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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 (행정구역)
촌(村)은 일부 국가에서 사용되는 작은 행정구역이다. 주로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이다.[1][2]
목차
일본의 촌
촌은 무라(むら) 또는 손(そん)이라고 읽으며, 이 역시 읽는 법은 각 촌에서 정하는데 무라라고 읽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돗토리, 오카야마, 도쿠시마, 미야자키, 오키나와현에서는 '손'으로 읽는다. 가고시마에서는 옛 류큐 왕국의 영토였던 아마미 군도 지역은 '손', 나머지는 '무라'로 읽는다.
촌은 일본의 지방공공단체의 일종이다. 시·정하고 대한민국의 동격으로 함께 시정촌이라고 한다. '~村'은 '~손' 또는 '~무라'라고 읽고 어느쪽으로 정할지는 각 자치체에서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정촌의 합병을 유도하여 촌의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현 내에 촌이 1개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게 되었다. 2019년 2월 기준으로 일본에는 183개의 촌이 있다.
촌의 인구는 대부분 1만 명 이하이지만, 오키나와현의 요미탄촌과 이바라키현의 도카이촌의 인구는 3만 명을 넘어 정(町)으로 승격될 수 있으나 아직 촌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가장 인구가 적은 촌은 도쿄도의 아오가시마촌으로 주민 수는 183명에 불과하다. 2014년 1월 1일 이와테현의 다키자와촌이 '시'(市)로 승격하였다. 따라서 일본의 촌은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지위상 면(面)에 상당하다.
정과 마찬가지로 자연촌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행정촌이라고 부른다. 딱히 촌을 규정하는 법적 요건은 없다. 대부분 촌이라면 거의가 시골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정과 마찬가지로 시와 동급의 행정구역이자 지방자치단체이다.
2005년부터 대대적으로 시정촌이 합병되면서 대폭 줄어들어, 현재는 촌이 없는 현이 꽤 있는 편이다. 도치기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시즈오카현, 미에현, 사가현, 효고현, 히로시마현, 야마구치현, 가가와현, 에히메현, 시가현, 나가사키현 13개 현에 촌이 하나도 없다.[3]
일본의 행정구역
광역자치단체
일본의 광역 자치 단체는 총 47개로, 1개의 도(都), 1개의 도(道) , 2개의 부(府 후) , 43개의 현(県 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을 통틀어 도도부현(일본어: 都道府県 도도후켄, Prefectures)이라고 부르며, 일본의 최상위 행정 구역을 이룬다.
중간 행정 구역
지청
지청은 도도부현이 각 지방 내에서 행정 사무의 편의를 위해 관할 구역을 정하여 설치하는 하위 기관이다.
군
군은 율령제 시대부터 율령국 하에 존재하던 역사적 행정 구역으로, 1878년 군구정촌 편제법으로 행정 단위가 되었으나 1920년 시정촌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행정적 의미를 잃어 오늘날에는 주소명 등 일부 사례에만 사용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시
일본어로도 시(し)라고 읽는다. 밑의 정, 촌과 달리 이치(いち)라고 훈독하는 경우는 시대극이 아니라면 없다. 원칙적으로 인구 5만 명 이상, 중심시가지의 가구수가 전체 가구수의 60% 이상, 상공업(2, 3차산업) 등에 종사하는 세대인구가 전체 인구의 60% 이상, 이외에 당해 도도부현의 조례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단 시가 되면 인구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도로 정(町)이나 촌(村)으로 격하되는 경우는 없으며(한국에서는 강원도 태백시, 경상북도 문경시가 비슷한 경우), 그래서 시즈오카현의 시모다시, 고치현의 토사시미즈시 같이 인구 2만~1만 명대의 시도 꽤 찾아볼 수 있고, 심지어 인구가 만 명도 안 되는 시도 존재한다. 개중에는 기본적인 수치나 인프라 면에서 한국으로 치면 읍도 아니고 면 수준인 곳도 있다. 심지어 정, 촌끼리 통합시를 구성할 경우에는 시정촌 합병 특례법에 의해 3만 명 이상만 돼도 시로 승격된다.
시(市)를 세분화해서 특례시(特例市), 중핵시(中核市), 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로 나뉜다. 대충 20만 명 이상이면 특례시, 30만 명 이상이면 중핵시, 50만 명 이상이면 정령지정도시(보통 지정도시 또는 정령시라고도 한다)이라고 보면 되고, 정령지정도시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70만 정도가 승격선이라고 한다. 인구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규모를 갖추어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총리에게 신청을 해야 하는 등 지정 요건이 꽤 까다로운 편이다. 특례시에서 중핵시, 중핵시에서 정령지정도시로 갈수록 도시에 대한 권한이 많아진다. 특례시 제도는 2015년 4월 1일부로 중핵시 제도와 통합되어 2020년경에 완전히 폐지된다. 한국의 특정시와 비슷한 지위인 일본의 정령지정도시에게는 행정구를 둘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시의 일을 맡아 보는 관청은 시역소(市役所, しやくしょ)라고 한다.[8] 유일하게 아오모리현 하치노헤시만 한국처럼 시청(市庁, しちょう)이라고 한다. 시를 대표하는 사람은 시장(市長, しちょう)이라고 한다.
