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한국은행(韓國銀行, Bank of Korea)

한국은행(韓國銀行, Bank of Korea)

한국은행(韓國銀行, Bank of Korea)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1950년 6월 12일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이다. 대한민국의 통화인 원의 발권은행이기도 하다. 한은 혹은 BOK이라고도 한다. 총재는 이주열, 부총재는 윤면식이다.

개요

효과적인 통화신용정책 수행으로 경제안정을 주도하고, 금융·경제에 대한 권위있는 조사연구와 국민 편의 위주의 금융·경제 서비스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글로벌 선진 중앙은행을 지향한다.

국민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고 공정하게 책무를 수행하는 '공익',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중립', 주인의식과 열정을 가지고 책무를 투명하게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는 '책임', 임직원 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 국민과 원활한 '소통'을 하고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통찰력을 갖춰 책무 수행에 탁원한 역량을 발휘하는 것을 조직의 가치로 여기고 있으면 이에 맞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업무수행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설정한 중점추진전략을 2012년부터 도입해 실행하고 있다. 종전의 전행적 경영전략인 중장기발전전략과 부문별 단기 업무운영계획을 통합해 향후 3년 시계의 중기전략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이러한 전략의 수립과 실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정책여건 변화와 책무 확대 등을 반영해 한국은행의 효과적인 업무수행 도모 및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2019년의 중기전략은 다음과 같다.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 제고	금융안정을 위한 효과적 정책 수행
금융·외환시장의 안정 도모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 확보
경제·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강화 및 통계 확충	외화자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화폐의 원활한 수급 및 신뢰 제고	대국민 소통 및 국제협력 강화
조직 및 인력의 합리적 운영

약력

• 1909년 11월 : 구(舊) 한국은행 설립
• 1911년 08월 : 조선은행으로 개칭
• 1950년 05월 : 한국은행법 공표
• 1950년 06월 : 신(新) 한국은행 설립
• 1997년 12월 : 한국은행법 전면 개정, 중앙은행제도 대폭 변동
• 1980년대 전반 : 통화신용정책을 안정 위주로 운용하여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퇴치
• 1980년대 후반 : 급격히 늘어난 통화량을 흡수하기 위한 여러 통화관리 대책 실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 1990년대 :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통화를 안정적으로 공급, 공개시장운영 활성화
• 1997년 :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금융시장 안정 유지, 통화량목표제를 물가안정목표제로 대체
• 2000년대 : 초반 신용카드사태 등으로 불안했던 금융시장을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고 카드채 만기 연장 등으로 안정화
• 2008년 :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로 적극적인 금융완화 방안을 추진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에서 빠르게 탈출

주요 기능

한국은행의 주요 기능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 화폐 발행

한국은행에서는 현재 지폐 4종류(천원권, 오천원권, 만원권, 오만원권)와 동전 6종류(1원화, 5원화, 10원화, 50원화, 100원화, 500원화)를 발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하여 만든 화폐를 보관하고 있다가 한국은행의 본부와 지역본부를 통하여 시중에 내보낸다.

• 통화신용정책 수립 및 집행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일은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통화신용정책이란 화폐의 독점적 발행 권한을 부여받은 중앙은행이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돈의 양이나 그림가 적정한 수준에 머물도록 하는 정책이다. 통화신용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 대한민국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업무 수행

국내외 경제여건,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금융시스템의 이상 징후를 제때에 알아내어 그 위험성을 평가하고 조기에 경보하기 위해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한다. 이를 토대로 금융시스템에 잠재해 있는 취약요인과 그 영향을 분석하고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한다.

한국은행은 금융인프라인 지급결제시스템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건전성 규제나 시장규율 관련 제도가 금융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금융감독원과 적극 협의한다.

• 금융기관에 예금 및 대출 업무 수행

한국은행은 일반 국민이나 기업이 아닌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 및 대출 업무를 수행한다. 국민이 정부에 내는 세금 등 국고금을 정부 예금으로 받아 두었다가 정부가 필요로 할 때 자금을 내주는 업무를 하는 한편 정부가 자금이 부족할 때 돈을 빌려주기도 하는 정부의 은행이다.

