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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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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dal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6월 8일 (수) 01:12 판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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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中小都市)란 지역의 크기나 인구 규모가 중간 정도인 도시를 말한다. 도시의 규모는 학자에 따라, 연구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도시규모를 인구를 통해 정의한다. 중소도시로 상정 가능한 최소 인구를 5만으로 설정하는 것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지만, 인구의 최대범위에 대해서는 30만 명에서 최대 100만 명까지로 다양하다.

개요

중소도시는 지역에 따라 수도권의 중소도시와 지방 중소도시로 나눌 수 있고, 도시의 발생 원인에 따라 국가의 의도적인 투자로 생성된 중소도시와 자연 발생적인 중소도시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도시화가 진전되는 추세에 있지만, 각 도시마다 인구증감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수도권과 수도권에 인접한 중소도시, 광역시 주변 중소도시는 주변 인구를 받아들이면서 비교적 빠르게 인구가 증가했지만, 인구 20만 명 이하의 자연 발생적인 지방 중소도시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중소도시의 경우 인구 감소에 따른 도시 경쟁력 약화와 상주 인구 감소에 따른 도심 공동화, 교통문제, 도심지 주거환경의 질적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 중소도시 경쟁력 강화와 도심 재생사업에 관한 각종 연구와 정부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지역 인구문제와 중소도시의 가치

국가적인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지역은 인구유출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즉 지역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유출의 삼중고에 직면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주민이 살만한 지역을 만들 수 있을까. 이를 위해 지역 중소도시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지역 인구문제와 관련하여 중소도시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도시는 우리나라 도시체계의 든든한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중소도시의 사전적 의미는 지역의 크기나 인구 규모가 중간 정도 또는 그 이하인 도시를 말한다. 그 기준은 학술적 배경이나 정책 목적에 따라 상의하지만 대개 인구 5만명에서 100만명 사이로 본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나라에서 중소도시에 해당하는 시군은 74개로써 전체 기초 지자체 226개의 32.7%에 해당한다. 또한, 지역 중소도시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1/4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소도시를 경쟁력 있게 만든다면 대도시와 수도권에 대응하여 지역 인구유출의 저지기능을 할 수 있다.

둘째, 중소도시는 이미 어느 정도의 기반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농산어촌에 비해 높은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간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낙후지역 개발정책이 주를 이루었다. 낙후지역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가꾸는 것은 필요한 정책이지만, 낙후지역에 관한 관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소도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적었다. 따라서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을 내실화하면서, 정책적 사각지대에 있던 중소도시에 관한 관심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지역 인구문제의 대안으로써 중소도시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심성 강화이다. 중소도시는 인근 농어촌지역을 포괄하는 중차생활권 정주거점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도시가 인근 대도시에 일방적으로 예속되어 있거나 주민들의 서비스 기대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중차생활권 기능확충에 있어서 특히 유의할 점은 물리적·양적 인프라 확충보다는 질적 수준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문화서비스를 예로 들자면, 공연전시시설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공되는 프로그램 수준과 다양성이 주민들의 기대를 얼마나 충족하는가가 중요하다.

둘째, 중소도시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 특성화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특화전략이다. 중소도시는 대도시나 농어촌에 비해 성격이 뚜렷한 편이다. 이를테면 산업도시, 학원도시, 행정도시, 전원도시 등으로 대표되는 도시들이 있다. 이들 중소도시의 특성을 강화하는 육성전략을 통해 중소도시의 정주매력을 제고하거나 인구 흡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음은 도시위상에 따른 접근이다. 같은 중소도시라 할지라도 대도시의 위성도시가 있고, 인근 2∼3개 지역을 포괄하는 거점기능을 하는 도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상을 반영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가령 위성도시의 인구정책은 모도시인 대도시와의 관계 속에서 검토되어야 하고, 거점도시는 중심성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지역 간 상생협력과 기능적 네트워크를 감안해야 한다. 중소도시는 저마다 인구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행정구역 중심의 자치권을 행사하다 보니 각종 사회시설의 공동투자나 공동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상호보완적인 관점에서 지역자원을 공동활용하고 기능별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1]

한국 중소도시 경관사

한국 중소도시 경관사 표지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조선 후기부터 대일항쟁기, 그리고 광복 이후 현재까지 150여 년 동안 급격하게 변모해온 한국 중소도시 10곳의 경관(景觀) 변화를 담은 「한국 중소도시 경관사」를 발간했다.

이 책에서 다룬 중소도시 경주・공주・나주・강릉・충주・수원・춘천・군산・익산・김천 10곳은 경관 변화가 사람들의 삶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으며, 그 풍경이 품은 의미와 시간, 목적은 무엇인지 살폈다.