일본의 시의 수는 2018년 기준 792개에 달한다. 한국의 시의 개수는 85개인 걸 보면 엄청 많아보이지만, 사실 일본에서의 "시"의 개념은 한국에서의 개념보다 규모가 작아 대도시권에 위치한 시라도 한국 대도시의 구(區) 하나의 면적과 인구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상기한 바와 같이 합병 자치체에 대한 특례 때문에 한국의 보통 군보다도 낙후된 자치체가 시 간판을 다는 곳이 수두룩하다. 예를 들어 경상북도 봉화군의 인구는 3만명이 조금 넘고 그 중 봉화읍이 1만 명 수준인데, 일본 합병 자치체 중 하나인 쓰시마시의 인구는 3만명이 깨졌고 중심인 이즈하라의 인구가 10,500명이다. 즉 엄청나게 많은 '합병 시'가 한국의 군과 동급이라는 뜻으로, 한국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시인 태백시의 인구가 4만 명보다 약간 적은데, 일본에는 인구가 4만 명도 안 되는 시가 200개나 존재한다. 때문에 정이나 촌의 인구+인프라가 하위권 시들을 제치는 웃지 못할 사례도 많이 있다. 대표적인 곳이 오키나와현의 요미탄손으로 촌의 인구가 약 39,000명에 달한다.
시의 명칭은 전국의 다른 시와는 구별되게 짓는 게 불문율이다. 예를 들어 오사카부의 이즈미사노시는 도치기현 사노시와 구별을 위해 율령국 명칭인 '이즈미'를 앞에 붙였으며, 이바라키현 카시마시는 사가현 가시마시와 구별하기 위해 한자를 鹿島에서 鹿嶋로 바꾸었다. 다만 어디까지나 행정지침 수준의 규칙이기 때문에 가령 같은 한자를 쓰는 시끼리 합의가 된다면 같은 이름을 쓰는 것도 용인된다.
정
정은 마치(まち)(훈독) 또는 초(ちょう)(음독)라고 읽으며, 읽는 법은 각 정에서 정한다. 그래서 어떤 정은 정식 명칭이 '-まち'이고, 어떤 정은 '-ちょう'인 등 중구난방이다. 주로 동일본은 마치, 서일본은 초라고 읽지만, 동일본의 도쿄에 있는 가부키초가 그렇듯 예외는 전국에 많고, 심지어 후쿠오카현처럼 두 명칭이 한 현에 같이 있는 지역도 있다.
시정촌의 일원인 정을 특별히 구분하여 행정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촌이 정으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기타 조건들이 있긴 하지만(정이 시로 승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인구요건으로만 따지면 각 현마다 천차만별이다. 작게는 3천 명 이상(도야마현, 오카야마현, 효고현)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1만 5천 명 이상(도치기현)까지. 대개는 5천 명 이상을 요건으로 내건 현이 가장 많다. 규모로는 한국의 읍~면 정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한국의 읍면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시군 예하에 있는 행정구역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것과 달리, 일본의 정은 시와 동급이며 지방자치단체로써 역할을 한다.
주소상 시(市)나 구(区) 다음 지명에 町이 붙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행정정이 아니고 단순한 시정촌 하위지명이거나, 통합 이전에 행정정이었던 지역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 町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다 보면 '집이나 상점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의미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의미를 따라 규모는 작지만 시장이 형성되고 여러 가지 점포가 모여있는 소읍에서부터 큰 도시에 포함된 동네까지를 두루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마을이 지리학적 의미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상업 기능이 반드시 발달해야 하고, 본래 상공업자가 모여 사는 마을을 町라고 부르고 농민이 사는 마을을 촌라고 불렀다는 것에 비추어 보면, 町는 도시화 된 마을을 뜻하는 것으로서 도시화가 거의 되지 않은 마을인 촌와 대비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는 町가 거의 쓰이지 않는 한자이고 '동네'라는 의미로 쓰지 않기 때문에, 한자의 한국 음으로 읽고 쓰는 시나 촌과는 달리 町의 한국 음인 '정'이라고 쓰지 않고 일본어 ちょう를 그대로 옮긴 '초'라고 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町' 부분을 '-まち'로 읽게 하는 지역도 있으므로, 일괄적으로 '-초'라고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구글 지도에서 한동안 정을 이렇게 '초'로 표기했으며, 2019년 들어서는 아예 국립국어원 표기법까지 적용시켜 '조'[12]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まち'로 읽는 곳은 '마치'라고 제대로 표기해준다.
정의 일을 맡아 보는 관청을 정역장(町役場, まちやくば 또는 ちょうやくば)라고 하며, 주로 정청이나 정사무소로 번역한다. 정을 대표하는 사람은 정장(町長)이라고 한다. 촌의 관청이나 대표자 등은 여기서 '정'만 '촌'으로 바꾸면 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촌
중화인민공화국의 촌급 행정 단위의 하나이다. 통상적으로 도시 구역에는 사구(중국어: 社区)가 설치되고 촌락 지역에는 촌이 설치된다. 한국의 리(里)에 상당하다.
이외에 동일한 수준의 행정 구역으로 내몽골 자치구에만 존재하는 가차(중국어: 嘎查)와 칭하이성에만 존재하는 목위회(중국어: 牧委会)가 있다.
촌마다 촌민위원회(村民委员会)가 설치되어 공식적인 커뮤니티의 역할을 한다. 또한 촌의 하위에 이를 세분한 촌민소조(중국어: 村民小组)도 존재한다.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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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