• 국고금 수납 및 지급

국고금을 수납하는 업무는 전국민을 상대로 하는 방대한 일이므로 점포와 인력이 제한된 한국은행이 모두 취급할 경우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줄 수 있어 한국은행은 각 금융기관의 점포를 국고대리점으로 지정하여 우체국 등과 함께 국고금을 수납하는 업무를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국고금을 내주는 일은 정부, 한국은행,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한 국고전산망을 이용하여 정부관서의 지급 요청시 한국은행의 정부 예금에서 금융기관 등의 채권자 예금계좌로 직접 이체되는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자금이 부족한 경우 매년 국회에서 미리 정한 한도 내에서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국채를 발행할 때 한국은행은 정부의 국채발행업무를 대행한다. 이밖에도 한국은행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 자금 지급 결제 편리성 및 안전성 보장

한국은행은 금융기관간 자금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유일한 거액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BOK-Wire+)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자금수취와 지급간 불일치로 하루중에 일시적으로 결제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에게는 일중당좌대출을 제공하여 자금결제의 원활화를 도모한다. 또한 한국은행은 지급결제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급결제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한편, 필요시에는 해당 시스템의 운영기관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는 감시업무를 수행한다.

• 외한 건전성 제고를 통해 금융안정에 기여 및 외화자산 보유·운용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국가비상금으로서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으로 관리한다. 외환보유액은 안전하고 유동성이 높은 외국 금융자산에 주로 투자하며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한국은행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금융기구와 금융거래를 하며 이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와 함께 노력하는 등 국제금융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 경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통계 업무 수행

한국은행은 경제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국내외 경제의 움직임을 분석 전망하고 그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통화신용정책은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국가경제정책을 세울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는 주요 통계에는 통화금융통계, 국민계정, 국제수지표, 자금순환표, 산업연관표, 기업경영분석, 생산자물가지수 등이 있으며 한국은행은 조사통계월보, 연차보고서 등의 정기간행물과 각종 조사연구자료를 발간하여 정부와 경제계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인들이 경제의 움직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조직

금융통화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로 한국은행 총재, 부총재,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도 가능하다. 정부를 금융통화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수립할 때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은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과 함국은행의 운영에 대한 의결로 구분되며 회의 내용은 충실히 기록해 반드시 의사록을 작성해야 한다. 의안의 발의는 위원 2명이 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진행된다.

집행기관

금융통화의원회가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로 총재 1명, 부총재 5명, 부총재보와 본부부서로 구분되고 지역별로 지역본부도 두고 있다. 집행기관 직원은 총재가 임면하고 이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수립한 통화신용정책을 성실히 집행할 의무를 진다.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한국은행 직원은 법률의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한다.

한국은행 설립 당시에는 「한국은행법」에 따라 은행감독부·조사부·외국부의 설치를 의무화했으나 현재 본부부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해 설치한다. 이는 1962년 법 개정을 통해 외국부의 의무 설치 규정을 삭제하고 외환 업무 범위를 축소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은행감독부를 은행감독원으로 개편하였다.

1967년 외국부와 외자부를 한국외한은행으로 독립시켰으며 1960년대 말부터는 정부의 결제개발계획으로 한은의 업무도 함께 증가해 조직이 팽창했다가 1981년 총무처의 정부조직개편방침에 따라 대국대과체제로 개편되었다. 1998년에는 「한국은행법」을 개정해 은행감독원과 조사부의 설치를 규정한 부분이 제거되어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했고 1999년에는 부제를 국제로 변경하였다.

지역본부는 설립 당시 7개 도시에 있었는데 이는 조선은행의 지점을 그대로 인수한 것이다. 1969년에는 지역경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일부 지점에도 과제를 실시하고 지점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1980년대부터는 은행감독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 지점에도 은행감독실을 설치하였고, 지점과 거리가 멀어 화폐 수급에 애로가 있는 지역에는 주재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하였다. 1998년부터는 지점정비를 통한 조직의 경량화가 추진되어 지점과 분실의 통폐합이 이뤄졌으며 2002년 지점을 지역본부로 개편하였다.

