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캉통
캉통(프랑스어: Canton français)은 프랑스의 342개 아롱디스망과 101개 데파르트망을 세분화한 행정구역이다.[1]
개요
프랑스 본토는 육각형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프랑스어로 '육각형(L'Hexagone)'이라는 단어는 프랑스 본토에 대한 별칭이기도 하다. '육각형 프랑스'라는 말은 1850년대부터 쓰였는데, 그 모양은 루이 14세 때 기틀이 잡힌 결과라고 한다.
본토는 13개의 레지옹(Région)으로 나뉘며, 다시 95개의 데파르트망(Départements), 332개의 아롱디스망(Arrondissements), 2,054개의 캉통(Canton), 36,644개의 코뮌(Commune) 등으로 나뉜다. 이 중 레지옹, 데파르트망, 코뮌은 자치권이 있으나, 아롱디스망, 캉통에는 자치권이 없다.
외부 영토의 담당 부처는 외부 영토부(Ministère des Outre-mer)이며 19세기에는 식민지부(Ministère des Colonies)라는 명칭을 썼으나, 1946년도부터 프랑스 해외영토부(Ministère de la France d'Outre-mer)로 변경했고 아래와 같이 해외 레지옹, 해외 집합체 등으로 세분화되자 이를 반영하여 1959년 DOM-TOM부(Ministère des DOM-TOM) 1974년 해외 영토부(Ministère de l'Outre-mer) 그리고 2012년에 지금과 같은 이름으로 변겅되었다. 다만 식민지부에서 외부 영토부로 직접적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고 제5공화국 시기에 총리나 내무부 산하에 뒀다가 빠지는 등 잦은 개편이 있었다.
프랑스 정부는 (세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외부 영토의 자치권을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외부 영토부가 주로 하는 일은 재정, 복지 등의 지원과 조율이다.
오늘날 캉통의 주 목적은 공공시설과 사법 행정부 내 일부 측면에서 조직단위로서 역할을 행사한다는 점만 제외하고, 각 데파르트망 내 대표의회 (일반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의 선거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프랑스 내에서는 앞서 언급한 선거가 '캉통 선거'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현재 프랑스에는 4,032개의 캉통이 있다. 대부분의 캉통은 몇 개의 코뮌 (프랑스의 최하위 행정구역)으로 나뉘며, 반대로 넓은 코뮌은 여러 캉통을 구성하기도 한다. 이는 주민 수가 200만 명 이상 (파리)에서 딱 한 명 (로슈푸르샤)까지 이르는 코뮌과는 다르게, 캉통은 각 인구 규모를 거의 고르게 했기 때문이다.[2]
역할과 행정
캉통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데파르트망 선거 (지방선거)에 기초를 부여하는 것이다. 각각의 캉통은 프랑스의 주 행정구역인 데파르트망별 일반 의회 (conseil général du département) 내 그 캉통의 대변자를 선출한다.
일반적으로 도시 지역에서는 하나의 코뮌이 여러 캉통에 포함된다. 정 반대로 시골 지역에서는 하나의 캉통이 그보다 더 작은 여러 코뮌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후자의 경우에는 행정 서비스, 예를 들자면 국가 헌병대 본부가 캉통의 주 마을 (셰프리외)에 소재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게용캄파뉴나 사르게민상파뉴 캉통처럼 어느 캉통에도 속하지 않는 셰프리외에 공동으로 소재한 경우도 있다.
INSEE에서 통계상 목적으로 파리의 20개 아롱디스망이 가끔씩 캉통으로 여겨지기도 하나, 이 아롱디스망들은 부여된 기능보다 더 큰 선거기능을 하진 않는다.
캉통은 제 1심 법원 (Tribunaux d'instance, 약칭 'TI')의 소재지로 법정 구역을 형성하기도 한다. 역사상에서 캉통은 '치안 법원 (justices de paix )'이나 '지구 법정'이라 불렸다.
역사
캉통은 1790년 국토경계 혁명위원회 (Comité de division)의 주도로 이뤄진 행정 개편으로 데파르트망과 함께 신설되었다. 처음 설치될 당시에는 각 주별로 40~60여개가 설치되어 오늘날보다 수가 많았다.
