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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발급(發給)은 증명서 따위를 발행하여 주는 행위를 말한다.
개요[편집]
발급이란 어떠한 사유로 인해 특정한 문서를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발급의 대상에는 주로 증명서 관련 서류가 많다. 특정한 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발급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해당 발급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급 서비스를 통하여 발급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있으나, 열람 서비스 출력물은 기본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다.
발급 관련[편집]
발급대장[편집]
발급대장(發給臺帳, Issuance of books)이란 기업이나 기관에서 문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말한다. 즉, 문서 발급내역을 기록하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발급대장을 작성할 때에는 발급일자, 발급 문서, 발급 사유, 발급자의 인적 사항 및 소속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내역을 기재하도록 한다. 또한, 발급대장은 문서를 발급하는 담당 부서 또는 담당자가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하며, 문서를 발급할 때 이를 담당한 직원도 함께 기재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문서의 발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문서의 발급을 방지할 수도 있다. 또한 중요 문서의 경우 발급에 제한을 두거나, 이러한 문서의 발급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발급대장은 일정 기간마다 그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기도 한다. 발급대장은 직원의 재직, 퇴직 등의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다. 대장은 사실을 바탕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직원의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고, 특히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작성해야 한다. 같이 첨부할 자료가 있다면 첨부하여도 무방하다. 발급대장의 작성팁은 아래와 같다.
- 첨부 서류는 미리 준비를 하여 일 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 거짓이 있을 시 문서 위조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들을 진실하게 입력해야 하며, 성실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 근로자가 증명서 발급을 요청했을 때 기관에서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1][2]
발급신청서[편집]
발급신청서(issue application form, 發給申請書)는 필요에 의해서 특정 증빙 서류를 교부받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이다. 개인이 회사나 기관 등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 해당 관할 기관에 가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게 된다. 신청서는 어떠한 사항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이다. 주로 단체나 기관에 특정 행위를 요구하기 위해 작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제출을 목적으로 작성된다. 신청서는 매우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그 용도에 맞게 올바른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대부분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신청사유, 상세한 신청내용 등으로 구성된다. 발급신청서는 어떠한 대상의 발급을 신청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이다. 신청인, 신청사유, 신청내용, 발급대상, 발급목적, 신청일자 등의 내용이 기재된다. 가장 대표적은 증명서로는 병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이 있으며 이를 발급하기 위해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많다. 발급신청서에는 발급 신청자의 성명, 연락처 등을 적는다. 또한 반드시 사용 용도와 발급 매수, 발급 일자를 함께 기재하여 발급 업무를 맡는 담당자가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발급신청서의 작성팁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신청내용, 발급대상, 발급목적, 신청일자, 기타 특이사항이 있으면 기재하며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면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첨부하도록 한다.[3][4]
발급사유서[편집]
발급사유서(發給事由書)란 해당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그 목적을 기재한 문서이다. 발급사유서는 발급받고자 하는 서류에 따라 그 양식에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발급받고자 하는 이의 인적 사항과 서류를 발급하고자 하는 목적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발급사유서는 모든 서류를 발급받을 때마다 작성하는 것은 아니며, 발급받고자 하는 서류에 따라 제출을 필요로 한다. 만일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질 때에는 해당 서류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발급사유서를 작성할 때에는 발급받고자 하는 서류의 명칭과 그 목적을 정확하고 타당하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발급사유서에 따라 발급받고자 하는 이의 증명사진을 요하는 경우도 있다.[5]
발급위임장[편집]
발급위임장(發給委任狀, issued power of attorney)이란 수임자에게 민원 서류 발급 등을 위임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위임장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업무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이다. 발급위임장이란 민원사무 등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수임인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발급위임장에는 민원명, 발급통수 등의 신청내용을 기재하고, 위임자와 수임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에게 업무처리를 위임할 시에는 그 결과가 위임자에게 돌아오게 되므로, 위임 내용을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6]
관련 기사[편집]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활동증명을 신청한 예술인 10명 중 4명은 증명서 발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이 2022년 10월 18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만9천194명이 예술인활동증명을 신청했으나, 이 중 38.4%에 해당하는 2만6천583명이 발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예술인활동증명은 예술인 권리 보호를 위해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제도로, 예술인의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요건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술인활동증명 신청이 대폭 증가하면서 행정 처리가 지연되고, 예술활동증명에 필요한 실적 증빙 산정 기준에 미달하는 예술인도 늘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신청자 현황을 보면 2018년 2만2천424명, 2019년 2만6천868명이었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 6만6천598명, 2021년 6만9천154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신청자 대비 발급을 받지 못하는 인원도 2018년 7천51명(34.4%), 2019년 8천813명(32.8%), 2020년 2만1천369명(32.1%), 2021년 2만6천583명(38.4%)로 늘어나는 추세다. 신청자 증가로 인해 예술인활동증명에 소요되는 기간도 2018년과 2019년 각 3주에서 2020년 7주, 2021년 13주로 늘었다. 임 의원은 "예술인 복지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예술인활동증명 발급이 필요하다"며 "예술인활동증명 발급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7]
- 한국조폐공사가 위탁개발해 본사업에 들어간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실제 설치율이 66%에 불과, 보급률을 위해 편의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개인 스마트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한 IC 삽입 운전면허증은 시범 운영 기간이던 2022년 10월 1월부터 본사업 전까지 8만 7129건 발급됐다. 하지만 본사업 후 2022년 10월 6일까지 36만 7498건이 발급, 총 45만 4627명이 모바일 운전면허증 설치를 위해 IC 삽입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이는 시범운영 지역인 대전시의 2개 운전면허시험장과 본사업기간 동안 전국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 198만 9323건 중 22.9%에 달하는 비율이다. 기존의 플라스틱 면허증과 달리 IC 운전면허증은 500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납부, 사실상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설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22년 10월 6일 기준 IC 삽입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스마트폰 '모바일 신분증'에 운전면허증을 등록한 사람은 29만 8081명으로 IC 삽입 운전면허증 발급자 수 45만 4627명의 66%에 불과했다. 한편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업은 모바일 신분증 사업 일환으로 플라스틱 카드의 현행 실물 신분증은 소지 불편과 위변조 등 내구성 취약 및 개인정보 노출 문제점이 제기되자, 지난 2019년 10월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에 따라 추진됐다. 한국조폐공사는 2021년 3월 행정안전부에 의해 '모바일 국가신분증(ID) 발급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101억 원을 투입,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스템을 구축해 본격 운영 중이다.[8]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발급〉, 《네이버 국어사전》
- 〈발급대장〉, 《예스폼 서식사전》
- 〈발급대장〉, 《비즈폼 서식사전》
- 〈발급신청서〉, 《예스폼 서식사전》
- 〈발급사유서〉, 《예스폼 서식사전》
- 〈발급위임장〉, 《예스폼 서식사전》
- 이은정 기자, 〈"예술인활동증명서 10명 중 4명은 발급 못 받아"〉, 《연합뉴스》, 2022-10-18
- 송승화 기자, 〈"조폐공사 발급 모바일 운전면허증, 설치율 66% 불과"〉, 《뉴시스》, 2022-10-19
같이 보기[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