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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기준금리(企業負債)는 금리 체계의 기준이 되는 중심 금리를 말한다. 매달 중앙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고 금융 정세의 변화에 따라 표준적으로 변동한다.
개요
기준금리는 자금을 조달하거나 운용할 때 적용하는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를 말한다.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금리로 각종 금리의 기준으로서 한 나라의 중앙은행에서 금융 정세의 변화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결정하며, 금융 시장에서 각종 금리를 지배한다. 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의 최고 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달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금리를 말한다. 한국은행의 최고 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달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금리이며 1999년부터 2008년 2월까지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금리 운용 목표치(정책금리)를 결정하였다. 콜금리 목표치를 낮춘다는 것은 콜시장에 자금을 공급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3월부터 정책금리를 기준금리로 바꾸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 대기성 여수신 등 금융기관 간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금리를 의미한다. 그렇지만 이 기준금리도 운용 목표치에 불과하다.
실제로 자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다양한 금리는 기본적으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에 의해 결정된다. 한국은행이 제시하는 기준금리가 중요한 이유는 한국은행은 채권의 매매나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 또는 재할인율 등의 통화정책을 통해 통화량이나 물가, 나아가 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발표하게 되면 시중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은 이를 기준으로 하여 각자 나름의 금리를 책정하게 된다. 따라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 금리도 상승하게 되고 기준금리를 낮추면 시중 금리도 떨어지게 된다. 또한, 대출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기타 분야 투자가 감소하면서 부동산 및 주식 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고 민간 소비도 감소한다. 해외 기준금리 인상은 해외 자본의 국내 유입을 확대해 환율이 하락(원화가치 상승)한다. 이는 수출 감소 및 수입 증가로 이어져 순수출이 줄어든다. 해외 자본이 외환시장으로 유입돼 국내 통화 가치가 상승한다.[1][2][3]
기준금리 결정
기준금리란 중앙은행이 다른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기준으로 삼는 정책 금리로,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를 말한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정해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되도록 하는데, 그 수준은 국내외 경제 상황 변화에 맞춰 유동적으로 조정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시중은행의 금리도 함께 오르고,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시중은행의 금리도 내리게 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 8회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부터 콜금리가 기준금리 역할을 해왔으나 2008년 3월부터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금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는 한국은행이 일주일에 한 번(매주 목요일)씩만 시장에서 7일 만기 환매조건부채권(RP)을 팔 때 적용한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 시 고정입찰금리로,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시 최저입찰금리(minimum bid rate)로 사용한다. 그리고 자금 조정 예금 및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에서 각각 -100bp 및 +100bp 가감하여 운용한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기준금리는 초단기금리인 콜금리에 즉시 영향을 미치고, 장단기 시장금리, 예금 및 대출 금리 등의 변동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실물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4]
기준금리의 영향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콜금리 등 단기시장금리가 즉시 상승하고 은행 예금 및 대출 금리도 대체로 상승하며 장기시장금리도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금리 상승은 예금이자 수입은 증가시키지만 대출이자가 늘어나므로 가계의 저축 증가와 소비 감소로 이어진다. 또 기업도 이자부담으로 인해 투자를 줄이게 되므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물가가 낮아지게 된다. 기준금리 변경은 주식, 채권, 부동산과 같은 자산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와 같은 자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미래 수익의 현재가치가 낮아지면서 자산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아울러 기준금리는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만약 다른 나라의 금리가 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금리가 올라가면 국내 원화표시 자산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해외자본이 유입된다. 이는 곧 원화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원화표시 수입품 가격을 하락시켜 수입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게 된다. 이 밖에 기준금리 인상은 한국은행이 물가상승률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로 해석돼 기대인플레이션을 하락시키며, 결국 실제 물가상승률을 하락시키게 된다.