중소도시 10곳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과거 경관뿐만 아니라 현재의 경관도 중요한 연구 대상이기 때문에 현장답사가 가능한 지역을 선정했다. 따라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는 배제했고, 동시에 북한 지역은 제외했다. 더불어 최근 150여 년간의 도시경관의 변화상을 추적했기 때문에 조선시대와 대일항쟁기에 조성된 도시를 선택했으며, 이에 따라 광복 이후에 도시로 성장한 지역들은 배제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연구 대상 선정 기준은 대일항쟁기 대축척 도시지도의 존재 유무이다. 이 책은 지도를 통해 세밀한 도시경관의 복원을 시도했으므로 지도가 존재하는 지역만 분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추려진 도시 25곳 가운데, 지역별 안배, 도시의 역사・기능・입지 등의 특징을 감안하여 선정했다.

소멸해가는 중소도시에 대한 관심 촉구

'경관'이란 눈에 보이는 경치, 풍경을 의미하는 지리학 용어로, 한 지역의 자연환경과 그 지역을 차지하고 이용해온 인간의 역사를 포함하는 단어이다. 이 책의 주제인 '경관사(景觀史)'는 바로 경관이 형성되고 변화한 과정을 추적한 것이다. 또한 지리학에서 일반적으로 '중소도시'란 대개 인구규모가 5만 명 이상에서 100만 명(일부 학자는 30만 명까지만)까지의 도시를 말한다. 이 책에서 지칭한 중소도시는 단순히 인구 규모로만 분류한 것이 아니라 대도시에 상대되는 용어로 사용했다. 지금까지 학술 연구와 사회적 관심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편중되었다. 이 책에서는 소멸되어 가는 중소도시에 대한 연구과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했다.

지도로 보는 한국 근현대 중소도시

지도는 각종 기호를 사용하여 일정한 비율로 줄인 제작 당시의 지역 정보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과거와 현재의 지도를 비교하면, 지역의 변화 과정을 시각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

조선 후기부터 대일항쟁기, 그리고 광복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남아 있는 수많은 지도는 농촌과 비교해 급격하게 변모한 도시공간을 이해하는 데 유효하다. 지도는 '지리학의 독특한 언어'이기 때문에 지리학자들은 지도를 이용하여 지역과 공간을 읽고 해석하며 표현한다. 지역과 공간의 특성에 관한 정보를 의사소통하는 데에 다른 어떤 수단보다 지도가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어떤 지역이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하는 의문을 해결하는 데도 지도는 큰 역할을 한다.

이 책은 지도로 지역을 읽는 데 익숙한 역사지리학 연구자들이 최근 150여 년간의 한국 중소도시의 경관 변화를 지도를 통해 살펴보려는 시도를 담았다. 역사지리는 지도를 통해 역사를 조망한 것인 동시에 우리의 생활 터전과 삶의 변화를 가장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학문 분야이다.

이 책의 핵심 연구 자료이자 도구는 지도이다. 조선시대 군현지도와 대일항쟁기부터 현재까지의 지형도, 도시지도를 수집하여 이용했다. 아울러 보조 자료로 다양한 문헌자료도 활용했다. 지도 분석을 통해 각 도시의 경관 변화 양상을 파악한 후, 지리지, 통계자료, 공공문서, 보고서, 신문, 잡지 등을 활용하여 그 변화와 관련되는 상황을 분석했다. 그리고 현장 답사를 통해 위치 비정, 사진 촬영 등을 했다.

중소도시의 지역성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지방에 위치한 도시의 인구가 대도시권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지방 도시 인구 감소 및 쇠퇴의 조짐이 나타났고, 2000년대 이러한 현상이 강화되었다. 통계청은 2020년 기준 수도권 인구가 2596만 명으로 비수도권 인구(2582만 명)를 넘어섰다는 추산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것은 1970년 인구통계 집계 이후 최초이다. 이제 지방 도시들은 생존 문제에 직면해 있다. 수도권과 몇몇 대도시를 중심으로 최근 집값 상승의 기세가 무섭지만, 중심에서 조그만 벗어나면 인구 소멸과 쇠퇴에 직면해 있는 지방의 중소 도시들이 눈에 들어온다.

이 책은 중소도시의 이러한 흥망성쇠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각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중소도시의 기원을 살펴보면 전통시대의 지방행정중심지였거나, 대일항쟁기의 해안의 항구도시, 19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도시 기능을 부여받은 도시 등이 있다. 이러한 다수의 중소도시는 인구가 정체・감소하고, 이에 따라 구도심 지역이 중심지 기능을 상실하고 쇠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주목한 것이 바로 도시의 경관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도시에 남아 있는 역사문화경관을 보존・복원하여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지만, 이 같은 사업은 개별 건축물이나 시설을 보존・복원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진 경향이 있어 지역 활성화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비슷비슷한 풍경으로 오해할 수 있는 중소도시 각각의 고유한 지역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그에 맞는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2]

각주

  1. 안성조, 〈지역 인구문제와 중소도시의 가치〉, 《경북일보》, 2021-02-15
  2. 정유철 기자, 〈지도로 본 한국 중소도시 150년 변화의 역사〉, 《K스피릿》, 2021-01-20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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