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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탈원전(脫原電)은 핵분열 원자로를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중지 및 폐기를 추진하는 정책이나 그러한 정책을 지지하는 운동을 이른다. 탈원자력발전의 줄임말이며 탈핵(脫核)이라고도 하지만 후자는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까지 전부 포함하는 뉘앙스가 강하다.
목차
개요
원자력 발전의 폐지 주장은 1956년 영국에서 최초로 상업용 원전을 가동할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비용과 환경 문제가 주 쟁점이다. 특히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스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는 안전성 논란이 일었다.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논의되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그 찬반 양론이 뚜렷하게 갈리는 편으로, 흔히 좌파 계열에서 탈원전을 찬성하고 우파 계열에서 탈원전을 반대하는 경향성이 있다. 탈원전 찬성 분야 대표로는 생태주의를 들 수 있다.
물론 우파 쪽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원전을 옹호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분명 더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입증된 대체 에너지가 발견된다면 원전에 집착할 이유는 없을 터이나 아직 대체 에너지라 불리는 태양광 에너지나 조력 에너지 등이 원자력 에너지를 대체할 만한 수준까지 오지 못하였으며 원전 사고는 예방이 가능한데도 공포심이 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좌파 측에서는 현재의 대체 에너지로도 원전을 대부분 대체할 수 있으며 원전 사고 위협은 간과할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대로 좌파 성향의 정부가 집권하고도 원자력 발전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으며, 대표적으로 국가 주요 발전원으로 채택하고 있는 핀란드의 사례가 있다. 우파정부이면서도 탈원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독일의 사례도 있다.
2018년 8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원전인사이트'에 따르면 전세계적인 원전 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국가별 원전 정책 방향〉 국가유형 원전정책 총계(대상국가) 기존 원전 운영국
(총 31개국)
유지 및 확대 26개국(미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인도, 캐나다, 스웨덴, 남아공, 핀란드, 불가리아, 멕시코, 헝가리, 파키스탄, 체코,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브라질, 이란, 네덜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우크라이나) 축소·폐지 5개국(독일, 스위스, 대만, 벨기에, 한국) 원전 도입 검토국
(총 17개국)
기존 도입유지 12개국(방글라데시, 벨라루스,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요르단, 리투아니아, 폴란드, 태국, 터키, UAE) 신규 도입국가 2개국(칠레, 사우디아라비아) 도입취소 3개국(베네수엘라, 베트남, 말레이시아)
국가별 추진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때 탈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 후보는 '원자력 제로'를 목표로,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원전 수명연장 중단, 월성1호기 폐쇄, 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 등을 주장했다. 또한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에서 18%로 낮추고, LNG는 20%에서 37%, 신재생 에너지는 5%에서 20%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집권 이후에는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 6호기의 공사를 3개월 간 일시 중단하고, 시민 배심원단들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공사의 중단/재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1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한수원 노조 등 원자력업계의 반발이 일어나는 등의 논란이 일어났다. 또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11개 학과가 모두 모여 <탈원전 추진,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경청하라>라는 입장서를 내 문재인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과정을 비판하였으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은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주장하여 같은 당의 우원식 의원과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유럽
독일, 스페인을 포함한 다섯 국가는 공동으로 원자력을 텍소노미에서 제외할 것을 유럽 연합에 요구했다.
영국은 원자력에 더 이상 재정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CO2 위기의 데드라인이 코앞까지 다가오면서 이부분을 가장 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원자력이 다시 주목받는다는 의견이 한국 내에서 제기되었으나, 신재생 에너지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세계적 관심이 재생 에너지 쪽으로 몰려간 상태다.
파리 협약의 실효가 시작된 2020년 시점에 와서는 전세계적으로 기후 대책이 더 시급하니까 환경을 위해 탈원전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커진 상태.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원전 가동이 불가피하다면서, 탈원전 때문에 석탄, 갈탄 때고 있는 독일과 메르켈 정부를 비판했다. 중앙일보 쿠르츠게작트의 영상: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원자력에너지가 필요할까요? 이러한 프랑스 마저 원전의 비중을 줄이기로 결정한 상태였다.
2021년 11월 9일. 마크롱은 기존의 정책을 전면수정, 에너지 공급 가격을 낮추고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신규원전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며 독일과 같은 탈원전 국가들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 탈원전을 한답시고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에 의존하다보니 러시아가 대놓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데도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며 방관만 했고 그 결과 양국의 수 많은 군인들이 죽고 민간인들이 학살당했으며 국제사회에 거대한 위기를 초래했다.
대만
대만의 중도~중도좌파 정당인 민주진보당은 1980년대부터 줄기차게 탈원전을 주장했으며, 반대로 보수정당인 중국 국민당은 탈원전을 반대하는 양상이다.