감사

한국은행의 업무를 감사해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와 금융통화위원회에 제출한다.

컨퍼런스

BOK 국제컨퍼런스

경제연구원에서 2005년부터 국내외 저명한 석학들과 각국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 정책담당자들이 다수 참여하는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BOK 컨퍼런스는 정책 및 과제에 대한 식견과 경제현안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교환하는 장으로서 전통을 쌓아가고 있다. 또한 한계 및 외부 연구기관 등과의 학술교류 활성화와 당행의 대외 홍보를 위해 다양한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주제에 따라 IMF 등의 국제기구 또는 외부 학회,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2017년에는 '세계 경제 및 금융 문제', 2018년에는 '통화정책의 역할: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개최하였다. 2019년에는 6월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글로벌 경제의 연계성:영향과 시사점(Global Economic Linkages:Impacts and Policy Implications)'라는 주제로 <2019년 BOK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공동 컨퍼런스

• BOK-KIEP-PIIE 국제 컨퍼런스 2016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은 전통적인 정책과 비전통적인 다양한 정책 구현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려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세계 경제의 회복 속도가 느리고 이전 성장률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는 상태이며 더욱이 자본의 흐름은 크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전세계 중앙은행의 업무를 복잡하게 만든다.

이러한 사고 방식에서 한국은행, 한국국제경제정책연구원,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등 3개 기관이 당시 세계 경제 상황 하에서 고려할 수 있는 통화 정책 옵션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으며, 세계 각국의 고위 정책 입안자들이 참석해 진행되었다.

• 2017 MOSF-BOK-IMF-PIIE 국제 컨퍼런스

아시아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 지역이지만 많은 아시아 경제가 빠른 인구 고령화로 인해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잠재적 또는 임박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이 컨퍼런스는 전세계의 저명한 학자 및 고위 정책 담당자들과 함께 아시아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전망과 과제를 검토하고 특히 아시아의 인구 통계, 기술 및 국제 연계 측면에서 아시아 경제가 직면한 잠재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또한 각 아시아 국가에 대한 사례 연구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되었다.

• 2018 BOK-KIS 공동 컨퍼런스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이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고정 수입 시장은 저개발 상태였으며 금융 중개는 단기 은행 대출에 크게 의존하였다.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은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건전한 금융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고정 수입 시장이 발전할 수 있었다.

따라 BOK와 BIS는 '아시아 태평양 고정 수입 시장:구조, 참여 및 가격 책정'에 대한 컨퍼런스를 공동 주최하였으며, 이는 중앙은행과 여러 학자들을 만나 지역의 고정 수입 시장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논의하는 자리로 구성되었다. 주제는 채권 시장, 현지 통화 채권 시장의 결정 요인, 기업 채권을 통한 기업의 자금 조달, 아시아 태평양 주권 및 기업 채권 시장의 유동성, 기관 투자자의 역할 등에 대해 진행되었다.

사회공헌

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사회공헌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중앙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중앙은행상을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사회봉사

• 매월 자원봉사의 날 운영

매월 첫번째 토요일을 '자원봉사의 날'로 지정하여 사회복지실설 방문 노력봉사·무료급식 노력봉사 등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불우청소년 장학금 지원

불우청소년 장학금 지원·학업성적이 우수한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청소년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원대상자에게는 당행의 청소년 경제캠프 및 견학 등 당행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다.

• 사회복지 시설 지원

보육원(둥지소년의 집, 선재동자원 등), 장애우 시설(사랑손, 주보라의 집 등), 양로원(자강원 등) 10개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 독거노인 및 결손가정 지원

회현동 등 당행 주변 지역의 쪽방촌 거주 독거노인 및 결손가정을 매월 방문하여 성금을 전달하는 등 불우이웃돕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성금 모금운동 참여

국군장병 위문성금, 이재민 구호성금 등 수시로 하고 있는 각종 사회모금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 행내 자원봉사단체 활동

한국은행 본부에는 자원봉사회 및 무궁화회 2개 자원봉사단체 및 지역본부 15개 자원봉사단체가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방문, 무료급식 노력봉사, 보호시설 아동 나들이 행사 등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 직원 연수과정에 봉사활동 의무화

당행 직원들의 연수과정에 꽃동네(충북 음성) 등에 대한 노력봉사활동을 의무화하고 있다.

