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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비수도권(非首都圈)이란 대한민국에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말한다.[1][2]
개요
비수도권이란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실제 법률조차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 언론에서도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편. 교통, 통신의 발달로 수도권의 생활권이 훨씬 더 끈끈하게 연결되고 수도권 과밀화로 지방과의 격차가 더더욱 커졌기에 그렇게 사용된다. 이는 원래 고대 동아시아의 천원지방(天圓地方) 우주론에서 시작된다. 원래 이 뜻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난다는 뜻인데, 중국에서 이를 받아들이면서 황제는 백성들과 다른 신적인 존재기 때문에 천 원에 그 존재가 있고, 백성은 천 원이 아닌 지방에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면서 지방 = 황제(or 왕)이 군림하지 않는 지역이라는 뜻으로 변형되어 수도 이외의 모든 지역을 지방이라고 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진 케이스다.
비수도권 출신자 혹은 거주민이 대화 상대방일 경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못마땅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사용하지 않는 게 낫다. 다만 법률 정도를 제외하면 실생활에서는 아직 비수도권보다는 지방이라는 말이 많이 쓰인다. 위의 두 의미가 혼재되어 쓰이기도 한다. 흔히들 지 거국이라고도 부르는 거점 국립대학교에는 원래 서울 지방의 거점국립대학교인 서울대학교도 포함되지만, 실생활에서는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 가입한 10개의 대학교 중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9개교를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된다. 비수도권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부정적으로 확장돼 미개발지역, 낙후지역의 유의어처럼 사용되기도 해서 상황에 따라 비하적 뉘앙스로 사용되거나 받아들이기도 한다.
장애인에 대응해 장애가 없는 사람을 '정상인'이나 '일반인'이 아닌 '비장애인'이라 부르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며, 미국에서도 'Colored(유색인종)'를 'Non-Caucasoid(비 백인종)'라 부른다. 수도권의 반대어인 비수도권이라는 말은 사전에 등재된 표준어가 아닌 신조어지만, 2021년 기준으로 언론 등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어 사실상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졌고 꾸준히 정착이 되어가는 양상이다. 가령 코로나바이러스-19 정국과 관련해서도 '비수도권 거리두기'는 활발히 사용된다.[2]
문제점
수도가 국가 제반 문화의 중심이 되는 것은 물론 흔한 일이지만, 대한민국은 그 정도가 매우 심한 편이다. 인구 비율로만 보자면 세계에서 몽골 다음가는 수준으로 집중화가 심한 편이며 사회적 인식도 그에 준한다. 제2의 도시라고 하는 부산광역시는 도시권을 제외하고 단순히 비교하면 인구가 서울특별시의 35%에 불과하고, 설령 도시권을 다 포함시켜도 수도권의 일부일 뿐인 서울 하나를 못 이긴다. (2022년 기준 서울특별시 944만 / 부산·울산권 660만) 복지, 기반, 임금 수준도 차마 비교하기가 어려우며 그나마도 계속된 부산의 인구 감소로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부산의 평균 임금은 전국 평균의 89%로, 이는 사회주의 국가였던 동독 의 평균 임금이 독일 전국 (구동 서독 통합) 평균 임금의 88.3%였던 것과 비견할 만 하다. 참고로 구 동독에서 평균 임금이 가장 낮은 주의 소득은 독일 전국 평균의 74.5%가량이었으며, 한국에서 가장 평균 임금이 낮은 광역지자체의 소득도 전국 평균의 76.2%다. 울산과 충청권을 제외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임금 차이는 구 동서독 간 임금 차의 수준과 유사하다. 참고로 소득 수준이 높은 울산조차도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 심각하다. 충청도는 수도권과 가까운 덕에 지역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지방 소멸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긴 하지만 이곳도 혜택을 보는 지역은 대전권과 천안, 아산 등으로 한정적이다. 나머지 충청권은 여타 비수도권 지역과 별다를 것이 없는 처지라서 충청권 전체로는 인구 증가가 정체되거나, 소폭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벨기에, 이탈리아처럼 경제 격차가 더 심한 사례도 있는데 이런 곳은 지역별로 언어 자체가 다르다든가,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였던 기간이 더 길다.