기준금리를 내릴 경우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시중은행 이자도 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은행 예금이자 수입은 줄어든다. 반면 은행들은 기업과 개인에게 더 싸게 돈을 대출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경제주체의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게 된다. 이에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경제성장이 활성화되지만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아울러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산가격이 상승하게 된다.[4]
종류
- 한국은행 :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 매각시 고정입찰금리,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 매입시 최저입찰금리(minimum bid rate)
- 연방준비제도 : 24시간(1일)물 연방기금금리
- 일본은행 : 24시간(1일)물 콜금리
- 중국인민은행 :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 1년물 대출우대금리(LPR) (2019년 9월 20일부터)
- 유럽중앙은행, 중화민국중앙은행 : 재할인율(조달금리)
특이하게 유럽중앙은행, 중화민국중앙은행은 재할인율을 기준금리로 쓰고 있다. 한국은 일본처럼 원래 24시간 콜금리를 썼으나 콜시장이 중앙은행 개입으로 인해 거래량이 줄어버리자 2008년부터 중국인민은행을 따라 7일물 RP를 기준금리로 채택했다.[5]
기준금리와 경제의 관계
금리란 기본적으로 화폐의 시간적 감가(물가상승)에 대한 보상이므로 물가상승률과 비슷하게 가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고 그렇게만 해서는 경제성장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명목) 경제성장률을 상한으로 잡게 된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인플레이션은 통화량 증가와 동의어이며 경제성장률과도 같은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것은 단기적인 방책일 뿐 기본적으로는 물가상승에 후행한다고 가정하고 아래 글을 읽기를 바란다.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어떤 목적하에 조정한다고 생각하면 더욱 어렵고 돌아가는 방법으로 이해해야 하며 음모론에 빠지기 쉽다.
일반적으로 각국 정부들은 경제가 침체되었을 경우 금리를 낮추고, 경제가 과잉되었을 때 금리를 높이는 통화정책을 취하고 있다. 일례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세계의 각국 정부가 금리를 낮춘 경우, 2019 코로나 감염 사태 때 금리를 낮춘 경우가 있다. 2022년에 들어서는 경제가 과잉되었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소위 빅스텝(0.5%p 인상)과 자이언트 스텝(0.75%p 인상)을 단행하여 세계경기가 급격히 냉각되었다. 때문에 저금리는 왜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고금리는 왜 경제를 위축되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통화정책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나무위키는 이를 정리한 것이다. 한국은행의 설명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 기준금리가 변경되면, 단기시장금리, 장기시장금리, 은행 예금 및 대출 금리 등 금융시장의 금리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모든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보자. 우선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앞서 얘기한 모든 금융 시장의 금리가 상승하고, 금리 상승은 모든 경제 주체에게 차입(빚을 내는 것)을 억제하고, 저축을 늘리게 한다.
-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올랐다고 가정하면, 대출이자와 예금이자가 모두 오른다. 따라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금리가 이전보다 올랐으므로 이전보다 대출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예금을 하지 않던 사람들도 예금 이자가 올랐으니 예금을 하려고 할 것이다. 가계기준이라면, 가계저축이 증가하고 가계대출이 감소한다. 즉, 가계는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대출을 받아가면서 돈을 쓰고 싶지 않아서 대출을 줄이게 되고, 더불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저축에 돈을 늘리면서 소비가 줄어든다.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대출 이자가 올랐으므로 대출을 받아서 하는 신규 투자는 축소하게 되고 대출을 받지 않으면 유동자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유동자산의 지출이 줄어들게 된다.
- 기준금리가 올랐다고 가정하면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 가격도 영향을 받는다. 기준금리가 상승하여 대출금리가 오를 경우, 대출로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서 높은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이자로 인한 부담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이들 자산을 위험하게 대출로 구매하려는 수요가 억제되고, 대출을 최소화하고 보유한 현금만으로 구매할 경우, 대출해서 구매할 때보다 구매자의 구매여력이 축소되기 때문에 해당 자산을 가지고 있는 판매자도 수요자가 줄 수 있는 돈의 총량이 낮아짐에 따라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해당 자산을 보유한 사람의 자산평가액의 축소로 이어지고, 시장 전체적으로 부의 총량의 감소를 가져온다.
- 또한 기준금리가 올랐다고 가정하면, 은행 또한 기준금리에 맞추어 더 높은 대출 이자를 채무자로부터 받아야만 하는데, 채무자는 3번의 예시로 인하여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고로, 은행도 기준금리의 인상에 따른 높은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중,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더 꺼리게 되고 이는 대출을 통해 시장에 흘러가는 자금의 축소를 가져온다.