1사1촌 자매결연마을

• 농촌사랑법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는 기업·공공단체 등의 농촌돕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자에게는 당행의 청소년 경제캠프 및 견학 등 당행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다.

주요활동

• 온라인 경제교육 콘텐츠 4편 공개

한국은행이 온라인 경제교육 콘텐츠 4편을 한은 홈페이지와 유투브 채널에 공개했다. '한국의 지급경제제도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한 종합 다큐멘터리 영상과 한은 창립 이후 화폐사, 환율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암호자산과 중앙은행 등 이러닝(E-Learning) 동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작에 김태형 발권국 팀장, 이동원 조사국 과장, 김용구 금융결제국 과장이 참여하였다. 한은은 앞으로 미디어를 활용한 경제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증권결제에 블록체인 적용 실험

한국은행이 소액결제에 이어 증권결제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상품대금 지급과 소액이체를 P2P 방식으로 처리하는 '분산원장기술(블록체인) 기반 소액결제 모의테스트'를 진행했으나 거래 참가자 제한, 익명성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중앙 집중형 방식을 혼용하였다 밝혔다. 처리 성능, 복원력, 확장성은 양호하였고 소액결제에 필요한 결제 완결성, 익명성 등 주요 기능도 구현하였으나 짧은 기간 동안 소규모로 이뤄져 보안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실제 시스템 적용 가능 여부를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 페이스북 리브라 파급력 상승

2019년 10월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19 한경 디지털 ABCD 포럼>에서 한국은행이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가 향후 파급력을 키울 것으로 내다봤다. 리브라를 비롯한 테더, JPM코인(JP모건 코인), 유틸리티 결제 코인(USC) 등 스테이블 코인은 글로벌 기업이 영향력을 발휘해 파급력 있는 민간 화폐가 될 수 있어 기존의 암호화폐와는 차원이 다른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국은행은 특히 리브라는 기존의 암호화폐와 다르게 큰 영향력을 지녔으며 국제기구 및 각국 중앙은행 등에서도 주목하고 있어 주의깊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가 리브라와 같은 민간화폐 발행을 허용해야 하냐는 논쟁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찾고 있는 중이라 답했고, 이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이슈가 워낙 크기 때문에 결론을 내기 위해 국제 중앙은행들과의 논의가 상당 기간 소요될 것이라 덧붙였다.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가능성 미미

2019년 10월 29일 한국은행과 한국지급결제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지급결제의 미래를 보는 두 가지 관점 콘퍼런스>에서 한국은행 홍경식 금융결제국장은 "한국은 지급결제 인프라가 선진적이고 다양한 지급수단이 발달한 상태이므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북유럽, 중국 등의 일부 국가들은 CBDC 발행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한국은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었고 여러 간편결제 서비스가 있을 뿐더러 핀테크 기업들이 결제시스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CBDC를 발행할 유인이 없다는 의견이다.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준비 중

참고자료

• 한국은행 공식 홈페이지 - http://www.bok.or.kr/portal/main/main.do
• 〈한국은행〉, 《위키백과》
• 〈한국은행〉, 《네이버 지식백과》
• 김병철 기자, 〈한국은행, 증권결제에 블록체인 적용 실험한다〉, 《코인데스크》, 2019-03-27
• 이지영 기자, 〈한국은행 "페이스북 리브라, 파급력 커질 것"〉, 《매일경제》, 2019-10-15
• 송고시간, 〈한은 "한국엔 블록체인 활용한 디지털화폐 필요없다"〉, 《연합뉴스》, 2019-10-29
• 조현아 기자, 〈한은, 온라인 경제교육 콘텐츠 4편 공개〉, 《뉴시스》,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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