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은 유럽의 단일화된 통화인 유로화를 위한 중앙은행이다. ECB의 주요 업무는 유로화의 구매력을 유지하여 유로화 사용지역의 가격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유로화지역은 1999년 이래로 유로화를 도입한 16개의 유럽연합 국가들로 이루어진다.
유럽중앙은행은 2019년 12월 17일에 블록체인 기술개념증명을 보여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앙은행 디지털 체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 기능 중 하나는 "익명 바우처(anonymity vouchers)"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 1998년 6월, 유럽의회는 발전적인 경제 및 통화연합의 실현목표를 확정하였다. 본 의회는 전 유럽공동체 국가의 중앙은행과 국제결제은행의 총책임자였던 Alexandre Lamfalussy, 경제학 교수 Niels Thygesen, 그리고 당시 스페인의 Banco Exterior de Espana 은행장으로 구성되었다.
- 경제 및 통화연합이 제안한 결과보고서는 3단계 과정을 거쳐 개발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1990년 7월 1일 시작되었으며, 이 단계에서는 자본 거래의 완전한 자유와 중앙은행들 간의 협력 증대, 유로의 전신인 유럽통화단위의 자유로운 사용 그리고 경제통합의 개선을 꾀하였다.
- 두 번째 단계는 1994년 1월 1일에 시작되었으며, 이 단계에서는 유럽통화기관의 설립 및 공적 영역에 대한 중앙은행 신용거래 금지, 통화정책에 있어서의 협력증대, 경제통합의 강화, 각국의 중앙은행들을 독립으로 이끄는 중앙은행유럽시스템 절차의 착수, 그리고 세 번째 단계를 위한 준비 등이 이루어졌다.
- 세 번째 단계는 1999년 1월 1일 시작되었으며, 이 단계에서는 변경 불가능한 고정환율 및 유로화도입, 중앙은행유럽시스템의 단일통화정책 수행, 유럽연합 내 환율정책발효, 그리고 안정 및 성장조약의 발효 등이 이루어졌으며, 2002년 유로화 지폐 및 동전이 발행되었다.
- ECB는 1999년 유로화를 법정화폐로 채택한 회원국1)(통칭 '유로지역')의 중앙은행(독일 프랑크푸르트 소재)
- 유럽통화동맹(EMU) 출범을 계기로 회원국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 주권을 위임받아 유로지역에서 단일 통화정책을 수행
- ECB는 회원국의 중앙은행과 함께 유로지역의 중앙은행 체계인 '유로 시스템'(Eurosystem)의 핵심축을 형성
- 유로시스템의 주요 임무 : 유로화 가치 안정(물가안정), 금융 안정 및 통합 촉진
- (주요 기능) 유로지역의 통화정책 수립 및 집행, 외환시장 운영, 회원국 공적 외환보유액의 보유 및 관리, 지급결제시스템의 관리 등
- ECB는 유로지역에서 은행권을 독점적으로 발행
구성 및 운영[편집]
- 정책위원회(Governing Council) : ECB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유로 시스템의 기본과제 수행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통화정책 수립
- ECB 총재 · 부총재 · 집행이사회 이사(6명) 및 EMU 회원국 중앙은행 총재(19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
-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 : 정책위원회의 통화정책 지침 및 결정에 부합되는사항의 집행. 회원국 중앙은행에 대해 필요사항을 지시
- ECB 총재(Mario Draghi) · 부총재 및 이사(6명)로 구성(정책위원회에 포함)
통화정책의 목표 · 전략 · 운용체계[편집]
- 물가안정은 "유로지역 종합소비자물가지수(HICP)의 연간 상승률 2% 미만이지만 이에 근접한 수준 유지"로 정의
- 전략 : 단기금리의 적정 수준 결정에 필요한 포괄적인 틀 확보
- ECB는 통화정책 결정을 위해 필요한 핵심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경제분석'과 '통화분석' 병행 수행(Two Pillars)
- 운용체계 : 단기금리의 적정수준 달성 수단 및 절차 규정
-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시장유동성을 관리함으로써 금리 수준 조절
여타 경제정책과의 관계[편집]
- 외환정책 : 주요 정책사항은 유럽연합(EU) 재무장관회의에서 결정
- 물가안정목표와 상충되지 않도록 외환시장의 운용에 대한 결정 및 집행 권한은 ECB에 부여
- 금융감독정책 : 2014년 11월, 단일 금융감독기구(Single Supervisory Mechanism:SSM) 출범
- ECB는 은행자산규모 300억 유로이상 또는 각국 GDP 대비 20% 이상인 대형은행, 구제금융을 받거나 신청한 은행 등에 대해 직접적인 감독권 행사(약 120개)
- 나머지 은행들은 개별 회원국 감독당국들이 감독권을 행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ECB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 보유
- ECB 또는 회원국 중앙은행의 통화발행을 통한 재정적자 보전을 금지(유럽연합 조약)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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