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O)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O)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O)는 증권거래의 규제·감독에 관한 다국간 국제협력문제를 검토하는 국제기구이다. 이 기구의 전신은 1974년 미국과 캐나다가 중남미 제국의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설립한 미주증권감독자협회이다. 1983년 이름을 바꾸었고 한국 증권감독원도 1983년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모두 8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있으며, 증권거래의 국제화에 수반되는 규제·감독상의 문제, 특히 내부자거래·증권사 자기자본 규제문제를 다루고 있다. 2020년 8월 기준으로 회원수는 226명이며 사무총장은 폴 피 앤드류스(Paul P. Andrews)이다.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는 세계의 증권 규제 기관을 한데 모으는 국제기구이며 증권 부문의 글로벌 표준 설정기구로 인정받고 있다. IOSCO는 증권 규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을 개발, 구현 및 준수한다. 글로벌 규제 개혁 의제에 대해 G20 및 FBS(Financial Stability Board)와 집중적으로 협력한다.
활동 범위[편집]
IOSCO는 1983년에 설립되었다. 멤버십은 115개 이상의 관할 구역에서 세계 증권 시장의 95% 이상을 규제한다. 신흥 시장의 증권 규 기관은 일반 회원의 75%를 차지한다.
IOSCO 목표와 증권 규제의 원칙은 이 지역의 관련 기준으로 G20과 FSB 모두에 의해 승인되었다. 그것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일관된 규제, 감독 및 집행 표준의 개발 및 이행에서 IOSCO를 안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원칙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 은행의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SAP)을 위한 증권 부문 평가의 기초를 형성한다.
IOSCO는 우수한 기술 지원, 교육 및 훈련 및 연구를 회원 및 기타 규제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글로벌 자본 시장과 강력한 글로벌 규제 프레임 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IOSCO 목표[편집]
-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시장을 유지하고, 체계적인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일관된 규제, 감독 및 집행 표준을 개발, 실행 및 준수하도록 협력한다.
- 부정 행위 방지 및 시장 및 시장 중개자 감독에 대한 강화된 정보 교환 및 협력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증권 시장의 무결성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증진한다. * 시장 개발을 지원하고 시장 인프라를 강화하며 적절한 규제를 구현하기 위해 각자의 경험에 대해 글로벌 및 지역 수준에서 정보를 교환한다.
핵심 표준[편집]
증권 규제의 목적과 원칙(2010 년 6월, https://www.iosco.org/library/pubdocs/pdf/IOSCOPD561.pdf)
회원에는 일반, 준회원 및 제휴의 세 가지 범주가 있다. 일반적으로 일반회원(129)은 해당 관할권의 증권 또는 파생 상품 시장에 대한 상당한 권한을 가진 국가 증권위원회 또는 유사한 정부 기관이다. 준회원(30명)은 일반적으로 초 국가적 정부 규제 기관, 지방 정부 규제 기관, 정부 간 국제기구 및 기타 국제 표준 설정기구 및 증권 규제에 적절한 이해 관계를 가진 기타 정부 기관이다. 계열사(67명)는 자율 규제 기관, 증권 거래소, 금융 시장 인프라, 증권 규제에 적절한 이해 관계를 가진 정부 기관 이외의 국제기구이다.
IOSCO는 북미 및 남미 지역의 11개 증권 규제 기관이 미주 지역 협회를 국제 협력기구로 구축하기로 합의하면서 1983년에 설립되었다. 1년 후 프랑스, 인도네시아, 한국 및 영국의 증권 규제 기관이 새로운 조직에 가입한 최초의 비 미국 기관이 되었다. 1986년 7월, IOSCO는 파리에서 연례 회의를 개최했는데, 이 회의는 미주 밖에서 처음으로 회원들이 상설 사무국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1987년, 퀘벡 정부는 퀘벡 국회에서 승인한 퀘벡의 사법에 따라 비영리 법인으로 IOSCO를 통합하는 것을 도왔다. 같은 해 IOSCO는 몬트리올에 첫 번째 사무국을 설립하고 CVMQ의 회장인 폴 가이(Paris Guy)를 첫 사무 총장으로 지명했다. 사무국은 1999년까지 마드리드로 옮길 때까지 몬트리올에 남아있었다.
1998년 IOSCO는 포괄적인 증권 규제 및 목표 원칙 (IOSCO 원칙)을 채택하여 현재 모든 증권 시장의 국제 규제 벤치 마크로 인정받고 있다. 2003년에 조직은 포괄적인 방법론(IOSCO 원칙 평가 방법론)을 승인했다. IOSCO는 이 방법론을 사용하여 회원국의 IOSCO 원칙 이행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식별된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계획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2002년 IOSCO는 국제 증권 규제 기관 간의 국경 간 집행 및 정보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협의 및 협력 및 정보 교환에 관한 다자간 양해 각서(IOSCO MMoU)를 채택했다.
IOSCO는 2005년에 IOSCO MMoU를 증권 규제 기관 간의 국제 협력 벤치 마크로 승인했으며, 2010년까지 IOSCO MMoU 서명자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한 명확한 전략과 목표를 마련했다. IOSCO의 최우선 과제는 회원국들이 IOSCO 원칙과 MMoU의 효과적인 구현을 통해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스템 위험을 완화하며,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증권 시장을 보장하는 것이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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