운용계획(기금채권 발행, 자금지원, 보험금 지급 등)을 심의, 의결한다.

이사회

사장, 부사장, 상임이사(4명 이내) 및 비상임이사(7명 이내)로 구성되며, 공사의 조직•인사•예산 등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임원

사장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예금보험위원회 위원장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법령•정관•기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해 공사의 업무를 통할한다.

부사장

사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사장을 보좌하며, 업무 수행과 관련해 사장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한다.

이사

사장의 제청에 의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면한다.
사장과 부사장을 보좌하며, 업무 수행과 관련해 사장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한다.

감사

직무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위해 사장의 제청을 요하지 않고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공사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감사 결과 징계 또는 변상 조치 등 중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이를 종합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예금보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임기

사장, 부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이 가능하다. 임원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새로 임명하며, 그 임기는 잔여 임기가 아니라 임명된 날로부터 새로 기산(3년)된다.^[1]

예금자 보호

뱅크런 문서에서 볼 수 있듯 은행이 망한다면 예금자들의 예금이 싹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여 서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예금보험공사에서 은행을 포함한 여러 금융기관에게 보험료를 받고 예금자들의 예금을 원금+이자 포함(원리합계, 즉 원리금) 5,000만 원까지 보호해 준다는 것. 물론 5,000만 원 이상 예금한 사람도 채권을 통해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100% 받는다는 보장은 할 수 없다. 하지만 5,000만 원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다.

이 5,000만 원이란, 계좌 하나당이 아니라 금융기관 하나에 한 사람(명의자)당 5,000만 원이다. 즉 가족이 한 사람당 5,000만 원씩 예금하고 있으면 "5,000만 원 X 예금한 가족 수"의 금액까지 보장이 가능하지만, 한 사람이 은행 하나에만 예금했다면 몇개 계좌에 얼마를 넣어두든 무조건 1인당 5,000만 원까지다. 물론 예금한 기관이 2개 이상이면 개개 기관에 똑같은 공식이 적용된다.

단, 여기서 이자란,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망한 은행에 연 10%짜리 상품을 가입했다 해도, 예금보험공사에서 시중은행 정기예금 수준인 연 3% 기준으로 공시된 상태라면, 연 3%만 보장받는다는 것. 물론 이거보다 훨씬 이율이 낮은 요구불예금은 당연히 약정이자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받는다.

그리고 은행 예금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보험, 증권사 예수금 등 다른 금융상품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수협/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의 출자금이나 "증권사"의 CMA처럼 예금자 보호법의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금융상품도 많으므로, 통장을 자세히 살펴보거나 계약시 직원들에게 물어보는 게 좋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예금 금액에 상관없이 국가가 살아 있다면 무조건 100% 보장된다. 국가기관의 위엄. 우정사업본부나 대한민국 국가 신용도를 그대로 따라가는 한국산업은행과 국가 신용도와는 별개로 과거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되었다가 재지정된 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거하여 개인금융업무는 일절 못하는 한국수출입은행같이 국책은행으로 지정된 은행들 중 한 곳만이라도 망한 거라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이미 망한 거나 마찬가지다.

또한 예금보험공사에 보험을 든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시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경우 법원의 파산관재인에 대한 관리 및 해임권, 감사위원 동의권 등의 허가권 적용을 배제할 수 있게 된다.^[3]

예금보험제도

의의

공사가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보험료 등으로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하고, 부보금융기관의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및 자금지원(출자•출연 등)을 통해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

적용 대상

부보금융기관이 조달한 예금, 투자자 예탁금, 수입보험료 등은 적용 대상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투자상품 및 채권성격의 금융상품 등은 대상이 아니다. 또한 정부 및 지방단체, 한국은행,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및 부보금융기관의 예금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보호 한도

금융기관별로 1인당 원리금을 5천만원까지 보호.
‘97년 외환위기 직후 뱅크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전액보호하였으나, ‘01년부터 부분 보호로 환원.^[1]

사건/사고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건

일반 대중들 사이에는 2011년 1월의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사건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홈페이지에 가면 팝업창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해당 은행이 정상화 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갈 수 있다고 한다. 삼화저축은행 건이 해결될 기미가 보여서 좀 안심해도 되나 했는데 또 저축은행 2곳이 영업정지 크리를 맞았다. 비교적 무명이었던 삼화와는 달리 이번에는 자산규모가 3조원이 넘는 업계 1위 저축은행인 부산저축은행이포함되었다. 금융당국에서는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문제가 있는 저축은행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극약처방까지 내고, 당분간 더 이상의 영업정지는 없다는 말을 하면서 진화에 나서고 있으나... 다만 이들은 부실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지만 뱅크런을 견디지 못해 영업정지 상태가 되었다고 한다. 예보 직원들은 21일 월요일 아침부터 시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진정시켜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저축은행 사태가 쉽게 끝나지는 않을 기미가 보이자, 제1금융권이라 할 수 있는 은행들에도 예금보험공사에서 만든 홍보물이 설치되었다. 내용은 이 항목과 딱히 다른 점이 없다. 3월 2일 부산저축은행(부산은행과는 다르다!)과 대전저축은행 예금자들의 가지급금(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는 5천만원 중 급한 돈을 먼저 신청해 받을 수 있는 돈, 2,000만원 한도) 신청이 시작되자,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와 예보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그런데 예보 홈페이지만 마비되었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이 서버다운 때문에 해당 저축은행들까지도 가지급금 지급 업무를 한동안 하지 못했다. 일단 홈페이지 신청은 캔슬하고 해당 저축은행 영업점에서 지급하기로 정책변경, 영업점 업무마감 후에는 예보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서버다운 사건으로 보아, 저축은행 사태는 아직 안 끝났다.

2010년 2~3월 관련 법 개정으로 강력한 금융지주회사로 탈바꿈한 농협에서도 업무협약에 따라 가지급금 지급을 하게 되었다. 해당 기사에 영업점별 담당저축은행이 있으니까 참조. 잇따른 영업정지사태 때문에 금융권을 상대로 추가 자금을 차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