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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부품
품질인증부품(品質認證部品)은 자동차 제작사가 만든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부품의 대체품을 의미한다. 성능이나 품질은 OEM 부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만, 가격은 훨씬 저렴하다.
개요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 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 부품과 품질은 유사하면서도 가격은 저렴한 부품을 말한다. 즉,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심사해 인증한 부품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부터 자동차보험 수리기준을 개선해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자동차 제작사가 만든 부품 위주의 고비용 수리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는 성능이나 품질은 OEM 부품과 같거나 유사하지만, 가격은 훨씬 싸다. 과거엔 대체부품으로 불렸는데 대체품이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선지 품질인증부품이라고 이름을 바꿨다. 2022년 10월 20일 금감원은 품질인증부품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품질인증부품 환급 특약(자기차량손해만 적용)' 가입 방식을 확대해 대물사고 등에도 품질인증부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수리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국내 자동차 수리 부품 시장의 경우 외국과 달리 저렴한 가격의 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되지 않자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수리기준을 바꿔 개선을 시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품질인증부품은 자동차 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 부품과 품질은 유사하면서도 가격은 저렴한 부품이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심사해 인증한 부품을 말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자동차보험에서 차량에 긁히고 찍힌 경미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파손된 부품을 수리하는 대신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이 가능해진다. 차량 수리 시에는 소비자에게 품질인증부품 교환 수리 대상인지 아닌지와 가격 정보 등을 즉시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미한 손상 차량에 대해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 수리가 가능해져 소비자에 도움이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되면 국내 자동차 수리 부품 시장의 경쟁이 촉진돼 부품 가격 하락에 따른 보험료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1][2]
특징
금감원의 활성화 방안은 기존에는 자기차량손해 중 단독 및 일방과실사고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됐던 품질인증부품 사용 범위를 대물배상(경미 손상 3유형)과 모든 자기차량손해 처리로 확대한다. 품질인증부품 적용대상은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퍼, 후드, 앞 펜더, 도어(앞, 뒤, 후면), 뒤 펜더, 렁크 리드 등 8개 외장부품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대부분 품질인증부품으로 생산되고 있어 즉시 적용이 가능하며 자동차부품협회 홈페이지에서 차량 모델명 및 부품명 등을 입력하면 OEM 부품 가격과 품질인증부품 가격, 환급액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하면 OEM 부품 비용의 약 25%를 환급해주는 '품질인증부품 환급 특약'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사고가 나서 차량 수리를 맡길 때 OEM 부품으로 교체할지 품질인증부품으로 교체할지 선택할 수 있는데 이때 품질인증부품을 선택하면 OEM 부품 가격의 25%를 보험 가입자(피보험자)에게 돌려준다는 것이다. 벤츠 E클래스 9세대의 후 범퍼 커버 가격의 경우 OEM 부품은 93만5000원인데 품질인증부품(56만1000원)으로 교체한다고 하면 OEM 부품 가격의 25% 수준인 23만3800원을 보험 가입자에게 환급해준다는 얘기다. 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되면, OEM 부품 가격의 하락 등 연쇄 효과로 수리비가 감소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이 가능하며 페이백을 통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품질인증부품이 보편화 되면 OEM 부품 가격도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밖에 없다. EM 부품을 찾게 하려면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실제로 미국은 품질인증부품이 도입된 뒤 OEM 부품 가격이 약 30% 인하됐다고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한 대물, 자차보험금이 7조50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 가운데 부품비가 42.7%(3조2000억 원)를 차지하며 품질인증부품이 널리 쓰이면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줄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도 동시에 낮아진다. 그렇다면 보험사로서도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만 보험사 관계자들은 실제로 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되어 자동차 보험료가 내려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낸다. 얘기를 들어보면 애초에 품질인증부품이 뭔지 모르는 금융소비자가 더 많으며 또 '싼 게 비지떡'이라는 심리적인 거부감이 있다. 품질인증부품의 성능이나 품질이 좋다고 해도, 자동차 제작사가 만든 OEM 제품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며 그간 낸 자동차 보험료가 있는데 이왕이면 정품 격인 OEM 제품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품질인증부품이 BMW, 벤츠, 아우디 등 외제차 위주라는 점도 활성화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자동차부품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총 1365개 품질인증부품 중 국산차 부품은 48개(현대 32개, 기아 16개)뿐이었다는 얘기도 있다. 부품단가가 높아 이익이 많이 남는 외제차 위주로 제작사들이 만들다 보니 국산차 부품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자동차부품협회 홈페이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차량 모델이나 품질인증부품 번호를 입력하면 가격 및 판매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개선이 가장 시급하다.[1]
품질인증부품 특약 활용도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기준 전체 손해보험사 합산 품질인증부품 특약 적용 건수는 7건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까지 누적 자동차 등록대 수(2507만대)의 0.000028%로,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대체부품 인증제도란 소비자 편익증대와 보험료 절감 및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2015년 1월 국토교통부가 시행했다. 하지만 대체부품은 소비자로부터 품질이 낮아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 초기에는 정착하지 못했다. 이에 국토부는 2015년 11월 제21차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금감원도 2018년 1월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해당 특약을 신설했고, 같은 해 2018년 2월부터 도입했다.
