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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공단(公團)은 산업단지의 옛말인 공업단지의 줄임말이다. 또한 국가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특수법인의 일종이다. 대개 공기업이 공단법인의 형태를 취한다. 한국 에너지 공단, 국민 건강 보험 공단 따위가 있다.
산업단지[편집]
산업단지(産業團地, Industrial Park)는 산업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쉽게 말해, 여러 공장이 모여있는 곳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공업단지(工業團地), 줄여서 공단이라 불리었으나 단어에 부정적인 어감이 더해져 최근에는 산업단지로 명칭이 바뀌었다. 줄여서 산단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수십년을 불러온 이름은 사람들 머릿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공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다.
대한민국의 경우 1961년부터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 실시됨에 따라 1962년 울산공업단지를 시초로 하여 전국에 수많은 공업단지가 건설되었다. 1990년대 이후 탈공업화의 영향으로 인력중심의 경공업과 대규모 공장부지를 요하는 중화학공업보다는 작은 부지에 소수의 전문 인력을 요하는 첨단산업과 정보산업등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전국적으로 첨단산업단지와 정보산업단지가 조성되었다. 그 외에도 기존의 산업단지가 경공업위주에서 첨단, 정보산업단지로 변화되는 사례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구로구의 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있다.
대한민국의 산업단지의 종류는 크게 다음과 같다(같은 호).
-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도시지역에 지정된 산업단지
- 농공단지(農工團地):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기반시설ㆍ주거시설ㆍ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
- 국가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가주도로 지정된 산업단지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의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생산은 62.5%, 수출은 59.6%, 고용은 48.3%이다.
대한민국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신규 공업지구를 설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때문에 2008년 법령 개정으로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건설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산업단지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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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일종[편집]
공단(公團)은 공공기관의 일종이다.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정부가 해야 할 행정적 성격을 가진 사업이지만 공무원보다는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사람들이 맡는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될 때, 이 일을 맡는 공단이 만들어지게 된다. 보통 단행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설립하거나, 특정 법률에 공단의 설치에 대한 조문을 집어넣어 그 조문을 근거로 설립한다.
공사와의 차이점은 공사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벌리고 운영해 나가는 '기업체'로서의 성격이 강한 반면, 공단은 거의가 정부가 벌려놓은 일거리들을 넘겨받아(위수탁계약) 운영하는 것이라 이해하면 쉽다. 아래 리스트들을 보면 거의가 '안전'이나 '시설관리', '복지', '환경' 등의 분야로, '자원', '금융', '건설', '개발' 등의 분야가 많은 공사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공단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나 실제로는 주식회사형 공기업인 경우로는 KR산업의 전신인 ㈜고속도로관리공단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이 있다.
준정부기관에 속하는 공단의 경우 경영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심지어 1년 예산도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되어 있다. 사회복무요원들이 배치되는 곳도 많다. 공단의 특성상 아무래도 사회복지시설보다는 편한 편이다.
국무조정실 예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경우 원이긴 하지만 공단과 비슷한 위치이다.
공단(公團)의 목록[편집]
- 경찰청 산하
- 도로교통공단 - 국토교통부 관련 공단과는 달리 경찰청 산하라서 약간 다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하드웨어를 책임진다면 이쪽은 소프트웨어를 책임진다. 그 중 하나가 운전면허.
- 고용노동부 산하
-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담당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한국산업인력공단 - 어지간한 자격증은 대부분 이 기관 담당이며, 시험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을 예하로 신설해 운용하다 2018년 6월 30일에 해체하였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교육부 산하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국가보훈부 산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행정안전부 산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국민안전처 산하 공공기관 이었다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부로는 지금처럼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존속 중 이다.
- 국토교통부 산하
- 한국교통안전공단 - 교통 행정, 서비스, 이외에도 운송 관련 자격증도 담당. TV에 사고나 차량충돌 실험 관련해서도 나온다.
- 주택관리공단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회사
- 국가철도공단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보통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줄여 부른다.
- 대한민국 법무부 산하
- 대한법률구조공단
- 정부법무공단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구 명칭은 '한국갱생보호공단'
- 보건복지부 산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을 담당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을 담당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 한국광해관리공단
- 한국산업단지공단
-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인사혁신처 산하
- 공무원연금공단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해양수산부 산하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해양환경공단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환경부 산하
- 국립공원공단
- 한국환경공단
이외에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도서관, 체육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각각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관리공단을 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