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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
준주(準州, Incorporated Organized Territory)는 연방제 국가에서 주로 승격시키기엔, 규모가 조금 애매하고, 그렇다고 아무 행정구역도 없이 방치할 수 없어서 만드는 행정구역. 대체로 명목이든 실제로든 연방 직할령으로 되어 있으며 주보다 권한이 더 작다.
사실 영어의 'Territory' 자체는 단순히 지역이나 영토, 속령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에 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의역에 가깝다. 같은 'Territory'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주에 준하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이보다 훨씬 떨어지는 인구와 경제력으로 중앙 정부나 다른 행정구역에 의존적인 경우도 존재한다.[1][2]
미국의 준주
법적 지위
오늘날의 준주의 기원은 미국이다. 미국에서 워싱턴 D.C.를 제외하고 각 주에 속해있지 않은 영토에는 아래와 같은 구분이 있다.
- Incorporated Organized Territory: 미국 연방정부가 정식으로 해당 지역에 대해 자치법을 제정하여, 후에 주로 승격시킬 의도로 자치를 허용한 지역. 현재는 해당되는 지역이 없다.
- Incorporated Unorganized Territory: 미국 연방정부가 정식으로 해당 지역에 대해 자치법을 제정하지는 않았으나, 후에 주로 승격시킬 의도로 자치를 허용한 지역. 현재 미국령 팔마이라 환초(Palmyra Atoll)가 유일하지만 이곳은 무인도라 사실상 의미가 없다.
- Unincorporated Organized Territory: 미국 연방정부가 정식으로 해당 지역에 대해 자치법을 제정하여, 후에 주로 승격시킬 의도 없이 자치를 허용한 지역. 괌, 북마리아나 제도,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푸에르토리코가 이에 해당한다.
- Unincorporated Unorganized Territory: 미국 연방정부가 정식으로 해당 지역에 대해 자치법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후에 주로 승격시킬 의도 없이 자치를 허용한 지역. 현재 미국령 사모아가 유일하다.
이 중에서 Incorporated Territory(Incorporated Organized/Unorganized Territory)가 흔히 말하는 준주이다.
미국의 준주는 연방을 이루는 주체가 아니라 연방에 딸린 영토이기 때문에 주에 비해 자치권 등에 제약이 있다. 우선 준주에서는 미국 연방의회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이 선출되지 않으며 준주 주민은 미국 대통령 선거권이 없다.
현재는 괌이 미국의 행정구역 중 유일하게 정식 명칭에 Territory를 쓴다. 그러나 괌은 Unincorporated Organized Territory에 속하여 외교권과 국방권을 제외한 완전 자치가 보장되므로 위의 준주(Incorporated Territory)와는 다르다.
역사
미국은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13개 주가 연합하여 영국과 맞서 싸워 독립을 이루었다.
그런데 파리 조약에서 확정된 미국의 영토는 13개 주의 영역보다 훨씬 컸고, 13개 주 이외의 미국 영토는 영국이 아메리카 원주민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백인의 정착을 제한한 탓에 하나의 state를 이룰 만한 백인도 없었다. 미국은 이 땅을 기존 13개 주에 배분하는 것이 아닌, 북서부 조례를 통해 일단 그대로 연방 직할의 영토(territory)로 두고, 5000명 이상의 남자가 있는 지역물론 원주민은 제외 여자도 당시 기준 참정권이 없어서 제외에 제한적 자치권을 주기로 하였는데 이것이 준주의 시작이다.
준주에서 인구가 증가하여 60,000명 이상이 되면 그 준주를 주로 승격할 수 있었다. 테네시가 이 과정을 통해 주로 승격한 최초의 사례이다. 다만 준주가 그대로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준주 몇 개를 통합해 주가 되는 것도 가능했는데, 오클라호마가 그 예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미국에도 상당히 많은 준주가 있었는데, 하와이와 알래스카가 1959년 준주에서 주가 되면서 소멸했다.
목록
- 북서부 영토 - 이 영토는 펜실베이니아의 서쪽, 오하이오강 북서쪽 모든 토지가 포함됐다. 현재 행정 구역상으로는 오하이오, 인디애나, 일리노이, 미시간과 위스콘신에 해당하며, 미네소타의 북동부도 포함되어 있었다. 오늘날 지리적 구분으로는 미국 중서부(Midwestern United States)라고 불리기도 한다. 영토의 넓이는 673,000㎢ 에 해당된다. 오하이오주와 인디애나 준주가 되었다.
