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관구

러시아 연방관구

연방관구(러시아어: федера́льные округа́ 페제랄늬예 아끄루가)는 러시아 연방 정부가 편의를 위해 설정한 행정 구역이다. 러시아 헌법에 규정된 단위(연방주체)는 아니다. 연방관구는 여러 개의 연방주체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관구에는 러시아 연방 대통령이 임명한 "전권대표"가 파견되어 각 연방주체의 활동을 감독하며 지역의 정보를 연방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2000년 5월 18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의해 연방 정부 개혁을 위한 계획의 일부로 만들어졌다. 2010년 1월 19일 남부 연방관구에서 분리된 북캅카스 연방관구가 신설되었다. 2014년 3월 21일 크림 연방관구가 신설되었지만 2016년 7월 28일을 기해 남부 연방관구에 합병되면서 폐지되었다.^[1]

개요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면적을 가진 나라이다 보니 행정 구역도 그 스케일이 거대하며 많기까지 하다.

러시아를 나누는 가장 큰 행정단위로는 연방관구(Федеральный округ)가 있으며, 현재 러시아에는 8개의 연방관구가 존재한다. 연방주체와는 달리 헌법에 명시된 행정단위는 아니며, 그 장(長)은 러시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연방관구에는 연방 대통령이 임명한 전권대표가 파견되어 각 연방주체의 활동을 감독하고 지역의 정보를 연방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북캅카스 연방관구를 제외한 나머지 연방관구는 2000년에 최초로 설치되었다. 크림 연방관구는 2014년에 설치되었다가 2016년 남부 연방관구에 흡수되었다.

연방관구 중에서 북캅카스 연방관구도 170,700㎢로 한국보다도 크고, 가장 큰 극동 연방관구는 6,215,900㎢로 인도의 2배에 해당하지만 행정구역이지만 인구는 700만 명이 채 안 되어 제일 적다. 서쪽에 위치한 중앙 연방관구는 크기는 652,800㎢로 남한의 6배 정도 크기에 불과해 러시아에서는 비교적 크지 않은 행정구역이지만 모스크바가 위치한 연방관구답게 인구는 3,800만 명이다.

연방관구 밑으로는 연방주체라는 이름으로 나뉜다. 러시아 헌법 제6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방주체에는 24개의 공화국(республика), 48개의 주(область)[2], 9개의 지방(край), 3개의 연방시(федеральный город)[5], 4개의 자치구(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 1개의 자치주(автономная область)가 존재하며 총합 89개이다.

공화국은 주요 소수 민족마다 존재하는 연방주체 각각의 헌법, 행정수반, 의회를 갖추고 있고 공화국마다 공용어를 가질 권한이 있지만 외교권은 없다. 자치주는 역시 민족 단위로 설정되는데 헌법을 제정할 권한은 없지만 그 외에는 공화국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현재는 중국과의 국경 인근에 유대인 자치주가 하나 있는데 2차 대전 중 만들어진 것이고 현재 전체 인구 17만 명 중 유대인 인구는 약 1,600명밖에 거주하지 않는다. 그 외에도 자치구가 있는데 자치주보다 격이 낮아 헌법을 제정할 권한이나 공용어를 제정할 권한이 없다.

주는 소수민족이 거의 없는 지역에 설정되며 선거로 뽑힌 주지사와 의회를 갖추고 있다. 지방은 사실상 주와 같으며 전통적으로 지방이라 불리던 곳의 명칭을 바꾸지 않은 것이다.

연방관구의 장은 행정 관청의 장으로 행정 공무원으로 볼 수 있으나, 연방주체는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장과 같은 직위이다. 선거로 장을 선출하는 민선 방식을 채택할 지, 의회에서 선출할 지는 각 연방주체의 의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의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러시아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면 의회가 찬반 투표로 그를 승인할지 말지 결정한다.

러시아 선거는 정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인'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전국 규모 정당의 지역 부서 또는 각 선거구에 등록된 지방 규모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해 출마하는 것으로 무소속 출마와 유사한 '자기 추천' 방식은 지역에 따라 허용하는 곳이 있고 허가하지 않는 곳이 있다. 자기 추천은 정치 단체가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선거 후보자로 추천한다는 것인데, 특정 정당에 소속된 자여도 자기 추천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다.

수장을 선거로 선출하는 연방주체에서 수장은 거의 전 지역이 통합 러시아의 추천을 받은 통합 러시아 소속이다. 자기 추천으로 출마한 후보자도 통합 러시아 소속이거나 러시아 대통령에 의해 지역 수장 대행을 한 적 있는 등 여권 인물이다. 선출된 자기 추천 후보자와 타 정당 후보자들 대부분이 통합 러시아가 지지해 자체 후보를 내지 않았던 지역이거나 러시아 대통령에 의해 지명직을 했던 인물들이다. 러시아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는 연방주체의 경우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전 지역을 범여권 정치인이 수장을 맡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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