품질인증부품 특약은 단독사고,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 일방 과실 사고 등 자기차량손해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 시 피보험자가 품질인증부품을 선택한 경우 OEM 부품 가격의 25%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처럼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보험 특약까지 만들었지만, 소비가 이뤄지지 않는 건 정비업계의 OEM 부품 활용을 통한 고비용 중심의 수리 관행이 고착됐기 때문이다. 정비업계는 소비자의 차량 수리 시 대체부품 사용 여부를 질의하고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럴 때 정비수가가 떨어져 임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대체부품을 사용할 경우 정비업계가 보험사로부터 받아가는 돈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이는 수리 시 소비자 선택권을 좁힐 뿐만 아니라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적용 담보 제한·국산차 부품 공급 부족
이는 제도적인 한계로 자동차보험의 보상에서 활용성이 낮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통한 인증부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도입했으나, 해당 특약이 자동차보험 중 자기차량손해 담보에만 적용돼 대상이 제한적이다. 이와 함께 국산차의 경우 공급이 적은 점도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실제 자동차 부품 협회 홈페이지에 나타나는 총 1343개 품질인증부품 중 국산차 부품은 46개(현대 32개, 기아 14개)뿐이었다. 또한,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문제도 있다. 소비자원이 2020년 7월 자동차 운행·수리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대체부품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 중고·재생부품과 유사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35.7%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저가 부품(9.9%), 모조품(9.2%), 안전성 우려(5.5%), 저품질 부품 및 기타(4.0%) 순이었다. 다음은 수리·정비 시 품질인증부품 선택 주체인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한된 것도 문제다. 녹색소비자연대가 2020년도 5월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OEM 부품 외 부품정보를 받은 경험 여부 항목에서 58.0%가 없다고 답했다. 이는 자동차 수리 시 부품선택 방법에 대한 항목에서는 84.9%가 수리업체가 추천한 부품을 선택했고, 8.8%만이 발품을 팔아 부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인증부품 특약은 제도적 한계 등 여러 이유로 활용된 건수를 측정하기 어려울 만큼 효용성과 실효성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산차의 경우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실용성과 직결되는 안정성과는 거리가 먼 부품들이 대부분이라 해당 특약 활성화가 느리다고 판단한다.[3]
동영상
각주
- ↑ 1.0 1.1 김희정 기자, 〈(보푸라기) 품질인증부품이 차 보험료 낮출 수 있을까〉, 《비즈니스워치》, 2022-10-22
- ↑ 임유진 기자, 〈자동차보험 '품질인증부품' 활성화...고비용 수리기준 바꾼다〉, 《인포스탁데일리》, 2022-10-20
- ↑ 여수정 기자, "품질인증부품 특약 활용 극히 적어...좀비 제도되나", 《보험매일》, 2022-07-19
참고자료
- 김희정 기자, 〈(보푸라기) 품질인증부품이 차 보험료 낮출 수 있을까〉, 《비즈니스워치》, 2022-10-22
- 임유진 기자, 〈자동차보험 '품질인증부품' 활성화...고비용 수리기준 바꾼다〉, 《인포스탁데일리》, 2022-10-20
- 여수정 기자, "품질인증부품 특약 활용 극히 적어...좀비 제도되나", 《보험매일》, 2022-07-19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