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

선지급(先支給, Advanced Payment)은 돈이나 물품 따위를 정하여진 몫만큼 먼저 내어 줌을 의미한다.

개요

선지급은 수출계약과 동시에 송금을 받거나 수입자에게서 화물 대금의 송금을 받고 선적하는 결제방법이다. 지급(支給)은 돈이나 물품 따위를 정하여진 몫만큼 내주는 행위를 말한다. 지불(支拂)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 간단히 말하면 지급은 내주거나 치러줌을 뜻한다. 따라서 '돈을 내어준다'는 의미로 쓴다면 '지급/지불'을 모두 써서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급은 '노동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다',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다', '그 돈은 그날 지급하거나 다음 일당을 줄 때 그만큼을 가산해서 주게 되어 있었다'라고 활용된다. 법률상에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어음 따위를 채권자에게 주는 것을 뜻한다. 즉, 빚을 갚기 위하여 금전이나 어음 따위를 빚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주는 것을 의미한다.

선지급은 수출계약과 동시에 송금을 받거나 수입자로부터 화물대금의 송금을 받고 선적하는 결제방법이다. 수출자에게는 대금회수의 위험이 없는 유리한 결제방법이다. 수출자의 자금이 부족하거나 본지점 간 거래에 많이 이용한다.

• CWO(Cash With Order) Basis
• Remittance Basis
• Red-Clause L/C(Packing L/C) Basis
• 주문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은 주문불(Cash with Order, CWO)이라 한다.

선지급결제방식

선지급결제방식(先支給決濟方式, advanced payment base)은 무역 거래에서, 물품이 선적이나 인도되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결제방식이다. 무역거래에서 결제조건을 대금의 지급시기로 나누는 방식의 하나로, 물품이 선적되거나 인도되기 전에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외상거래조건인 후지급결제방식(deferred payment base)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선지급결제조건 또는 전지급결제방식이라고도 한다. 상품구매를 주문함과 동시에 현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주문불(CWO; cash with order), 주문과 함께 송금수표나 우편송금환 또는 전신환 등에 의해 송금되는 단순송금방식(remittance base), 신용장을 수취하면서 미리 대금부터 결제하는 선대신용장(red clause L/C, packing L/C) 등이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실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선지급 방식을 도입하여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다. 쉽게 말해, 미리 받는 손실보상금이다. 2분기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때 까지 못기다리겠고, 급전이 필요하다, 하시는 사장님을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선지급을 받지 않더라도 결국 손실보상금은 동일하게 받게 되니 지원금이 급하지 않거나 복잡한게 싫으신 사장님께선 선지급 신청은 패스하셔도 무관하다. 또 손실보상 선지급은 정부에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대출 사업을 하는게 아니냐 하는 오해를 많이 받고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의 신청 대상은 향후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분기(22.04.01~04.17)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업체이다.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100만 원이고 다수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급한다. 손실보상 신청 당일 대상자에게 문자를 발송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엔 손실보상선지급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대상 여부 조회가 가능하다. 또 선지급금은 22년 2분기 손실보상금으로 받는 금액에 따라 어떻게 될지 정해진다.

• 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 선지급금(100만 원)인 경우 : 손실보상금에서 100만 원 차감 후 차액을 지급받는다. 예를 들어 22년 2분기 손실보상금이 150만 원일 경우, 선지급 받은 100만 원을 제외한 50만 원만 새로 받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손실보상금에서 선지급금이 차감되었기 때문에 선지급금 100만 원을 따로 갚을 필요는 없다.
• 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 선지급금(100만 원)인 경우 :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과 동일한 100만 원인 경우 선지급금 100만 원이 전액 상환되었다고 보고, 손실보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 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 선지급금(100만 원)인 경우 : 선지급금 100만 원에서 손실보상금 차감 후 선지급금 잔액은 5년간 상환해야 한다. 예를 들어 22년 2분기 손실보상금이 70만 원일 경우, 손실보상금은 입금되지 않고 선지급금 100만 원 중 70만 원을 차감한 30만 원은 5년 동안 나누어 갚아야 한다. 이때 금리는 1% 초저금리이다.