- 반대로, 외국 화폐 대비 자국화폐의 가치는 증가한다. 왜냐하면, 금리가 높아지면 앞에서 예를 들은 대출의 축소, 저축의 증가에 따라 해당 국가의 민간 시장에 유통되는 화폐의 총량이 줄어들게 되고, 시장 내에서 자국화폐가 희귀해지기 때문에 그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다. 이렇게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면 비싼 원화를 사기 위해 더 많은 외국 화폐를 지불해야 하고, 반대로 싼 외국 화폐를 살 때는 더 적은 원화만 지불해도 된다. 이것이 곧 환율 하락이다. 이러한 원화의 가치 상승(= 환율 하락)은 수출과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환율이 1000원일 때 1달러 물품을 팔면 100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만약 원화의 가치가 올라 환율이 900원으로 내렸다면, 똑같이 1달러 물건을 팔아도 900원의 수익밖에 얻을 수 없다. 만약 같은 수준의 원화를 얻으려면 더 비싼 달러 가격으로 팔아야만 한다. 이는 수출 경쟁력 하락을 가져온다. 반면 수입 시에는 증가한 원화 가치로 더 싼 가격에 달러를 구입할 수 있으므로 10만 원을 주고 샀던 100달러짜리 물건을 이제는 9만 원만 주면 살 수 있게 된다. 즉 원화 가치 상승(= 환율 하락)은 '수출 경쟁력의 약화'와 '수입 경쟁력의 강화'를 유발한다.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각 국가는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춘다고 들었다. 이제 그 이유가 설명된다. 왜냐하면, 저금리의 이점은 위의 1, 2, 3, 4, 5번의 예시를 모두 거꾸로 적용하면 된다.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이자와 예금이자가 낮아져서 저축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고 대출에 대한 이자부담이 적어져서 대출수요를 증가시킨다. 이때, 많은 경제 주체들은 대출이자가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더 많이 받아서 자산을 더 많이 구매하여 더 많은 수익을 내려고 할 것이고, 수요자가 늘어나니 자산인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가격이 오르게 되며 가격이 오르니 부의 총량이 증가하고 시장에 공급되는 통화량이 늘어나게 된다.
기업 또한 저금리로 인하여 대출을 더 많이 받아 더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할 수 있게 되고, 시장에 원화의 공급이 증가하면서 원화의 가치는 내려가게 되고, 환율이 상승하고, 100달러 짜리 물품을 팔아서 이전에는 10만 원을 벌던 것을 이제는 11만 원을 벌 수 있게 되고 이는 기업의 수출 경쟁력 상승을 가져온다. 반면 수입은 이전에 10만 원에 구입하던 100달러짜리 물품을 11만 원에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이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 즉, 국가는 기준금리를 낮춤으로써, 가계, 기업, 은행 등 각 경제 주체들이 보다 더 돈을 많이, 쉽게 쓸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가 더 활발하게 돌아가도록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금리를 낮추고, 통화가 너무 많이 공급되었을 경우 다시 금리를 올려서 시장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다만 저금리 정책을 지나치게 오래 시행할 경우에는 부동산과 주식을 비롯한 자산시장이 융자를 끼고 활발해지며 필연적으로 부채의 비중이 높아지기 마련이라 경제에 거품이 낄 염려가 있다. 이러한 거품이 붕괴 될 경우 엄청난 사회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저금리 정책이 무조건 장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5]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
한국의 기준금리는 경제 전반의 상황을 모두 고려하지만, 금리가 급변동하는 시기에는 미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최근 10년간 금리 추이를 보면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가 높은 걸 볼 수 있다.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더 높으면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으로 외화가 유출될 수 있고, 국내 투자 부진, 주식 하락, 환율 상승, 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기 위축, 투자 부진 등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2008년부터 장기간 제로금리였던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자 한국이 따라 올리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하지만 2018년 3월 22일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10년 7개월 만에 금리가 역전됐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로는 한국이 더 높은 기준금리를 유지하였으나, 미국이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한 연이은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며 2022/07/28에 한미 기준금리가 재역전되었다. 이에 따라 IMF 금융위기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는 등 여러 악재가 이어지고 있으나 한국에서 이와 같은 재빠른 금리인상을 따라간다는 것이 마냥 쉬운 문제는 아니다.