- 남서부 영토 - 1790년에서 1796년까지 존재한 미국의 자치령, 즉 준주이며, 오늘날의 테네시주에 해당한다. 1790년 5월 26일에 성립한 남서부 조례에 의해,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미합중국 정부에 할양된 땅을 정의한 것이 시작이었다. 1796년 6월 1일, 테네시주가 미합중국의 16번째 주로 승격함으로써 소멸했다. 테네시주가 되었다.
- 미시시피 준주 - 1798년 4월 7일부터 미합중국의 20번째 주로 승격한 1817년 12월 10일까지 약 19년간 존재한 미국의 자치령, 즉 준주이다. 1804년과 1812년 두 차례 확대하여 궁극적으로는 멕시코만에서 테네시의 남쪽 경계까지 뻗어갔다. 원래 미시시피 준주는 현재의 앨라배마주를 포함하여, 1817년에 미시시피주가 되기 9개월 전 3월 3일에 동부에 있던 앨라배마 준주가 분할되었다. 1817년 12월 10일 미시시피 준주는 미국의 20번째 주로 승격되었다.
- 인디애나 준주 - 1800년 7월 4일에 설치되어 1816년 11월 7일에 폐지된 준주이다. 현재의 미네소타주 동부, 위스콘신주, 미시간주, 일리노이주, 인디애나주를 총괄하였다. 미국 의회 법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1800년 5월 7일 존 애덤스 대통령이 서명한 법률이며, 7월 4일에 발효되었다. 1787년에 북서부 조례로 만들어진 북서부 영토에서 처음 분리한 새로운 영토가 되었다. 미시간 준주와 일리노이 준주, 인디애나주가 되었다.
- 올리언스 준주 - 1804년 10월 1일부터 1812년 4월 30일까지 루이지애나주로 승격할 때까지 8년간, 미국에 존재했던 자치령, 즉 준주이다. 루이지애나주가 되었다.
- 미시간 준주 - 1805년 6월 30일부터 1837년 1월 26일까지 미국의 자치령, 즉 준주였다. 1837년 미합중국 26번째 주로 승격하여 미시간주가 되었다.
- 루이지애나 준주: 1805년 7월 4일부터 1812년 12월 11일까지 존재했던 미국의 역사적인 편입 영토로, 이후에 루이지애나가 되었던 올리언스 준주로 구분되지 않은 루이지애나 매입으로 얻은 땅의 일부이다.
- 일리노이 준주 - 1809년 3월 1일부터 미합중국의 21번째 주로서 승격된 1818년 12월 3일까지 약 10년간 미국에 존재했던 자치령, 즉 준주이다.
- 앨라배마 준주 - 1817년 3월 3일에 미시시피 준주의 동부 지역에 설립되어, 2년 후 1819년 12월 14일에 미합중국 22번째 주로 승격하여 앨라배마주가 된 미국의 자치령, 즉 준주였다. 주도는 세인트 스티븐스가 지정되었고, 주지사는 윌리엄 와이어트 빕이 선임되었다.
- 아칸소 준주 - 1817년 3월 3일에 미시시피 준주의 동부 지역에 설립되어, 2년 후 1819년 12월 14일에 미합중국 22번째 주로 승격하여 앨라배마주가 된 미국의 자치령, 즉 준주였다. 주도는 세인트 스티븐스가 지정되었고, 주지사는 윌리엄 와이어트 빕이 선임되었다.
- 플로리다 준주 - 1822년 3월 30일부터 1845년 3월 3일까지 현재 미국 플로리다에 있었던 미국 역사상의 행정 조직이다. 1819년 애덤스 오니스 조약의 결과로 미국에 할양되었다.
- 위스콘신 준주 - 위스콘신주, 미네소타주, 아이오와주, 사우스다코타주, 노스다코타주 일부에 걸쳐 있던 준주로써 1836년 7월 4일부터 1848년 5월 29일까지 존재하였다.
- 아이오와 준주 - 미국 아이오와주, 미네소타주 서부, 노스다코타주, 사우스다코타주의 동부에 있던 준주이다. 1838년 7월 4일부터 1846년 12월 28일까지 8년간 존재하였다.
