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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결제
거액결제(巨額決濟)는 건당 금액이 큰 거래에 따르는 지급결제를 말한다.
개요
거액결제는 건당 금액이 큰 거래에 따르는 지급결제로서 금융기관 간의 자금거래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도 그 대상이 되는 거래의 특성에 따라 소액결제시스템과 거액결제시스템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지급결제는 결제되는 자금의 특성에 따라 소액결제와 거액결제로 구분된다. 소액결제는 건당 금액이 작은 거래에 따르는 지급결제로서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에서 주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소액결제의 경우 건당 거래금액이 작았지만 건수가 매우 많으므로 건별로 결제하기보다는 일정 기간(보통 1일) 중 발생한 모든 거래를 합산하여 금융기관별로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한 후 차액만을 결제하는 것이 보통이다. 거액결제의 경우에는 건당 거래금액이 컸지만 건수는 적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즉시 건별로 거래금액을 서로 주고받는 방식으로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
거액결제시스템
거액결제시스템(largevalue funds payment system)은 거액의 자금 이체가 참가 기관 간에 자기계산으로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자금 이체 시스템을 말한다. 거액결제시스템은 실제로 결제되는 지급지시에 최소금액이 설정된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진 금융기관 간 콜거래, 증권 또는 외환 매매 등 거액거래에 따른 대금결제를 다루기 때문에 건당 결제금액이 매우 크다. 또한, 한 나라의 금융기관 간 거래자금 대부분을 결제하는 중요시스템으로서 결제 시점 관리와 결제 리스크 감축의 필요성이 높아 주요국의 거액결제시스템은 대부분 신용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실시간 총액 결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운영도 중앙은행이 직접 맡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의 한은금융망(BOKWire+), 미국 연준의 Fedwire, 유럽중앙은행(ECB)의 TARGET2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2]
한은금융망에는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대다수 금융기관이 참가하고 있다. 참가 기관들은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당좌예금계좌 간 또는 결제전용예금계좌 간 자금 이체를 통하여 한국은행은 물론 다른 금융기관과 주고받을 자금을 결제하고 있다. 하지만 소액결제시스템은 주로 금융기관이 개인이나 기업과 같은 고객을 상대로 한 거래를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건당 거래금액이 많지 않으나 거래 건수가 많은 소액 대량 결제시스템이다. 한국의 주요 소액결제시스템은 대부분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데 어음교환 시스템, 지로시스템, 은행공동망,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소액결제시스템의 참가 기관은 주로 은행들이었으나 2009년 7월부터는 금융투자회사들도 참가하기 시작하였다.[1]
거액결제시스템과 소액결제시스템 차이
- 거액결제시스템 : 쉽게 말해 거액의 자금 이체시스템을 말하며 참가 기관 간에 자기계산이나 고객을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자금 이체시스템을 말한다. 거액결제시스템은 실제로 결제되는 지급지시에 최소금액이 설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진 금융기관 간 콜거래, 증권 또는 외환 매매 등 거액거래에 따른 대금결제를 다루기 때문에 건강 결제금액이 매우 크다. 또한, 한 나라의 금융기관 간 거래자금 대부분을 결제하는 중요시스템이다 보니 결제 시점 관리와 결제 리스크 감축의 필요성이 높아 주요국의 거액결제시스템은 대부분 신용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실시간 총액결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소액결제시스템 : 주로 기업이나 개인의 소액거래를 처리하는 자금 결제시스템이다. 또 주로 계좌이체나 지급카드, 수표, 지로 등과 관련된 결제가 소액결제시스템으로 처리된다. 소액결제시스템은 거래 대상이 광범위하고 결제 건수가 매우 많아 결제 건수와 결제 유동성을 줄일 수 있는 차액결제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참가 기관의 차액결제 불이행 사태에 대비하여 순 신용한도 설정, 사전담보 제공, 손실공동분담제 등과 같은 리스크 관리제도를 두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의 소액결제시스템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는 어음 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금융공동망(CD 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직불카드공동망, CMS 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전자화폐 공동망, 국가 간 ATM 공동망)과 전자상거래 결제시스템 등이 있다.[3]
관련 기사