초창기에는 여러 개의 캉통이 '디스트리크'라는 이름의 상위 행정구역으로 묶였다. 1800년 통령정부가 디스트리크를 폐지시키고 아롱디스망을 신설해 캉통들을 재배치시켰다. 이후 1801년 1월 28일 <지구법원 규모수의 감축에 관한 법령> (Loi portant réduction du nombre de justices de paix)이 공포되어 캉통의 수가 과감히 축소되면서, 한 주에 30~50개의 캉통이 속하게 되었다. 각 데파르트망의 도지사들은 정부 지시에 따라 신설된 캉통에 코뮌들을 무리지어 정리했다. 이렇게 작성된 데파르트망별 목록은 정부의 승인을 거쳐 1801년과 1802년 <법령집> 에 게재했다. 이때의 목록은 오늘날까지 프랑스의 행정 구역 기반으로 남아 있으며, 인구가 적은 캉통은 폐지하고 인구성장이 큰 지역은 새로운 캉통을 분할하는 식으로만 수정되어 왔다. 전체 캉통의 수로만 보자면 크게 늘어난 편이다.
2013년 5월, 캉통의 수를 대폭 축소하는 법이 의회를 통과했다.[2] 이 법은 2015년 3월 프랑스 데파르트망 선거부터 효력을 미치게 된다. 캉통 개편 직전에는 프랑스 전역에 총 4,032개의 캉통이 설치되어 있었다. 2013년 개편법은 각 주의회의 의원 지역구에도 변화를 끼쳐, 각 캉통마다 남성과 여성 의원을 1인씩 선출하게 되었다.
프랑스의 행정구역
프랑스의 수도는 파리이다. 프랑스의 기초 지방자치 단체는 코뮌으로, 파리, 리옹, 마르세유와 같은 도시도 하나의 코뮌을 이루고 있다. 여러 코뮌들을 묶어 캉통을 이루며, 여러 칸톤이 모여 아롱디스망이 되고, 아롱디스망이 모인 것은 데파르트망이라 한다. 몇 개의 데파르트망이 모여 레지옹을 이룬다.
2016년 프랑스는 18개의 레지옹(Régions)으로 나뉘어 있고, 이들 중 코르시카 섬을 포함한 13개가 유럽 본토에 자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5개는 해외에 위치하고 있다. 레지옹들은 또 101개의 데파르트망(Départements)으로 나뉘며, 알파벳 순으로 번호를 부여받아 분류된다. 이 번호들은 현재도 우편 번호 등에 쓰이고 있었으며, 예전에는 차량 번호에 쓰이기도 하였다. 총 101개의 데파르트망들 중에서 해외에 위치한 5개는 데파르트망인 동시에 레지옹이기에 해외 데파르트망(Départements D'outre-Mer)이라고도 부르며, 유럽 본토에 있는 레지옹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유럽 연합의 일원으로 인정받는다. 해외 레지옹에는 과들루프, 마르티니크, 프랑스령 기아나, 레위니옹, 마요트 등이 있다.
101개의 데파르트망들은 335개의 아롱디스망(Arrondissements)으로 또 나뉜다. 아롱디스망의 하위 행정구역은 총 2,054개의 캉통(Canton)로 나뉜다. 이와는 별개로 아롱디스망은 또 최하위 행정구역 단위인 36,658개의 코뮌(Commune)으로 나뉜다. 다만 파리, 마르세유, 리옹과 같은 대도시들은 시급 아롱디스망이라는 특수한 행정 구역으로 나뉜다.
해외 영토
18개의 레지옹에 추가하여, 프랑스는 총 5개의 해외 집합체(Collectivité D'outre-Mer)를 소유하고 있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생마르탱, 생바르텔레미, 생피에르 미클롱,왈리스 퓌튀나가 바로 이 해외 집합체에 속한다. 이 해외 집합체들은 프랑스의 일부로 인정받기는 하지만, 생마르탱을 제외하고는 유럽연합의 일부로 인정받지는 못한다. 태평양에 있는 왈리스 퓌티나나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는 CFP 프랑을 통화로 사용하며, 유로의 가치와 대단히 밀접하다. 해외 레지옹은 유로를 사용한다. 특별 공동체(Collectivité Sui Generis)는 누메아 협정에 의해 가장 큰 자치권을 보장 받고 있는 지역으로, 누벨칼레도니가 이 지역에 속한다. 자체 군대를 운용하고 여러 오세아니아 지역 기구에도 독자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해외 집합체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유로를 사용하지 않는다. 언제든지 원하면 독립이 가능하며 이미 여러 번 독립에 대한 주민 투표를 시행했는데 반대가 더 많아 독립하지는 않고 있다. 가장 최근의 투표는 2018년에 있었으며 이때도 부결되었다. 2020년과 2022년에 다시 독립에 대한 주민 투표가 예정되어 있다. 해외 영토(Territoire D'outre-Mer; TOM)는 무인도거나 거주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으나 계속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파견나가 있는 것이라서 공식적으로는 무인도 취급인 지역이다. 클리퍼턴섬과 프랑스령 남방 및 남극 지역이 이에 속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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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