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 HUG)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위치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본사 사옥

주택도시보증공사(住宅都市保證公社, 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는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통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약칭은 HUG라고 한다.

개요[편집]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 관련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의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통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이다. 1993년 4월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 설립되어 1999년 6월 대한주택보증(주)로 전환설립등기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4년 말 부산 문현금융단지 부산국제금융센터로 이전하였다. 주택도시기금의 전담운용기관으로 지정되어 2015년 7월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출범하였다.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 금융공기업으로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와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의무적으로 HUG의 주택보증 상품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건설사 부도, 시공 과정의 하자 등과 같은 위험 요인에 대비해 계약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국가와 달리 선(先)분양 방식이 일반적인 한국에서는 이 같은 주택보증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분양자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 아파트를 미리 구매하는 만큼 입주 때까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이다.

HUG는 아파트 뿐 아니라 오피스텔, 조합주택, 정비사업 등에 대한 보증사업도 다루고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보증, 주택구입자금(중도금)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등 주택사업 전 단계에 걸친 종합 금융보증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을 운영하기도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국내 유일의 주택보증 전문기관으로서 1993년 설립 이후 약 2,000만 세대에 약 2,000조 원의 보증을 공급(2021년 기준)하여 국민 주거복지 향상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HUG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건설 사업장의 공사 비용와 분양대금을 환급하여(분양보증이행) 분양계약자를 보호하고,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건설사에 유동성을 지원하였다. 또한, HUG는 분양보증 외에도 사업계획승인부터 사용검사 후 거주 단계에 이르기까지 주택사업 전 단계에 걸친 다양한 보증상품을 운용하고 있다.^[1]^[2]^[3]

연혁[편집]

1993년 4월 : 설립인가, 설립등기
1999년 5월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전환 설립등기
2015년 7월 : 주택도시보증공사 출범^[3]

법률 규정[편집]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설립) :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한다.
제17조(법인격) :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2]

업무[편집]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 제1항).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하자보수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업무
위와 같은 보증을 이행하기 위한 주택의 건설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업무와 구상권 행사를 위한 업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업무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의 수탁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업무
이상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러한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공사는 ☆로 표시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부동산(건축 중인 건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권리를 신탁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의 신탁의 인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2]

보증상품 구성[편집]

개인보증[편집]

「주택구입자금보증」 : 분양계약자가 주택의 분양을 위해 주택구입자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보증상품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 조합(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재개발·재건축의 필요자금(이주비, 부담금, 사업비)을 조달할 때 이용하는 상품으로, 금융기관에 대출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주택임차자금보증」 : 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주택임차자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보증상품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매입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국민주택기금전세자금대출보증」 : 임차인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오피스텔 전세자금을 기금수탁은행(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보증상품
「전세임대주택전세보증금반환보증」 :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시행자가 전 세계약 체결을 위해 임대인에게 납입한 전세보증금을 계약기간 종료이후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 회사가 임대인의 보증금 상환의무를 보증하는 상품
「리모델링자금보증」 : 조합(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리모델링사업의 필요자금(이주비, 부담금, 사업비)을 조달할 때 이용하는 상품으로 금융기관에 대출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임차료지급보증」 : 월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인에 지급하여야 할 월 임대료가 연체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월임차료를 보증하는 상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책임지는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상품

기업보증[편집]

「주택사업금융(PF)보증」 : 주택건설사업의 미래 현금수입 및 사업성을 담보로 주택건설사업자가 대출받는 토지비등 사업비에 대한 주택사업금융의 원리금 상환을 지급보증 하는 상품
「조합주택시공보증」 : 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시공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당해 주택에 대한 시공책임(착공신고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의 공사이행책임을 의미함)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시공을 이행하거나 보증약관에서 정하는 주택조합의 손해금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인허가보증」 : 사업주체가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을 경우에 관계법령(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함)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시설물설치, 원상회복 및 기타 인·허가조건의 이행책임에 대한 보증
「감리비 예치보증」 : 사업주체가 주택사업의 감리와 관련하여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감리비의 지급책임에 대한 보증
「주택분양보증 (사업주체가 파산한 경우)」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원하는 경우에 한함)을 책임지는 보증
「주상복합주택분양(건축주가 파산한 경우)」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임대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원하는 경우에 한함)을 책임지는 보증
「주택임대보증(사업주체가 파산한 경우)」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임대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원하는 경우에 한함)을 책임지는 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하도급 계약관련)」 :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시공자가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경우)」 : 임대사업고객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하자보수보증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하자보수비용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3]

조직[편집]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