대만의 장기 계엄령이 해제된 뒤 치솟은 민주진보당의 인기로 2000년 이후 집권에 성공한 천수이볜과 차이잉원 정부는 강력한 탈원전 의지를 내비쳤으며, 2017년 1월 마침내 탈원전 관련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이미 완공을 앞두고 있던 제4핵발전소의 건설을 중단, 기존의 핵발전소 수명 연장 계획도 전면 백지화하고 2025년까지 원전 가동을 모두 중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과감한 정책에 비해 대만 사회의 찬반양론은 뚜렷하게 갈린다. 2017년 6월 대만의 전력예비율은 기준치인 6%를 넘어 무려 3.52%까지 떨어지는 비상사태를 맞이했으며, 이미 중지했던 원전을 임시방편으로 다시 돌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같은 해 8월 19일에는 직원의 실수로 추정되는 화력발전소 정지 사고로 대만 전체 가구의 64%인 828만 가구가 정전되는 초유의 블랙아웃이 터졌다. 이에 대해 민진당과 정부 측에서는 본 사건은 탈원전 기조와는 관련 없는 별개의 전력 사고임을 강조했고 반면 야당인 국민당은 "어쨌든 결국에는 효율적인 원전이 답인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럼에도 신베이시 룽먼에 위치한 제4원전에서 나온 폐연료봉 80개를 컨테이너 8대에 실어 지룽항을 통해 미국으로 수송했다는 것이 나오면서 탈원전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다.
2018년 중화민국 지방공직인원 선거와 함께 탈원전을 규정한 전기법 폐지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다. 국민투표에서 찬성 589만 5560표, 반대 401만 4215표를 얻음에 따라 탈원전 정책 폐지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단, 대만정부는 이 투표는 원전폐지 시한을 명시한 조항의 삭제에 대한 투표라고 하면서, 탈원전 정책 자체는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관련 기사 라고 해봤자 이번 투표로 정권 자체가 무너진 이상 반대정파가 탈원전에 관심 없다면 별 의미없는 선언일 수도 있다.
그러다 차이잉원 정부가 추진하던 탈원전 정책이 공식 폐기되었다가 경제부가 탈원전에 나서 국민투표 불복이냐는 논란을 부르고 있다. 당시 라이칭더 행정원장이 국민투표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2019년에 제4 원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원전 부지를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등의 용도로 전용하는 방안과 해당 원전 가동계획을 예정대로 추진 중에서 제15대 중화민국 정부총통 선거 제2국민투표를 치른다. 4월에 차이잉원 총통이 탈원전에 대한 강조를 하였다.
결국 2021년 12월 국민투표에서 제4원전 상업가동 개시 안건이 정족수 미달에 따라 부결로 결정됨에 따라, 대만의 탈원전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만 정부는 해당 원전을 해체하고 부지를 태양광발전 등으로 쓰겠다는 계획이다.
일본
일본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줄여 말할 때 '원전' 대신 '원발'로, 탈원전은 탈원발(脱原発, だつげんぱつ)로 부른다. 일본은 1963년부터 원자력 발전을 시작한 원전 선도국에 속하지만,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이때 소련(현 우크라이나)으로부터 방사능이 무역풍을 타고 일본으로 도달할 거라며 언론에 대서특필하고, 방사능 방호 마케팅을 벌이기도 했다. 게다가 2011년 도호쿠 대지진과 함께 역대 최대급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터지면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되었다.
일본 내 원전은 무려 42기로, 고속증식로인 몬주는 1995년 냉각재 유출 사고로 가동이 중지된 채 폐지 수순에 들어갔으며, 조요 역시 사고로 가동이 중지된 상태이다. 이 둘 중 하나만 노심용융을 일으켜도 일본은 쑥대밭이 된다. 설마 하던 후쿠시마 원전 사태까지 터지고 나서는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잦은 일본에 원자력 발전이 적합한가' 하는 반발 여론이 생겼다. 사고 후 수년간 일본 내 원전 가동이 잠정적으로 중단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 못지 않게 원전이 국가의 핵심 전력 공급원인 나라로, 2011년 원전을 멈춘 이후 전기요금 급등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산업용에서 약 40%, 가정용으로 약 25%의 요금이 인상되었다. 이는 일본의 제조업에 큰 영향을 주었다. 2015년 결국 원전 재가동을 선언, 같은 해 8월 11일 센다이 원전 1호기의 가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가동에 들어갔다.
한때 정권교체가 되기도 했지만 현재 일본 국회의 여당인 자민당은 친원전파로 원자력 발전을 지속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원전 제로라는 강령을 채택했으며, 일본 공산당도 탈원전을 추구한다. 나머지는 개개인 성향에 따라 찬반이 갈리고 있는 중이다.
2040년까지 소형 원전을 개발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2021년 일본여론조사회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970명을 조사한 결과 76%가 탈원전에 찬성했다.
일본 정부는 2030년부터 가장 싼 전력원이 원전에서 태양광이 될 것으로 예측을 바꿨다. 다만 계획상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20~22%대로 계획하고 있는데, 문제는 일본 내 여론조사 결과는 탈원전을 매우 높은 확률로 지지한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 전체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6%이다.
탈원전을 결정한 국가
옆의 숫자는 목표 기한이다.