요약하자면 선지급금은 손실보상금을 미리 받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을 경우에만 갚아야 한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 일부를 우선 지급한다는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신용점수·세금체납·금융연체 여부 등과 무관하게 실행된다. 즉, 신용이 좋지 않아도 선지급을 받을 수 있다.

관련 기사

• 2022년 12월부터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를 낼 경우 형사공탁금의 50%를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연말 시행될 공탁법 개정에 대응해 공탁금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도로교통법 등 운전자보험을 둘러싼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관련 특약을 신설하거나 조정한다는 게 손해보험사들의 입장이다. 2022년 11월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이달 중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공탁할 경우 공탁금의 50%를 먼저 지급하는 '공탁금 50% 선지급' 특약을 만들 예정이다. 나머지 50%는 피해자가 출금한 이후 보험사가 지급한다. 이를테면 형사공탁금으로 100만 원이 발생했을 경우 보험사가 50만 원을 먼저 내고 피해자가 해당 50만 원을 출금하면 나머지 50만 원을 피해자에 지급하는 것이다. 공탁금은 민·형사 사건에서 배상금이나 합의금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소송 당사자가 미리 법원에 맡기는 돈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공탁을 진행하게 될 경우 현재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한 이후 '공탁금 출급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앞서 DB손해보험은 2022년 10월 초부터 공탁금 50% 선지급 특약을 만들어 판매했으며 2022년 10월 중순엔 메리츠화재와 KB손해보험이 연이어 똑같은 내용을 담은 특약을 신설했다. 5대 손해보험사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보험사들도 조만간 공탁금 50% 선지급 특약을 만들 예정이다.
• 대한민국 국내 대표 핀테크 스타트업 '페이워치(Paywatch)'가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자금융업 등록을 승인받았다고 2022년 11월 11일 밝혔다. 페이워치 급여선지급 EWA(Earned Wage Access) 서비스는 근로자가 무이자로 신용조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한도금액도 최대 월 200만 원까지 상향돼 더 많은 분야의 기업 근로자들에게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요즘처럼 고금리 상황에서 대출의 덫에 빠지지 않고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사회적 금융 서비스로 각광받고 있다. 2022년 7월부터 아웃백, 매드포갈릭, 노티드 등 유망 F&B기업들과 2022년 11월에는 맘스터치와 여러기업들이 페이워치를 도입하여 근로자들이 만족하는 복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는 2022년 6월부터 말레이사의 홍릉은행과 제휴를 통해 피자헛, KFC 등 을 보유한 F&B 대기업인 QSR Brands와 프랜차이즈 대형마트 로터스, 고급 베이커리 브랜드 케니 힐스 베이커리등도 Kenny Hills Bakery 등이 도입했다. 페이워치는 최근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에서도 전자금융업자로 승인을 받아 한국과 더불어 금융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유일한 급여선지급 핀테크 회사가 되었다. 페이워치는 다른 EWA업체와 달리 제1금융권 은행과 협업을 통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페이워치는 근로자가 앱에서 급여선지급을 신청하고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 모든 단계를 고용주에게 부탁하지 않고 혼자 해결할 수 있다. 고용주는 월급날에 맞춰 늘 그랬듯 직원 월급을 입금만 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근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022년 11월 기준 100개 이상의 기업이 페이워치 서비스를 도입했다.

참고자료

• 〈선지급〉, 《네이버 국어사전》
• 〈지급하다〉, 《위키낱말사전》
• 〈선지급〉, 《지식경제용어사전》
• 〈선지급〉, 《무역용어사전》
• 〈선지급결제방식〉, 《두산백과》
• 온라인 가나다, 〈온라인가나다 상세보기(지급하다, 지불하다의 차이 문의합니다)〉, 《국립국어원》, 2020-01-06
• 사장님 뉴스, 〈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작〉, 《비즈봇》, 2022-06-10
• 전민준 기자, 〈車사고 형사공탁금… 운전자보험 가입하면 보험사가 50% 선지급〉, 《머니S》, 2022-11-01
• 이덕주 기자 , 〈‘급여선지급 서비스’ 페이워치 전자금융업 등록 승인〉, 《매일경제》, 2022-11-11