2023년 한미 기준금리 추이
- 2023년 1월 13일 (한국은행) 금융시장/외환시장은 다소 안정되었지만 물가상승의 압박이 여전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7연속 기준금리를 올려 기준금리가 종전의 3.25%에서 0.25%p 상승한 3.5%가 되었다. 이제 한국의 금리인상 사이클은 거의 마무리 되었거나, 한 번 정도 남았다고 시장은 예측하고 있으나, 향후 연준의 행보 및 물가상승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 2022년 2월 2일 (연방준비제도) 2022년의 맹렬했던 인플레이션이 4연속 0.75%p 인상 등으로 인해 완화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한 연방준비제도는 이번에 인상 속도를 한번 더 줄여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최종 금리를 5.0%~5.25%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금리인상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 2023년 2월 23일 (한국은행) 커지는 경기침체 우려로 인해 한국은행은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한국의 기준금리 연속 인상은 7회에서 멈추게 되었다. 그러나 연방준비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따라 다시 금리인상을 결정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 2023년 3월 23일 (연방준비제도)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의 파산으로 인해 미국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급증했지만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는 물가를 고려한 연방준비은행은 이번에도 0.25%p 인상을 결정했다. 특히 기준금리를 동결하기에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PCE(근원 개인소비지출)지수를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결국 미국의 기준금리가 5.0%에 도달했고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 또한 여전히 남아있다.
- 2023년 4월 11일 (한국은행)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2%로 하락하고, 작년 4분기(2022년 4분기)에 첫 역성장을 한 것을 수치로 확인한 한국은행은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시장은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이 끝났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금통위원 다수가 기준금리 상단을 3.75%로 예상한 만큼 추가적인 인상이 있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 2023년 5월 04일 (연방준비제도) 연방준비제도가 0.25%p 인상을 결정해 미국의 기준금리가 상단 기준 5.25%가 되었다. 한미 간의 금리 격차는 역대 최대인 1.75%p 가 되었고, 시장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 중단 및 피벗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 2023년 5월 25일 (한국은행) 한국의 성장세 둔화가 예고되고, 물가 상승률 또한 낮아지기 시작하자 한국은행은 또 다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미 간의 금리 격차는 1.75%p로 유지되고 있으며, 한국은행에서는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발표했지만 시장은 금리인상의 종료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 2023년 6월 15일 (연방준비제도) 연방준비제도가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한미 간의 금리 격차는 1.75%p가 당분간 이어질 예정이지만, 같은 날 발표된 점도표에서 연말 금리 예측치가 5.6%로 3월 발표 5.1%보다 크게 인상됨에 따라 0.25%p씩 2회 기준금리 추가 인상의 가능성이 생겼다.
- 2023년 7월 13일 (한국은행) 2023년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등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이어지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들 또 다시 동결해 3.50%를 유지했다. 한국은행은 여전히 금리 상단을 3.75%로 생각하는 금통위원들이 많다고 발표했지만, 물가상승률 및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시장은 금리인상을 종료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 2023년 7월 27일 (연방준비제도) 연방준비제도가 0.25%p 인상을 결정, 미국의 기준금리가 상단 기준 5.5%에 도달해 한미 간의 금리 격차는 역대 최대인 2%p 가 되었다.참고 자료 5.5%는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망설이는 상황에서 연방준비제도가 9월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한미간의 기준금리 차이가 더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2023년 8월 24일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들 또 다시 동결해 3.50%를 유지했다.[5]
동영상
각주
참고자료
- 〈기준금리〉, 《나무위키》
- 〈기준 금리〉, 《네이버 국어사전》
- 〈기준금리〉, 《네이버 국어사전》
- 〈기준금리〉, 《한경 경제용어사전》
- 〈기준금리〉, 《시사경제용어사전》
- 〈기준금리〉, 《시사상식사전》
같이 보기
