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넷
스팸
스팸(spam)이란 불특정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발송하는 대량 이메일이나 게시물 또는 문자 메시지 등을 말한다. 미국의 햄 통조림인 스팸(SPAM)의 대량 광고 방식에 빗대어서 만든 용어이다. 스팸 메일, 스팸 게시물, 스팸 문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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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스팸은 인터넷상에서 다수의 수신인에게 무작위로 송신된 이메일 메시지, 또는 다수의 뉴스그룹에 일제히 게재된 뉴스 기사, 우편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더기로 발송된 광고나 정크 메일과 같은 것을 말한다. 스팸은 대부분의 경우 수신인이 원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메시지이거나 각 뉴스그룹의 토론 주제와도 상관이 없는 기사들이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송신하거나 기사를 게재하는 행위를 스패밍(spamming)이라고 한다. 스패밍은 명목상의 아주 적은 비용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상품을 광고하거나 특정 종교를 포교하거나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하거나 특정인, 특정 상품 또는 특정 기업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악용하는 행위로 취급받는다.[1][2]
유형
스팸 메일
스팸 문자
스팸 게시물
법적 규제
- 사전 동의 없는 광고 전송 시 과태료 부과
사전 동의 없이 광고를 전송하면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명시적인 사전 동의는 수신자가 광고성 정보 수신 시 추후 광고 수신 가능성과 광고 내용에 대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는 별개로 받아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4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 사전 동의 없는 광고 전송 금지(재화 등 거래관계나 방문판매법에 따른 전화 권유는 제외)
- 수신자가 수신 거부 또는 사전 동의를 철회할 경우 광고 전송 금지
- 밤 9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광고 전송 금지(이메일 제외)
- 광고성 정보 전송 시 표기의무 준수
- 수신 거부 방해 시 형사 처벌
수신 거부를 방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5항에 따르면 수신 거부 및 동의 철회 회피·방해, 수신자 연락처 자동 생성 및 등록, 전송자 정보 은폐·위변조, 원링 스팸은 금지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 수신 거부 미조치 시 과태료 부과
수신자가 수신 거부 또는 동의 철회를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6~8항에 따르면 무료 수신 거부·수신 동의 철회 조치 위반, 수신 거부 처리 결과 통지 위반, 정기적인 수신 동의 여부 확인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불법 스팸 전송에 이용되는 서비스 제공 거부 및 서비스 취약점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동의 없는 광고 프로그램 설치 금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5에 따르면, 동의 없이 광고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은 금지된다.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표시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려면,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 방법을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사전 동의 없는 광고 게시 금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려면 게시판 운영자나 관리자 등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 없이 광고를 게시하면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누구나 쉽게 접근해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예: 인터넷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SNS 등)은 예외로 한다.
- 불법 행위 광고 전송 시 형사 처벌
마약, 불법 대출, 도박, 성매매, 불법 의약품, 청소년 유해물 등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 행위 광고는 수신 동의 및 표기의무 사항 준수와 관계없이 차단되거나 서비스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3]
예방법
- 신고하기
스팸 문자나 메일을 받으면 바로 삭제하지 말고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메일에는 스팸 신고하기 버튼이 있어 스팸을 신고하면 향후 스팸 메일을 감지하고 필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 해당 기관에 문의하기
유명 기업, 금융기관, 심지어 정부 기관을 사칭하는 스팸 문자가 많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 이름이나 은행 이름을 보면 쉽게 속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스팸 문자에 기재된 기업, 금융기관, 정부 당국에 직접 문의하여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의심스러운 문자의 URL 클릭하지 않기
스팸 문자를 통해 전송된 URL을 클릭하면 악성 앱이 설치되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으면 URL을 클릭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문자에 포함된 URL 자체를 클릭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 이메일 주소 확인하기
유명 기업이나 기관을 사칭하는 메일은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면 예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noreply' 대신 'noreplay'와 같이 철자가 하나 다른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철자가 틀린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면 해당 이메일 주소를 검색하여 스팸 사례를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 신종 스팸 수법 숙지하기
스팸 수법은 진화하고 있어 새로운 스팸 수법이 계속 등장한다. 이러한 수법을 미리 알아두면 스팸 문자나 메일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 비밀번호 보안 강화하기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조심하면 스팸을 방지할 수 있다. 사이트마다 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커가 한 사이트를 해킹하면 모든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된다. 따라서 사이트마다 다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자주 비밀번호를 변경하며, 이중 인증을 활성화하는 것이 좋다.
- 백신 및 스팸 방지 소프트웨어 이용하기
백신과 스팸 방지 소프트웨어는 스팸 및 악성코드 메일이나 이메일 서버 공격을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 백신과 스팸 방지 소프트웨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신종 스팸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웹 트래커 및 침입성 광고를 차단하고 악성 웹사이트 접근을 방지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실수로 스팸 링크를 클릭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 VPN 이용하기
VPN은 IP 주소를 숨겨 보안을 강화해준다. IP 주소에는 위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중요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무료 VPN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판매할 수 있으므로, 프리미엄 VPN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프리미엄 VPN은 높은 속도와 보안성을 제공하며, 환불 보장 정책도 포함되어 있어 안전하게 모든 기능을 체험할 수 있다.[4]
각주
- ↑ 〈스팸〉, 《IT용어사전》
- ↑ 〈스팸〉, 《대중문화사전》
- ↑ 김경애 기자, 〈이용자 괴롭히는 스팸 전송, 사전 동의와 처벌 강화로 응징한다〉, 《보안뉴스》, 2024-04-10
- ↑ Agnė Augustėnė, 〈스팸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NordVPN》, 2024-01-31
참고자료
- 〈스팸〉, 《IT용어사전》
- 김경애 기자, 〈이용자 괴롭히는 스팸 전송, 사전 동의와 처벌 강화로 응징한다〉, 《보안뉴스》, 2024-04-10
- Agnė Augustėnė, 〈스팸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NordVPN》, 2024-01-31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