같이 보기

• 지급
• 송금
• 화물
• 대금
• 지불
• 송금
• 금전
• 채무
• 차감
• 어음
• 채권자
• 수입자
• 손실보상
• 소상공인
• 선지급결제방식

이 선지급 문서는 결제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쇼핑 : 쇼핑, 결제 □■⊕ 결제 가상계좌 • 가스 • 가액 • 간편결제 • 개인계좌 • 개인카드 • 거스름돈 • 거액 • 거액결제 • 겟핍닷컴 • 결제 • 결제금액 • 결제대행 • 결제대행사(PG사) • 결제수단 • 결제일 • 결제자 • 결제정보 • 계산 • 계정 • 계좌 • 계좌번호 • 계좌이체 • 교통카드 • 구글페이 • 글로벌 송금 • 금액 • 금전 • 급여계좌 • 급여이체 • 납부 • 네이버페이 • 단기할부 • 대금 • 대금결제 • 대금입금 • 대금지급 • 대량이체 • 대출 • 돈 • 라인페이 • 리볼빙(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 • 마일리지 • 모바일결제 • 모바일뱅킹 • 목돈 • 무이자 • 무통장입금 • 바코드 • 발급 • 발행 • 밴(VAN) • 뱅킹 • 버스카드 • 벌집계좌 • 법인계좌 • 법인카드 • 본인인증 • 본인확인 • 분납 • 분납금 • 비밀번호 • 사용료 • 삼성페이 • 상품권 • 상환 • 선금 • 선급금(선금급) • 선납 • 선납금 • 선불 • 선불카드 • 선수금 • 선입금 • 선지급 • 소액 • 소액결제 • 송금 • 수금 • 수수료 • 스마일페이 • 스마트폰결제 • 스위프트 코드 • 스크래핑 • 승계수수료 • 시럽페이 • 신용카드 • 알리페이(즈푸바오) • 암호 • 애플페이 • 액수 • 에스크로 • 엘지페이 • 엘페이(L Pay) • 엘포인트 • 연체 • 연체료 • 연체율 • 영수증 • 예금주 • 옐로페이 • 외상 • 요금 • 위약금 • 위챗페이 • 유럽계좌 • 유로계좌 • 유비페이 • 은행 • 은행명 • 은행입금 • 이손금 • 이용요금 • 이체 • 이체승인 • 이체실행 • 이체완료 • 이체요청 • 이체확인 • 인증 • 인증번호 • 인천e음카드 • 인출 • 인출금 • 인터넷뱅킹 • 입금 • 입금계좌 • 입금안내 • 입금안내문자 • 입금자 • 입금확인 • 입금확인문자 • 입출금 • 자금이체 • 자동납부 • 자동송금 • 자동이체 • 잔금 • 잔돈 • 잔액 • 잔여포인트 • 장기할부 • 전액 • 전자결제 • 전자상품권 • 전자영수증 • 전표 • 정산 • 정산금액 • 제로페이 • 조회 • 중도금 • 지급 • 지급결제 • 지불 • 지출 • 직불카드 • 차감 • 차액 • 청구 • 청구서 • 체납 • 체불 • 체크카드 • 초기부담금 • 출금 • 출금계좌 • 출납 • 카드 • 카드결제 • 카드대금 • 카드대출 • 카드론 • 카드번호 • 카드사 • 카드연체 • 카드정보 • 카카오페이 • 케이페이 • 코인결제 • 쿠폰 • 큐알코드(QR코드) • 타임스페이스코드 • 텐페이 • 텔레뱅킹 • 통장 • 통장회입취소 • 트래스트라 • 티머니 • 판매대금 • 페이나우 • 페이코 • 페이팔 • 포인트 • 푼돈 • 할부 • 할부구매 • 할부금 • 할부금융 • 할부판매 • 할인 • 할인권 • 할인금액 • 할인율 • 할증 • 할증금액 • 할인카드 • 해외송금 • 현금 • 현금결제 • 현금영수증 • 현금인출기(ATM) • 환급 • 환급금 • 환불 • 환불금 • 회원카드 • 회입 • 후납 • 후불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