서울 밖을 벗어나 보지 않은 속칭 '서울 촌놈'들은 극단적으로 '서울 밖은 다 시골'이라고까지 주장할 정도. 단적인 예를 들어볼 때,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의 거리는 도보도 가능하고 차량으로는 10분 미만이다. 그리고 도봉구의 의정부 접경 지역[8]은 재래식 다세대 주택, 저 평수 빌라가 펼쳐져 있지만 도봉구 접경 의정부는 대규모 상가, 주상복합, 브랜드 아파트들이 펼쳐져 있다. 이럼에도 도봉구 토박이들은 의정부를 시골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비수도권에 청년층을 붙잡을 유인이 전무함을 지적하는데,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수도권에 몰려있는 명문 대학과 일자리가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는 1차적인 원인이라며 그로 인해 인프라 수준 차이가 계속 벌어지며 청년들을 더욱 지방에서 밀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든 지방 경제를 살려 인구를 유지하고 늘리는 것이지만, 그 핵심 문제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확대 등이 해결될 기미가 없어 쉽지 않다.[3]
발전 방향
지난 20년간의 균형 발전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인구와 일자리, 기업, 지역 내 총생산, 소비, 자산 등 다양한 부문에서 수도권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비수도권을 추월하였다. 이는 과거 수도권 및 지역 대도시 중심의 균형 발전 정책을 통한 낙수효과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반영한다. 특히 총생산 규모와 소득, 생산성의 지역 간 차이가 인구이동을 발생시키고, 다시 지역 경제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균형발전 정도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균형 발전지표의 격차와 인구 유출입 간의 관계가 이를 나타낸다. 균형 발전지표 상위 57개 지역은 20여 년 전보다 인구가 더욱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45%가 상위 기초지자체에 거주하고 있으며, 하위 58개 지역은 오히려 크게 감소하였다. 그리고 상위 지역의 대부분은 수도권, 하위 지역의 대부분은 비수도권 지역이 차지하는 특성을 보인다. 결국,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생산성 확대에 초점을 맞춘 핵심 분야와 핵심 공간에 대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자생적이고 차별적인 산업 육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제도 지원, 균형 발전 수준에 따른 차등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4]
관련 기사
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 격차와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일자리·SOC·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 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지역 생산성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총인구 수와 GRDP는 2000년 초반까지는 비수도권이 우위를 차지하였으나, 매년 그 격차가 감소하다가 2010년대 중반 이후 수도권이 추월하는 결과를 보였다. 결국 전체 국토의 12% 정도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총인구 50.3%, 청년 인구 55.0%, 일자리 수 50.5%, 1,000대 기업의 86.9%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1인당 GRDP는 37.1백 만원으로 비수도권보다 3백만 원 높고, 단위 면적당 주택 매매가격은 비수도권 대비 3배 이상 높으며, 신용카드 사용액은 수도권이 전체의 75.6%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생산 및 소비, 자산 수준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 생산수준의 차이가 지역 인구 유출의 원인이 되어 저소득지역에서 고소득지역으로 인구 유입을 유발하였고, 이것이 다시 수도권 집중화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위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삶의 균형 정도가 낮은 상황이며, 이는 지역의 성장동력 약화, 인구 추가 유출 등과 같은 지역발전 기반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5]
동영상
각주
참고자료
- 〈수도권〉, 《나무위키》
- 〈지방(지리)〉, 《나무위키》
- 〈서울공화국〉, 《나무위키》
-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 격차와 정책 방향〉, 《KIET 산업연구원》
- 오상미 기자, 〈수도권-비수도권 발전격차 해소 위해 규제개혁 등 지역투자 확대해야〉, 《기계신문》, 2022-08-02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