한 때 스웨덴이 탈원전 국가라는 기사들이 나왔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18년 스웨덴은 8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며, 전력의 약 35%를 공급 중인 상황이다. 물론 스웨덴은 204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공급 시스템으로 이행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이는 목표일 뿐이며 원자력을 금지하거나 정치적 결정에 의해 원전을 폐쇄하는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또한 2016년 6월 10일 스웨덴 의회는 원전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원자력발전의 설비용량에 부과하던 용량세를 2017년부터 2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기존 원전 부지에서 노후 원전을 대체할 최대 10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허가하였다.
이미 탈원전한 국가
옆의 숫자는 탈원전 달성 시기이다.
- 이탈리아 (1987) : 국민투표로 탈원전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이탈리아 전국에 있는 원전 4기가 모두 영구정지되었다.
탈원전정책의 영향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공론화
원전 기술이 개발되고 전세계 수 많은 나라에서 원전을 가동한지 60여년이 지났지만 원전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근본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기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저준위 폐기물을 비롯해 핵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폐기물들을 원천적으로 안전하게 분해하거나 처리하는 기술 개발은 얼마의 시간이 소요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 수십만년 동안 인간의 생활 공간과 영구히 격리시키는 방법외에 핵분열을 멈추는 기술은 개발되지 않았다. 핵연료봉과 같은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만년 간 안전한 폐기물 저장소에서 완전 격리 관리되어야 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의의 경우 고준위 핵폐기물을 영구저장하는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원전 정책은 원자력 발전을 통한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원자력은 값싸고 효율적인 에너지인가?' ,' 원자력은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원인가?'
다음과 같은 의문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은 미래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하게 만들었다고 평가 된다. 안전하게 처리할 방법이 없는 방사성 폐기물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원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탈 원전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탈원전 정책이 대한민국에서 탈원전에 대한 공론화를 앞당겼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지구온난화 촉진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 이용을 줄이면, 가스나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 사용량이 증가한다[6]. 태양광이나 풍력같은 에너지원은 온실가스 배출이 적지만, 간헐성 때문에 가스나 석탄화력발전소의 보조발전량이 증가한다. 특히 LNG는 생산과 수송과정의 메탄누설로 인해 석탄보다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이런 이유로 원전에 반대하던 우려하는 과학자 연맹(UCS: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은 원전없이는 지구온난화에 대응할 수 없다며, 보조금을 지급해서라도 원전을 유지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증가
탈원전으로 가스나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이 증가하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증가한다. LNG가 평균적으로 석탄보다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적지만, 없는 것은 아니다. 발전량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kg/MWh)은 태안석탄화력 1~8호기 0.782, 영흥석탄화력 1~6호기 0.258, 일산LNG복합화력 0.526, 군산LNG복합화력 0.285 등으로, 구형LNG발전소는 신형석탄발전소보다 대기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한다.[8] LNG발전소는 도심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석탄화력발전소보다 피해가 더 클수 있다.
대정전(Blackout) 위험성
태양광이나 풍력의존도가 높아지면, 날씨에 따라 에너지를 충분하게 생산하지 못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독일은 2017년 1월 24일 바람이 불지 않고 구름이 많은 날씨 때문에 블랙아웃 직전까지 간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일본 대지진 이후 5413개 원자로의 퓨즈호라가가동을 전면 중단한 일본의 경우 원전 가동을 중단한 기간동안 단 한번의 정전도 겪지 않았다. 이를 주요 사례로 다른 재생 에너지원이 확보된 경우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대정전 위험은 과장된 위험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사망자 증가
단위 에너지 생산량당 사망자 수가 가장 적은 원자력 대신 다른 에너지원(가스,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의 사용을 늘리면 그만큼 사망자 수가 증가한다. 에너지 1 TWh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석탄이 24.62명, 천연가스로 인해 죽은 사람이 2.82명인 반면, 원자력으로 인해 죽은 사람은 0.07명이었다[9]. 체르노빌, 후쿠시마 같은 대형 사고 포함한 수치다. 2014년 전세계 에너지 생산량이 159,000 TWh이었으므로, 환산하면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한 해 희생된 인명이 석탄이 391만명, 천연가스가 45만명인데, 원자력은 1만2천명인 셈이다. 만일 석탄이나 가스 대신 원자력만 사용했다면 430만명의 목숨을 잃지 않았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환경파괴
탈원전과정과 맞물려 추진되는 재생에너지 발전계획에서 재생에너지의 대표격인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은 에너지 밀도가 낮아 발전소 설치에 대단히 넓은 토지가 필요하다. 2017년 한해에만 태양광을 하기 위해 훼손된 숲이 1434 ha(여의도 5배)다.[10]
야생동물 피해
풍력은 발전과정에서 생성하는 저주파 때문에 음파에 의존하는 박쥐나 고래 등과 같은 동물의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해양풍력발전소가 밀집한 영국 북해에서 2018년에만 고래가 1000마리 사망했다. 갑작스런 고래의 사망 증가는 해군의 소나 혹은 포경업과 무관하다. 해군활동이나 포경활동이 갑자기 증가한게 아니기 때문이다. 가장 유력한 원인은 해양 풍력 발전기의 저주파소음이다. 해양풍력발전기가 최근 급증한 곳이 영국 북해다.
참고자료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