- 오리건 준주 - 1848년에서 1859년 사이에 존재했던 미국의 준주이다.
- 미네소타 준주 - 1849년 3월 3일부터 미국의 32번째 주로 승격되어 미네소타주가 된 1858년 5월 11일[2]까지 약 9년간 존재한 미국 자치적인 영토, 즉 준주이다.
- 뉴멕시코 준주 - 1850년 9월 9일, 미국의 자치적인 영역(organized territory), 즉 준주가 되었다. 뉴멕시코가 1912년 1월 6일에 미합중국의 47번째 주가 될 때까지 존재했다.
- 유타 준주 - 준주 기본법이 성립된 1850년 9월 9일부터 주로 승격이 인정된 1896년 1월 4일까지 존재한 미국의 자치 영토, 즉 준주이다.
- 워싱턴 준주 - 1853년 2월 8일부터 미합중국의 42번째 주로 승격된 1889년 11월 11일까지 존재한 미국의 자치령, 즉 준주이다. 오리건 준주에서 분할되었다.
- 캔자스 준주 - 1854년 5월 30일에서 1861년 1월 29일까지 6년간 존재한 미국의 자치 영역, 즉 준주이다.
- 네브래스카 준주 - 1854년 5월 30일에서 1867년 3월 1일까지 존재한 미국의 자치 영토, 즉 준주이다. 네브래스카는 미국의 37번째 주로서 승격하여 준주 시대가 끝났다. 네브래스카 준주는 1854년의 캔자스 네브래스카 법에 의해 만들어졌다. 준주의 주도는 오마하였다.
- 콜로라도 준주 - 1861년 2월 28일에서 미국의 주(유니언)로서 콜로라도주로 승격한 1876년 8월 1일까지 존재한 미국의 자치적인 영역, 즉 준주이다.
- 네바다 준주 - 1861년 3월 2일부터 미국의 36번째 주인 네바다주로 승격이 인정된 1864년 10월 31일까지 존재한 미국의 자치적인 영토, 즉 준주이다.
- 다코타 준주 - 1861년 3월 2일부터 미국의 36번째 주인 네바다주로 승격이 인정된 1864년 10월 31일까지 존재한 미국의 자치적인 영토, 즉 준주이다.
- 애리조나 준주 - 1863년부터 1912년까지 존재한 미국의 자치령, 즉 준주이다.
- 아이다호 준주 - 1863년 3월 4일부터 미합중국의 39번째 주로 승격한 1890년 7월 3일까지 약 30년간 존재한 미국의 자치령, 즉 준주이다.
- 몬태나 준주 - 1864년 5월 28일부터 1889년 11월 8일까지 존재한 미국의 자치령 즉, 준주이다.
- 와이오밍 준주 - 1868년 7월 25일부터 미합중국의 44번째 주로 승격된 1890년 7월 10일까지 존재한 미국의 자치령, 즉 준주였다. 샤이엔이 준주의 주도였다. 와이오밍 준주 지역은 현재의 와이오밍주과 일치하고 있다.
- 오클라호마 준주 - 1890년 5월 2일부터, 1907년 11월 16일에 미국 46번째 주인 오클라호마주로 승격될 때까지 17년간 존재한 미국의 자치령, 즉 준주이다. 현재 오클라호마주의 서부를 구성했다. 동부는 인디언 준주의 마지막 남은 부분이었다.
- 하와이 준주 - 1898년 7월 7일부터 유니언에 50번째 주로 가맹한 1959년 8월 21일까지 존재한 미합중국의 자치령, 즉 준주이다.
- 알래스카 준주 - 1912년 8월 24일부터 미합중국 49번째 주로 승격한 1959년 1월 3일까지 약 47년간 존재한 미합중국의 자치령, 즉 준주이다.
기타 국가 준주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인들이 건너가 주류를 차지한 앵글로아메리카/오세아니아 지역에도, 영국인들이 다수 정착하여 주가 형성된 지역을 제외한 (한마디로 인구가 희박한) 영국 영토에 비슷한 방식으로 준주가 지정됐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아직까지도 인구가 매우 적어 주로 승격되지 못하고 준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캐나다와 호주에서 주로 볼 수 있다. 캐나다에는 노스웨스트 준주와 유콘 준주, 누나부트 준주가 있고, 호주에는 노던 준주와 호주 수도 준주, 저비스베이 준주가 있다.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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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