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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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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농촌지역

농촌지역(農村地域)은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요

농촌지역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읍ㆍ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 요약 :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 2.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
  • 요약 : 자치구의 지역 중 동지역은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특징

농촌지역은 도시 밖에 위치한 지역으로, 농목업적 생산을 토대로 하는 촌락으로 전업농가 외에 겸업농가와 비농가도 포함되어 있다. 중남부지방의 미작농촌은 자급적 영세농이 많은데, 전작지대는 경영규모가 비교적 크며 조방적이다. 일반적으로 농촌은 자연에 의존성이 크고 보수적이고 협동적이다. 근래 도시화에 따라서 근교 지역의 농촌은 그 경영양식과 경관이 급속히 변해가고 있다.

농촌지역에서는 고유한 경제 및 사회적 역학과 농업, 임업, 자원 추출 등 육상 기반 산업과의 관계로 인해 경제가 도시와 매우 다르며 호황과 불황 주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극한 기후 또는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에 취약할 수 있다. 도시화를 장려하는 더 큰 경제력과 함께 이러한 역학은 농촌 비행이라고 불리는 심각한 인구 감소로 이어졌다. 여기서 경제적 인센티브는 젊은 인구가 교육과 일자리 접근을 위해 도시로 이동하도록 장려하여 농촌 지역에 나이가 많고 교육 수준이 낮으며 부유한 인구를 남겨 둔다. 경제 발전 속도가 느려지면 의료, 교육, 농촌 기반 시설과 같은 서비스가 열악해진다.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에 따르면 일부 농촌 지역의 이러한 빈곤 순환은 전 세계 빈곤 인구의 4분의 3이 농촌지역에 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부 지역사회는 전기나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등의 일부 정책을 통해 농촌 지역의 경제 발전을 성공적으로 장려했으며, 이는 농촌 지역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는 데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역사적으로 개발 정책은 광업, 임업 등 대규모 채굴 산업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개발에 더 초점을 맞춘 최근 접근 방식은 이러한 지역 사회의 경제적 다각화를 더 잘 인식하고 있다.

농촌지역 변화

농촌 지역은 1960년 이후 도시화 · 산업화에 따른 영향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 구조의 변화 면에서 보면 이촌 향도 현상으로 말미암아 농촌의 절대 인구수가 감소하고 노년층의 비중이 증가하여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휴경지 증가, 농업 생산성이 약화되고 있다. 혼인 연령층의 남초 현상이 가속화되어 농촌 총각의 결혼 문제가 심각해지자 최근에는 동남아계 및 조선족 여성과의 국제 결혼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여성 노동력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토지 이용의 변화 면에서 보면, 간척 사업과 같은 농경지 확장에도 불구하고 공업 단지 · 주택 단지 · 도로 등의 건설로 인하여 경지 면적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농가 1호당 경지 면적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영농의 상업화 추세에 따라 근교 · 원교 농업 형태가 활성화되고 있다. 사회, 경제적 변화 면에서 보면, 농촌 지역에서도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라 주민의 생활권이 확대되고 지역간 교류가 활발해지자 정기 시장이 쇠퇴하게 되었다. 또한, 전통적 촌락 공동 생활체로서의 연대 의식이 약화되고, 동족촌이 와해되고 있다.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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