- 한국은행은 2020년 8월 14일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를 개선한 데 이어, 한국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이하 한은금융망)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금융망은 국내 유일의 거액결제시스템으로서 한은에 개설된 당좌예금계좌 및 결제전용예금계좌를 통해 금융기관 간 자금 이체를 실시간으로 처리 중이다. 1994년 최초 가동 이후 혼합형 결제시스템, 증권대금동시결제(DVP), 일중RP 등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시스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한은은 2015년부터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사업에 착수해 현재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2020년 10월 가동을 목표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주요 개선 내용은 유동성 절감 결제(다자간 동시처리) 등 결제방식 개선 결제계좌 정비, 증권대금동시결제(DVP) 효율성 제고, 지급결제정보시스템 확충 등이다. IT 기술 확충과 더불어 제도적으로는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기관 증가에 대비해 한은금융망의 개방성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또 이 가운데 코로나19 등 재해 상황에서 업무 지속성 확보 등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한은금융망 참가제도를 개선했다. 제도 개선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2020.9월 예정)을 거쳐 10월 차세대 한은금융망 가동과 함께 시행될 계획했다.[4]
- 글로벌 거버넌스는 UN을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경제의 핵심인 금융과 교역에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자급자족하지 않는 이상한 국가가 이 시스템을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경제활동을 완전하게 이루기는 어렵다. 또한, 지급결제는 각종 경제활동에서 거래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거래에서 지급 수단인 화폐를 이용하여 해소하는 것이다. 거액결제는 거래 건당 금액이 큰 금융기관 간의 자금거래에서 주로 발생한다. 국가 간 지급결제는 한 국가의 국민이 갖는 화폐를 외국의 거주자에게 해당국의 화폐로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때 화폐가 직접 이동하지 않고 전자문서나 부호로 전달되기 때문에 각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고 전달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개자가 필요하다. 국제금융통신망(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이 글로벌 금융 이체에서 표준화된 금융 메시지를 교환하는 연결통로이다. 전송 중인 메시지는 저장하지 않고 금융회사 간 메시지만 전달한다. 유럽 지역 은행들이 상호 거래 메시지를 교환하기 위해서 1973년 설립했다가 글로벌 금융통신 네트워크의 표준으로 정착되었다. 글로벌 증권이나 실물자산 거래에서 실물이 직접 교환되지 않고 예탁원이나 청산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예탁회사(custody)는 증권의 보관, 결재 및 회계에 대한 청산 활동(settlement)을 수행한다. 투자자에게 유가증권의 관리현황 및 회계자료를 보고한다. 그리고, 투자관리자와 고객에게 지역 시장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한다. 예를 들어 Pictet & Cie는 개인 고객들과 스위스에 있는 기관들, 그리고 글로벌을 대상으로 수탁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산기관인 Euroclear는 세계 최대의 증권예탁결제 기관으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및 펀드의 거래에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2009년 9월 유로 클리어와 국고채와 통안채 거래의 통합계좌를 개설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Clearstream는 증권과 귀금속의 지불과 유통을 관리하며 1970년 유럽과 미국은행에 의하여 설립되었다.[5]
동영상
각주
- ↑ 1.0 1.1 〈지급결제제도 개요〉, 《한국은행》
- ↑ 잡스9급, 〈거액결제시스템, 소액결제시스템, 지급결제시스템, 총액결제시스템〉, 《TESAT 테샛/경제금융 용어》, 2021-03-02
- ↑ 생각의 열쇠, 〈쉬운경제17 거액결제시스템이란?소액결제시스템이란?뜻 차이점〉, 《생각의 열쇠》, 2022-06-25
- ↑ 유재형 기자, 〈거액결제 차세대 한은금융망, 10월 가동목표〉, 《핀포인트뉴스》, 2020-08-14
- ↑ 구기동 신구대 교수, 〈러·우 전쟁으로 본 국제금융의 거버넌스와 지급결제시스템〉, 《조세금융신문》, 2022-04-20
참고자료
- 〈거액결제시스템〉, 《네이버 국어사전》
- 〈지급결제제도 개요〉, 《한국은행》
- 생각의 열쇠, 〈쉬운경제17 거액결제시스템이란?소액결제시스템이란?뜻 차이점〉, 《생각의 열쇠》, 2022-06-25
- 잡스9급, 〈거액결제시스템, 소액결제시스템, 지급결제시스템, 총액결제시스템〉, 《TESAT 테샛/경제금융 용어》, 2021-03-02
- 유재형 기자, 〈거액결제 차세대 한은금융망, 10월 가동목표〉, 《핀포인트뉴스》, 2020-08-14
- 구기동 신구대 교수, 〈러·우 전쟁으로 본 국제금융의 거버넌스와 지급결제시스템〉, 《조세금융신문》, 2022-04-20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